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들어서 더욱 나빠지는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멤브레인, 2차전지용 분리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독점 하고 있어서 국내 멤브레인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NT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 규모가 작으며, 기초 소재 분야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과제를, 많은 예산으로, 대학을 중심으 로 많이 투자할 때 멤브레인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Based on the intention and idea of Chinese character-based cultural industrialization, this paper puts forward the concepts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industry” and “Chinese character culture industry research” by integrating the basic theories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combining the practical attempts of Chinese character researches and cultural creative designs. This paper also defines the nature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industry research” by sorting out the contents of the related subjects, and puts forward the research contents of this specific field. In this way, this study tries to construct a theoretical framework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industry research.

현시대에 이르러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범람하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인문학의 사회적 책무는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은 또 어떠한 역사사 회적 과정과 맥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작업은 현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속도혁명 또는 질주정적 혁명의 시대로 상정, 규명하고, 속도-헤게모니에 맞설 수 있는 리듬-대항헤게모니의 가능성, 달리 말해 그 둘 간의 변증법적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한자의 문화콘텐츠화에서 모색한다. 다양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한자의 문화콘텐츠화를 뒷받침하고 한자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시민과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리라는 주장도 아울러 펼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관리해역인 시화호 유역의 산업단지 하천에 강우 시 비점오염의 형태로 유입되는 중금속의 유출 특성 파악 및 오염원 파악을 하천 토구를 통해 배출되는 강우유출수 내 용존 및 입자성 중금속 (Cr, Co, Ni, Cu, Zn, As, Cd, Pb)을 조사하였다. 용존성 Co와 Ni은 강우 초반에 고농도로 유출된 후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원소는 조사시기별 강우량 및 유량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였다. 입자성 중금속의 경우, 시간에 따른 부유물질의 농도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강우유출수 내 존재하는 중금속 중 Co, Ni, Zn는 용존 상태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았고, Cr, Cu, Pb은 입자상 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자 상태로 유출되는 중금속의 인위적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해 농집지수를 계산한 결과, Cu, Zn, Cd은 very highly polluted에 해당하는 심각한 오염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인 3간선수로 유역 인근의 도로먼지 중 125 μm 이하에서의 중금속 농도와 비교한 결과, 강우유출수 내 Cu, Zn, Cd의 중금속이 금속제조관련 시설에서 절삭 혹은 가공 중에 발생하여 산업시설 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금속물질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수환경으로 유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우유출수 내 총중금속 평균 유출부하량은 1회 강우 시 Cr 128g, Co 12.35 g, Ni 98.5 g, Cu 607.5 g, Zn 8,429.5 g, As 6.95 g, Cd 3.7 g, Pb 251.75 g으로 금속제조와 관련된 산업시설이 주로 존재하는 유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기술혁명은 물론, 경제사회적 인프라, 기업조 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을 뒷받침하여 산업평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익과 직결되고 총체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필수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산업계에서도 각 기업은 지식과 정보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 등의 첨단기술개발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효과적인 4차 산업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성 없는 전략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4차 산업의 경영전략을 전개하기 위하여 생산방식의 대대적인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치열한 노력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관계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노사관계는 민주화라는 기치 하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한국의 노사는 노사 관계의 민주화 프레임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을 보완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여전히 민주화 프레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노조이기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변곡점에서 노사가 취할 전략 방향을 이웃나라 일본의 세계적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 것이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역동적인 시대에는 전략과 노사관계는 연동되어야 하며 역시 경영이 주도권을 갖고 과감한 조직과 생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민주화나 조직이기주의의 틀을 뛰어넘어 협력적 노사관계로 경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노사가 상생하는 길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로 추진하고 있는 지중해 및 유럽지역 적응 품종개발 및 쌀시장 개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육종기지가 있는 루마니아의 벼 산업 관련 동향과 문제점 및 금후 전망을 분석하였다. 루마니아는 EU 4위의 농업생산국으로 2018년 기준으로 8.4천 ha에서 45천 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재배지역은 다뉴브강 유역의 Ialomita, Braila, Olt 및 Dolj county이다. 전체 벼 생산의 90% 이상이 이태리 곡물 생산업체인 Riso Scotti Danubio, Padova Agriculture, Beg Agricultura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루마니아는 쌀 수입량은 약 57천 톤/년이며 소비량은 평균 77천 톤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쌀 수급의 문제점은 주요 벼 생산 기업이 국제 가격에 따라 재배 면적과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어 국내 수급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관개시설이나 경지정리 등의 확충과 자국기업의 육성 및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루마니아는 넓은 평원과 다뉴브강의 풍부한 수자원, 벼 재배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쌀의 유럽 및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유럽지역에서 벼 농업대국으로서의 미래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Industrial Motors diagnostic equipment is highly dependent on the automation system, so if there are defects in the automation equipment, it can only rely on the operator’s intuitive judgment.To help with intuitive judgment, Park’s Vactor Approach(PVA) represents the current signal as a pattern of circles, so it can tell if a fault occurs when the circle is distorted. However, the failure to judge the degree of distortion of the circle pattern is the basis of the fault, so it will face difficulties. In this paper, in order to compare the faults of PVA, the period of d-axis current of PVA pulsation was mastered, so that two phase differences occurred in the same signal source. Through experiments, it is confirmed that this is a 90 degree cross formation of PVA, which is convenient for judging from the vision that there is no fault, thus helping the operator to make intuitive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