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the out-of-plane seismic resistance of lightly-reinforced existing walls strengthened with thick RC jacket was investigated. The thick RC jacket with a thickness of 500 mm was placed at one side of the thin existing wall with a thickness of 150 mm.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wall and RC jacket, a tee-shaped steel section with a number of anchor bolts and dowel bars was used as the shear connector.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performance and strengthening effects, the cyclic loading tests of four jacketed wall specimens were performed. The tests showed that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jacketed walls under out-of-plane loading was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he initial behavior, the tee shear connector transferred forces successfully at the interface without slip. However, as the cracking, spalling, and crushing of the concrete increased in the exiting walls, the connection performance at the interface was significantly degraded and, consequently, the strength of the jacketed wall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jacketed walls with tee shear connector was estimated considering the full and partial composite actions of the tee shear connector.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기준인 KBC 2016, 미국 기준 ASCE 7-16, 국제 표준 ISO 4354:2012의 풍직각방향 및 비틀림 풍하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층건물 설계를 위한 상세 산정식과 그 적용 기준, 풍하중 하중조합 등을 비교하였다. KBC는 ISO와 유사한 유도과정을 가지지만, 풍직각방향 풍하중 산정 시 사용된 풍동실험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 변장비가 큰 경우 와류 재부착에 의한 파워 스펙트럼의 2차 피크를 ISO가 약간 크게 산정하고 구조물과의 공진으로 인해 ISO가 하중을 60% 정도 크게 산정한다. KBC와 ISO의 고층건물에서의 비틀림 풍하중은 동일하다. ASCE는 고층건물을 위한 상세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중저층 건물에서는 풍방향 하중에 비례하는 하중조합 형태로 반영한다. KBC와 ISO에서도 ASCE 처럼 중저층 건물에서 편심에 의한 비틀림 풍하중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기준인 KBC 2016, 미국 기준 ASCE 7-16, 국제 표준 ISO 4354:2012의 고층건물 설계를 위한 풍방향 풍하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본풍속, 풍방향 풍하중의 가스트영향계수 산정 과정과 이를 구성하는 평균 성분, 비공진 성분, 공진 성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SO에서는 10분 평균 풍속과 3초 가스트 풍속에 의한 두 가지 하중 산정법을 사용하며, 고층건물에서는 10분 평균 풍속에 의한 산정법이 하중을 6% 더 크게 산정한다. 10분 평균 풍속을 사용하는 KBC 풍하중은 ISO 평균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3초 가스트 풍속을 사용하는 ASCE 7-16은 ISO 피크보다 6% 작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A Beam String Structure (BSS) is a type of hybrid structures, which is composed of upper structural members, lower strings, and struts. Due to the advantages that the pre-tensioned strings elicit pre-caber of the upper structural members, the deflection can be greatly reduced without increasing the structural member size. In this study, a two-way beam string structure is proposed to endure bi-directional loading. The two-way beam string structure consists of two cable parts, namely, sagging and arch-shaped cables. A parametric study is presented aimed at proposing design guide lines of the two-way beam string structures. Numerical finite element analyses through the ABAQUS package were implemented to obtain their behavior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problems of the damage investigation system of aquaculture products resulting from natural disaster and to deduce improvement plans for such problems. The main problems reveal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detailed damag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only by one particular organization, 2) for aquaculture insurance subscribers another detailed damag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o reveal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 by a joint investigator team formed according to a different legislation with a different purpose, 3) damage investigation is usually suffered from lack of labor, budget and time due to the restriction of natural damage to a certain period of season leading to the absence of quick reaction capability for irresistible natural disasters, and 4) there are no specified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deciphering causes of a natural demage. The improvement plans to find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re as follows: 1) for the investigation, the object, method and role of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ould be clarified by improving the present legislation, 2) investigation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mage causes should be systematized by making a manual to minimize disputes, and 3) supports for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guarantee sufficient budget and manpowe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with continuous natural damages, smooth procedures of damage compensation would lead to the management stability of aquaculture farms.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With increasing demand for resources worldwide, Korea has been negotiating with resource-holding countries to achieve conservation of energy resources. Among them, Russia is the third largest resource-producing and exporting nation in the world and has several resource materials such as nickel, platinum group metals, gold, and other reserves. As a resul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market flow of Russian energy resources as well as Russ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Notably, South Korea needs to focus on investing in overseas mines for a stable supply of rare metals. Nevertheless, securing rare metals is a major task by understanding the flow and policy direction of Russian material mines.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에 널려있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표지는 아니다. 이 공동체는 기독교라는 독특한 본질을 포함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고유의 존재감을 가진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 안 밖의 다양한 조직에서 나름대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들은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임을 알리는 역할, 진정한 이웃이 되는 실천, 그리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선교적 조언자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위에서 주장한 선교적 공동체 구성원의 세 가지 역할에 요더의 선교 이론 중 부합하는 일부분을 반영했다. 첫 번째로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제자도 실천을 중요시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제자 공동체의 지속적인 확산을 강조했 다. 세 번째 주장은 공동체의 현실적 대응은 알곡 공동체의 성장점이라는 것이다. 즉,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변화와 성장을 체험한 알곡 공동체는 새로운 증인 공동체를 위한 씨앗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는 동물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5년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2010년에는 17.4%, 2015년도에는 21.8%로 증가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점차 동물매개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 매개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 458개와 오프라인 설문지 124개, 총 582개 중 유효하지 않은 응답지 97개를 제외하고 유효한 응답지인 485개의 응답을 추려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응답자가 동물매개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치료 도우미 동물로서 보다 많이 알려진 개, 고양이, 소동물에 비해 특수동물의 선호도가 현저히 낮았다. 때문에 치료 도우미 동물로서 특수동물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찾아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종적 으로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본질에 입각한 바람직한 ‘블록체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게이미피케이션’원리와 개념을 접목하고자 한다. 다른 영역에 게임의 요소를 적용시키는 신기술이 ‘게이미피케이션’이다. 본고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블록체인 교육 분야에 적용하였는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및 참여자간의 합의와 수익배분의 개념은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의‘플레이어 경험(Player Experience, PX)’의 핵심원리와 상통하기에 의미있는 첫 번째 기초연구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교육과정의 분석과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하였다. MIT, UC Berkely UCLA, 등의 해외대학과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의 Extension 및 석사과정 커리큘럼의 비교분석하였다. 현행의 기술교육위주의 블록체인 교육과정에 게이미피케이션 원리와 개념을 적용하여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블록체인 교육방안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분야에 게임요소를 융합한 ‘블록체인 게이미피케이션’연구가 활발해져,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게이미피케이션 융합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학문적 연구이자, 게이미피케이션 분야의 본격적인 산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6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국가와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구회, 나아가 교사들에 의해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모형이 현재까지 10여 편에 불과하므로, 한문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도 다르게 적용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문과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5대 핵심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어야 하며, 한문과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법은 프로젝트 학습법, 토의･토론 학습법, 체험학습, 협력 학습법 등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협동(협력) 교수･학습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학습자 중심, 창의･융합 중심 교육이므로 창의･융합이 가능한 교수･학습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넷째, 실생활과 연계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한문과의 학습 내용이 전근대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현실의 생활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타 교과와 협동학습이 가능한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이는 오늘날 사회가 필요한 교육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정보는 그것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적⋅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방식)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보건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예외적인 opt-out방 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가이 드라인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 내지는 유권해석에 해당하는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반영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