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가음정천과 반송소하천을 대상으로 1년간 분기별로 하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된 각 하천의 특성, 하천 동․식물상, 하천 자연도 평가, 하천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하천은 25m 이내의 폭이 좁은 인공제방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종경사는 완만한 형태이다. 여름철 호우기를 제외하면 유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낙차공이나 하천구조물 등에 의한 유속 감소의 특성을 나타냈다. 하천식생상에 있어서는 가음정천이 총 24개 과, 59개 종, 반송소하천이 총 20개 과, 47개 종으로 조사되었다. 하천 동물상 조사에서는 미꾸리로 추정되는 어류만이 가음정천에서 채집되었으며 백로, 흰뺨검둥오리 등의 조류와 기타 도롱뇽유생, 물달팽이 등이 관찰되었다. 하천 자연도 평가에서는 가음정천이 Ⅲ등급, 반송소하천이 Ⅳ등급으로 분석되어 반송소하천의 하천자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천수질과 관련된 7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유량이 감소하고 유속이 느려지는 건조기에 수질이 불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의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4차 조사시의 하천수질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음정천에 비해 반송소하천의 오염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Priority rules or sequencing heuristics conventionally used to determine resource allocation is to maximize the earned value on time and cost. This study provides a effective strategy-oriented approach for the program resource management problem with limi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단지역과 도시지역의 산성강하물과 해송엽의 엽록소 함량과 관련성이 있는 인자를 조사하 여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해송 임분의 수관통과우 pH는 공단지역이 pH 4.20이었고, 도시지역이 pH 4.87이었다. 공단지역과 도시지역의 해송엽의 엽록소 전체 함량은 각각 0.5984와 0.6784로서 공단지역에 서 함량이 낮았다. 지역별 SO2농도는 공단지역이 0.029 ppm, NO2농도는 도시지역이 0.021 ppm이었다. 해송엽의 엽록소 함량과 산성강하물의 인자 상호간의 상관은 pH (r=-0.8769), NO3 - (r=0.6983), SO4 2- (r=0.8929)이온, SO2 (r=0.8738), NO2 (r=0.8523)이었다 (p<0.01). 해송엽의 엽록소 함량 (Y)에 관여하 는 인자의 회귀 방정식은 Y=4.8979 + 0.7698pH + 0.8412SO4 2 + 0.8673SO2, + 0.8767NO2+ 0.8767NO3 - (r2=0.8873)이었고, 이때의 설명력은 88%이었다.

시설재배 딸기를 위한 생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형배지 종류별로 딸기의 무기이온 흡수 특성을 조사하였다. 톱밥배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배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질산태질소의 흡수를 나타내었는데, 펄라이트배지와 입상양면배지 보다는 코코피트배지에서 약간 높은 흡수농도를 나타내었다. 인은 톱밥배지를 제외한 세 종류의 배지에서는 초기에는 5me·L-1의 높은 흡수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3me·L-1 정도의 흡수량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비교적 높은 농도로서 추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톱밥배지에서는 3월 중순까지 인의 흡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륨의 흡수농도는 톱밥배지를 제외하고는 세 배지 모두 비슷한 흡수량을 나타내었는데 생육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흡수량을 나타내었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4me·L-1 전후의 흡수량을 나타내었다. 칼슘의 흡수량은 펄라이트배지와 입상암면배지에서는 생육초기에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생육전반에 걸쳐서 2me·L-1 정도의 안정적인 흡수양상을 나타내었다. 마그네슘은 코코피트배지에서 생육 전반기에 3me·L-1 정도의 높은 흡수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생육 후반기까지도 다른 배지에 비해서 가장 높은 흡수 농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펄라이트 배지와 입상암면배지 순이었으며 세 배지 모두 마그네슘의 흡수는 대체적으로 1me·L-1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고형배지를 이용한 순환식 딸기 수경재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면안정해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신갈나무, 오리나무를 대상으로 교목류 뿌리의 인장력 및 인장강도를 측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장력은 대부분 뿌리 직경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의 평균 인장강도는 잣나무 165.38kgf/cm2, 낙엽송 172.78kgf/cm2, 소나무 176.25kgf/cm2, 오리나무 214.29kgf/cm2, 신갈나무 224.19kgf/cm2로 나타났으며, 뿌리의 직경이 커질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측정 분석된 인장강도를 기초자료로 토양의 전단강도 증가값을 산출한 결과 잣나무 0.099kgf/cm2, 낙엽송 0.104kgf/cm2, 소나무 0.106kgf/cm2, 오리나무 0.129kgf/cm2, 신갈나무 0.135kgf/cm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메탈 이중층 전극을 이용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Au나 Ag 금속만으로 제작한 일반적인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와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기적 특성에서 게이트 절연층은 높은 K 값을 갖는 Al2O3를 사용하였고, 유기 반도체층은 펜타센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작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1.6 × 10-1 cm2의 포화영역 이동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드레인 전압을 -5V로 하고, 게이트 전압을 3 V에서 -10 V 까지 인가하였을 때 3×105의 전멸 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딸기 배양액의 NO3-N와 NH4-N의 비율을 달리하여 '장희(章姬)' 딸기의 생육, 수량 및 과실의 품질, 그리고 양이온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NO3-N와 NH4-N의 비율은 5.5:0, 4.0:1.5, 3.0:2.5me·L-1로 조절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배양액내의 NH4-N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pH가 낮았으며, EC는 전 실험기간 동안 0.8~1.0dS·m-1로 4월 이후에 5.5:0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보다 약간 낮았으나 그 외에는 처리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NO3-N:NH4-N를 3.0:2.5로 NH4-N의 비율을 높여도 양이온의 흡수에 길항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딸기의 엽병장과 엽폭은 NO3-N의 단독 처리구 보다 NO3-N:NH4-N이 4.0:1.5와 3.0:2.5인 처리구에서 더 길어졌다. NO3-N:NH4-N이 4.0:1.5와 3.0:2.5 처리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장, 과경, 과중, 당도는 NO3-N와 NH4-N비율 차이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당 과실 수량은 NO3-N:NH4-N 4.0:1.5의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두 처리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기간 동안 이상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Calcia (CaO) stabilized cubic-HfO2 is studied by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with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 When a Ca atom is substituted for a Hf atom, an oxygen vacancy is produced to satisfy the charge neutrality. The lattice parameter of a 2×2×2 cubic HfO2 supercell then increases by 0.02 Å. The oxygen atoms closest to the oxygen vacancy are attracted to the vacancy as the vacancy is positive compared to the oxygen ion. When the oxygen vacancy is located at the site closest to the Ca atom, the total energy of HfO2 reaches its minimum. The energy barriers for the migration of the oxygen vacancy were calculated. The energy barriers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nearest sites, the second and the third nearest sites, and the third and fourth nearest sites are 0.2, 0.5, and 0.24 eV, respectively. The oxygen vacancies at the third and fourth nearest sites relative to the Ca atom represent the oxygen vacancies in undoped HfO2. Therefore, the energy barrier for oxygen migration in the HfO2 gate dielectric is 0.24 eV, which can explain the origin of gate dielectric leakage.

저온기의 딸기 재배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아키히메(章姬)'품종을 재료로 딸기의 뿌리 발달에 미치는 저온의 영향과 지하부의 온도와 관련된 지상부의 생육을 조사하였다. 18℃의 근온처리구에서 1차근의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8℃의 저온에서 뿌리의 신장률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측근의 수와 길이가 가장 저조하였다. 근부의 온도는 지상부의 생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낮은 근권 온도에서는 지상부의 생체중, 엽면적, 엽장, 엽폭 및 엽수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지하부 온도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딸기 촉성재배농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품(구조물)최적화와 프로세스 병렬화가 통시에 실행되는 통합구조설계운용 방법을 제시한다. 관행적 설계방법과 최적화설계방법의 장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 보완하는 DB연동 혼성방법을 통해 설계조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형최적화문제의 계산적 부담 및 이질감을 최소화하였다. PC 네트워크상에서 공학설계를 구성하는 수치연산과 도면작성이 동시공학적 절차로 구현되고, 여기서 설계의 수치연산은 유한요소기반 최적화 방법에 기초하며, 그래픽작업은 AutoLISP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AutoCAD로 표현된다. 수치연산을 병행하는 서버 및 이산최적화를 지원하는 DB서버와 그래픽스테이션 간의 통신은 메시지패싱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준최적화모델인 트러스구조에 대한 수치실험은 연구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보여준다. 공학설계를 구성하는 주된 작업요소를 분산 병행 처리하는 된 연구는 일반적 방법론 및 산업표준환경 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적용성과 확장성을 갖는다.

Estimating fishing capacity is one of current hot issu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It is because that increased fishing capacity has caused not only fish stocks to be reduced, but also additional fishing costs to be incurred without additional incomes, which resulted in decrease of economically viability of fisher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AO adopte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in 1999 and recommended that member countries to measure fishing capacity and to implement the domestic action plan to reduce excess fishing capacity. This study is aimed at assessing fishing capacity of the octopus coastal trap fishery(OCTF)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which is a method recommended by FAO. The DEA results on 10 individual OCTF vessels showed that the capacity utilization(CU) was a 0.93 on average, indicating some differences in CU among vessels(0.79-1.0). In addition,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revealed that under the current level of catch, the gross tonnage, horse power, days fished, and traps per trip could be reduced by 35%, 33%, 16%, and 18% on average,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는 판매매장별 구매심리에 따른 디스플레이 항목 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반응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판매환경에서의 VMD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행하고, 브랜드 감성과의 일치성, 브랜드 감성 형성 요인 등을 조사하여 판매 매장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리숍이 백화점내 매장보다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구매자극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적 만족과 매장 방문 만족도는 고객의 구매의지와 비례관계에 있었으며 전문가에 의한 감성평가와 고객의 제품구매의지는 상관이 있었다 구매심리단계별 VMD 요소의 부족한 점과 이행이 잘 되는 점을 상호보완하면 각 판매 환경에서 VMD로 인한 즐거운 쇼핑문화를 이룩하고 또한 구매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객반응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매장 VMD 효과를 분석하고 상품구매 욕구와의 연관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 조사 결과가 유용한 방법이다. VMD가 이뤄지는 곳은 실제 판매환경인 매장이므로 VMD의 효과와 고객반응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경재배의 폐암면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육묘용 상토 자재의 개발로 육묘산엽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폐암면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플러그용 육묘상토를 조성하여 메리골드의 생육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시판 육묘상토를 대조구로 하고, 시판 육묘상토에 이용되는 코코피트 대신에 폐암면을 10, 30, 50%로 혼합하여 혼합상토를 조제하여 50공 트레이에 파종하고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메리골드의 발아율은 처리구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장, 엽수, 경경, 엽면적과 지상부 및 지하부의 건물중 및 생체중은 시판상토와 폐암면 50% 혼합 처리구에서 양호하였다. 그러나 폐암면 30 및 10% 혼합처리구에서는 시판상토에 비해서 생육이 낮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폐암면을 플러그용 육묘상토의 자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폐암면의 적정한 혼합비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실험은 딸기의 고설수경재배에 이용 가능한 적정한 배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코코피트 배지에서 엽수가 가장 많았으며, 원예용 상토배지에서 엽장과 엽폭이 가장 우수했다. 과중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원예용 상토배지에서 25.8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장, 과경, 당도 등도 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원예용 상토배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당 수확과수는 원예용 상토와 코코피트 배지 모두 왕겨 혼합배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주당 수량은 원예용 상토배지가 545.9g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코코피트 배지에서 높았으며 왕겨 혼합배지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딸기의 수경재배에 적합한 고형배지로서 생산자가 구입과 작업이 편리하고 물리성이 좋은 원예용 상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딸기 재배농가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작물의 고형배지 재배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