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of each facility group, the pollution level of local municipalities and the status of self-measurement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using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workplaces to be managed are facilities of sensitive class, indoor parking lots and largescale stor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total pollution level by facility group showed that the rate of contamination was the highest in the facilities where there are many sensitive users, including the subway station and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s. Through self-measurement, in the case of fine particle matter, it was found that it was present in amounts of 51.71 μg/m3, 50.72 μg/m3, 44.47 μg/m3 and 54.44 μg/m3 in medical institutions, day care centers, elderly care facilities and postnatal care centers, respectively. Also, there were facilities exceeding the standard in th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most of the pollutants in the facilities surveyed by the municipality are higher than the self-measured concentration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ause of such pollution.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 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소송 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 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시민 소송과 사법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시민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과 구제수단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 훈을 참고하여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지난 40년 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며 시민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 환경법 제도에 걸쳐 중 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 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 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 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China (1931-45), countless Chinese cultural relics were simply destroyed or looted in accordance with Japan’s notorious ‘Three Alls Campaign,’ also known as ‘Burn all, loot all, and kill all’. Due to the 1972 Japan-Chian Joint Communiqué,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renounced its demand for war reparation from Japan. The question then becomes whether, when the Chinese Government renounced its claims for war reparations in a peace treaty. Chinese individuals still have a means to vindicate their rights to request restitution of Chinese cultural relics from Japa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ackle two questions: First, was the taking of Chinese cultural relic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rohibited by law? Second, can the Chinese individuals legally require the restitution of looted cultural relics? This paper handles a case of a 1300-year’s old Tang dynasty stele in Japan which has been asked to hand over to China since 2014.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critically analyze the jurisprudence and its application in the UPP case in South Korea with reference to the ECtHR case law. In this controversial case, the CCK decided to dissolve the UPP and, without any basis in positive law, disqualify f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with it. It is argued that when the CCK attempted to articu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the ECtHR case law has firmly developed in this field and to apply it to this case, standards governing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ere distorted at least in two ways. First, it substituted ‘social need’ for “pressing social need.” Second, it deliberately omitted the requirement of ‘sufficient imminence.’ In addition, the reasoning of the majority of eight justices based upon the rule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can also be criticized for being too abrupt to be justified in this highly controversial case of constitutional importance.

New national security (NNS) represents a twenty-first century’s sociological paradigm on which the law is based on and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actors, wide covering, low predictability, subjective perception, dual nature, and rampant diffusion.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the NNS prompts a highly advanced perspective to the rule of law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n this context, traditional approaches, ‘international approach’ or ‘national approach,’ are insufficient, so that a new ‘managerial approach’ is thus needed. The legal practice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of China, a rising great power, attracts close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more, sinc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security has its own ‘Chinese characteristics,’ how China will enforce its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een. The NNS will lead profound sociological transformation upon which all legal orders are based.

본 연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율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약성경은 선교의 사상만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복지 등이 있음을 율법을 통해 볼 수 있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더불어’의 의미를 살펴본 뒤 율법과 ‘더불어 사는 삶’과의 관계성을 기술하였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철저 하게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현대교회 적용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로 적용하였다. ‘더불어 사는 삶’은 오늘과 같이 빈부의 격차 혹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시대에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나눔과 섬김 그리고 배려를 알려주는 삶의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 처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여섯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한국본부의 김용성선생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기준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인과설 수준으로 아직 논리적 타당성이 입증된 인과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업고 가야 하는 이 업이라는 카르마가 현생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나 그 작용이 어떤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생의 개체에 선악의 업보가 상보적으로 되갚음이라는 작용을 한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인과응보의 작용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5번째로 일본 사이따마현 사이따마시에 거주하는 여미정 여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인과응보는 인류의 삶에 중요한 가치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설은 아직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차가 세대를 넘고 계측이나 실험이 불가능한 4차원 세계의 객관화 연구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학설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 모든 고통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다. 연구팀은 인과응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부메랑 현상이 아니라, 자연법칙과 같은 일관성을 가진 작용 메커니즘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과응보 법칙으로 정의하고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과 억울한 반작용에 관한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4번째로 일본의 기후현 미즈호시에 거주하는 호리가츠코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오늘날 인과응보는 인과론이 아니라 아직도 종교적 가설로 남아있다. 이러한 인과응보가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자연법칙과 같이 원인으로서 작용과 결과로서 반작용이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예측이 가능해야만 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임상 의사들이 임사체험국제학회(IANDE)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거나 인위적 임사체험을 만들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과응보 메커니즘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자의 조상이나 전생의 카르마가 원인 작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 카르마가 시간차를 두고 현재의 자손에게 부메랑으로 나타난 반작용의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자료와 함께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인과응보를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1994년 6월부터 2017년까지 3월까지 23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3년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과응보에 관한 객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장기과제의 연구결과에서 인과응보가 자연법칙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과 작용·반작용에 대한 뉴턴의 물리학적 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This essay is a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U.S. accountability to the struggles of Jeju Islanders for repa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 strong case can be made for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acknowledge its role in the Jeju atrocitie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s.1 Addressing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licity in these actions will prove controversial, no doubt, for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for U.S. ac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for all states engaged in military occupations or acting through surrogate governments. These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diminish the likelihood of voluntary remedial a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ill-suited to compel compliance. Nonetheless, even if Jeju Islanders are ultimately unable to obtain full satisf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its role in the atrocities to which they have been subjected, I believe that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curred by the U.S. in that process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thereby aiding in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and supporting their on-going struggles for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