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의 근대 ‘천황제’ 국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절대군주제 국가였다.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일본의 고래의 신도사상(神道思想)과 충효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전제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천황’의 권위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은 물론 정신세계까지 지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적, 반민중적, 반이성적 성격이 들어있었다. 일본 메이지시대 전반기에 형성된 이러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의무화된 근대교육 기관과 군대, 교화기구를 통해서 자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주입되었으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침략전쟁을 통해서 해외 식민지를 강점․지배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정교화되어,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일본의 종교정책은 메이지유신기에 형성되었는데 그 기조는 국가신도 내지 신사신도(神社神道)를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교파신도와 불교,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종교로 삼고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통제․이용하면서, 그 외의 종교는 ‘유사종교단체’라 하여 불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통제․탄압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전래 초기부터 사회적인 비난과 배척을 받아 교세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국가와의 관계에 자신을 적응하여 자신의 유용성을 변증하고자 하였다. 일본 기독교는 초기부터 국가의 종교정책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고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일본 기독교는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침략전쟁에 협력하였으며, 대륙침략을 재개한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적 기독교라고 하여 교리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변질시켰다. 1939년 4월 종교단체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개신교 교파들이 통폐합하여 일본기독교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국가의 교화단체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게임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게임등급심의제를 둘러싼 제도의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안에서 성립된다. 각 나라의 게임제도는 고유의 맥락을 가진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국가와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연구가 필요하다.

Lee, Kil-yong․Son, Min-su. 2012.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 Japanese by korean learn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161-176. In this study, focused on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and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about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 Japanese by three korean learner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arge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the frequency of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and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generally tended to decrease. However, the case of the beginning level learner, as learning progresses, the frequency of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increased. Second, as targe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the frequency of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generally tended to decrease. However, as chaotic-period of the first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the intermediate-level learners increased the frequency of the first language based-strategies. Third, as targe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the frequency of problem-solving strategy of the sentence unit increased than problem-solving strategy of unit vocabulary. This study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o say that by analyzing the longitudinal data of three cross-cutting learners of differing proficiency target language,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is study aims to overview and review the infiltration of Japanese Buddhism and it's influences on the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Buddhist temple from the opening of ports to Independence Day of Korea. Infiltration of Japanese Buddhism had been sustained during 70 years from the foundation of Higashi Hongan-ji Temple(東本願寺) in Pusan, by Shinshu Otani School(真宗大谷派) which was one of Japanese Buddhism, to Independence Day of Korea. This study is to be promoted on the following subjects ; 1) the circumstance around the infiltration of Japanese Buddhism 2) Buddhism policy of Japanese Governor and infiltration on Korean Buddhism 3) increasing trend, distribution and construction of Japanese Buddhist temples near downtown areas 4) for the conclusion, case research on Bondang, Gori, and open space and analysis on the architecture style of Japanese Buddhist temples Accordingly, Korean Buddhism had been subordinated to Japanese Buddhism, and the management system and memorial service of Korean Buddhism had to be affected by Japanese Buddhism. This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for the elementary research to examine the aspects of Japanese style on Korean Buddhist architecture at that time.

As wooden construction developed, it was observed that the rafters with corners changed to angled rafters. The change from rafters to angle rafters means that the angle rafters became the most important member in supporting the roof weight as the construction scale increased and structurally developed. The specific installation methods of angle rafters were all unique in Korea, China, and Japan. In East Asia, the angle of the angle rafter gradually decr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However, in Joseon Dynasty Korea, the angle of the angle rafter was larger than that of the Gorye era because the method of fixing the corner of the roof more firmly by building the fan-shaped rafter was utilized. The changes to the angle rafter installation method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Korea, in that it was developed in a totally different way from the methods used in China and Japan.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