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잠정적 경계선을 작도하고,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한 뒤, 마지막 단계에 서 불균형 검토를 통한 최종 경계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재판소가 인정한 관련사정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판소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의 해안선 이나 섬 등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잠정적 경계선 을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 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으로 인정된 ‘관련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서남쪽 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우리나라는 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문제를 지 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수중암초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문 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이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제 장에서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먼저 확 인해 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제 조 간출지 제 조 직선기선 제 항 제 조 군도기선 제 항 제 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조항을 분석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의 발단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의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한중어업협정 문제 한일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및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이어 도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검토한 후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귀결된다 향 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종 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제도의 정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위한 관련 국제기준으로 SOLAS와 IACS의 UR 및 UI을 검토하였고, IMO MEPC, IMO BLG 및 주요 선급 규정 등 연료전지 기준의 표준화 동향,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까지 검토하였다. 현재 IMO에서 개발중인 IGF Code에는 연료전지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본 규정 개발에 정부 및 국내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IMO에서의 관련 규정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 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축된 제주마의 난소를 이용하여 초음파 유도난포란 채취 기술을 확립하고자 난소, 난포 및 황체의 크기를 초음파상과 육안적 측정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초음파상 측정치와 caliper를 이용한 실제 크기의 측정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배란 직전의 난포를 조사한 결과, 초음파상에서 관찰한 것은 난소 한 개 당 평균 0.83개와 평균 크기는 2.86 m였으며, 육안으로 관찰된 것은 난소 한 개 당 평균 0.75개와 평균 크기는

본 연구에서는 제주마의 연령에 따라 Caslick's index와 번식률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제주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Caslick's index 역시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어린 암말(세)에서는 평균 Caslick index가 45.4, 세에서는 72.5, 15세 이상은 72.5로 나타났다. Caslick's index에 따른 암말의 평균 연령은 Caslick's index 50 이하에서는 10.9세이고, 50이상 150 이하에

본 연구에서는 수컷 랫드에 DEHP를 투여하여 실험적으로 생식 독성을 유발하고, vitamin E와 catechin을 단독 및 병용 투여하여 수컷 랫드에서 정소의 조직학적 변화, 정액 특성의 변화 및 정자의 운동성 변화 등을 조사하여 그 예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DEHP를 투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정자농도, 정자 생존율, 정상 정자율이 감소하였다. DEHP에 의한 생식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vitamin E와 catechin을 단독 또는 병행

본 연구는 제주도의 흑우에서 다배란을 유기한 후 발정기 동안 혈중 호르몬의 농도 검사, 혈액 생화학 검사, 체내 수정란 회수율 등을 관찰하였다. FSH를 4일간 8회 50 mg씩 주사하여 다배란을 유기하였다. 성호르몬의 측정은 radioimmunoassay (RIA)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혈액 생화학치는 자동혈청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인공 수정 후 7일에 수정란을 비외과적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혈중 호르몬의 농도를 측

본 연구에서는 후춧가루의 위생화를 위해 감마선, 전자선 및 X-선을 조사한 후 이에 따른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품질변화를 평가하였다. 후춧가루에 감마선, 전자선 및 X-선을 2, 4, 6, 8 및 10 kGy로 각각 조사한 후 미생물 변화와 관능품질 변화를 평가한 결과, 미생물의 경우 선종에 관계없이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미생물 제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종별 D10값의 경우 2.24-2.75 kGy범위를 보였으며 방사선 선종에 따른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의 경우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방사선 선종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능적 품질 역시 방사선 선종에 관계없이 흡수선량에 따라 품질저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선 선종에 따른 후춧가루의 품질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상의 결과는 X-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레몬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은 노화방지, 살균작용과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 효과와 항산화 효과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과 paper disc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오일들과 혼합오일의 항산화와 항균 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레몬 오일은 높은 DPPH 소거능을 보였으나 유칼립투스 오일은 아주 약한 소거능을 보였다. 두 오일을 혼합한 경우에는 효과가 증대되지 않았다. Paper disc 기법을 이용한 항균 효과 시험에서는 두 오일 모두 Candida albicans (C. albicans)와 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에서 항균력이 우수하며 농도의존적인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오일을 혼합 하였을 때 P. acne에 대하여 항균 활성이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레몬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의 혼합 오일은 천연성분으로서 균으로 야기된 문제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합성 염모제의 부작용들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 폐기물인 칡뿌리 추출물을 이용해 탈색 모발에 천연 염색을 함으로써 염색에 적절한 염색 시간, 염색시 온도와 매염과 매염제 처리 농도 변화 등에 따른 모발의 염색 정도를 색차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합성 염모제가 가진 화학 물질로 인한 모발 손상에 비해 칡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모발 염색은 손상도를 낮춰주고 큐티클을 부드럽게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칡 추출물만으로 염색한 모발이 가장 어두워짐을 관찰함으로써, 매염제는 염색의 보조 역할을하는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칡뿌리 추출물은 합성 염모제에 비해 모발 손상도가 적으며 칡뿌리 추출물을 천연 모발 염모제의 주원료로써 활용가치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