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하는 일본의 ESG 채권에 관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자체에 의한 ESG 채권 발행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와 계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채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 개선 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행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투자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 기관의 설립, ESG 투자 방법, 임팩트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ESG 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연결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촉진 노력을 제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의 일본의 건축기법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의장기법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일 양국 간 대학생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대학생 의 일본·일본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문 화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시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접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였다. 고등학교 이후 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은 학교에서의 일본어 수업이나 유튜브를 통한 일본 음식, 일본 여행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국가 차원에 서의 한일관계는 현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나쁜 원인으로 역사문제와 정치문제 에 기인하며,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하여 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 으며,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를 늘려서 원활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의 국가이미지와 한일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와 민간차원과의 관계는 별개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가 미친 정책적 영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원 조 이념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 중심의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보장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해상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제까지 방산수출을 통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 도로 제한적이었으나, 원조 이념의 변화와 함께 방위장비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원조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 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수요 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상대국 입장에서 파악하는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와 일본의 미학은 예술적 적합성에서 유사한 미적 보편성을 나타내며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인도와 일본 미학의 예술적 목적은 덕목, 즉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술의 미적 감상은 인도의 미학이 브라만의 직관적인 빛을 드러내는 동양의 텍스트적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의 미학은 공의 신비한 그림자를 찬미한다. 절대의식의 형태로 동양적 주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브라만은 절대적인 통일성을 추구하는 반면, 공은 허무주의적이지 않으며 종종 오해되는 불합리한 생각도 아니다. 그것의 실현은 예술에 대한 인식에서 통일성, 연속성, 조화 및 마음 챙김을 발생한다. 동양적 관점은 형태와 무형태의 초월적 의식에 의해 한계를 지니는데, 이것은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지각하는 가운데 명상한다. 이 논문은 T.S. 엘리엇과 W.B. 예이츠의 시를 통해 그들의 예술이 어떻게 빛과 그림자의 미학을 드러내며 동양의 철학적 의미를 창의적으로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시가 어떻게 초월적이고 세속적인 속성으로 열반에 도달하는지 탐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글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수록된 문견록(聞見錄)을 중심으로 조선통 신사가 포착한 일본의 일상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이들의 다양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해행총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의 일상 지식이 자세히 담겨있는 문견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일상 지식의 개념 정리를 필두로 조선통신사가 포 착한 일상 지식의 갈래를 구분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해행총재(海行摠 載) 문견록(聞見錄)에 나타난 일본의 일상 지식을 몇 가지 주제로 구획하였 다. 첫 번째는 ‘일본, 비일상에서 일상적 지리 공간으로의 전향’이라는 주제 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인간의 거주지 확대는 지식의 확대로 직결되었으 며, 다양한 형태의 탐험적 행위는 공간적 지식의 범위를 확대시켜왔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일상적 지리 지식 수집 과정을 도식화 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지식 수집 양상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일상과 만 남 그리고 일본의 일상 문화 포착’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 에서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일상과 문화를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살폈다. 이는 일상 지식의 연구 범주 가운데서도 ‘일상과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세계 : 우리 세계, 그들 세계’라는 영역까지 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관한 인식론적 탐색과 인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 행하였다. 인식론, 즉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았는가 부정적으로 보았는가를 주로 다룬 선행 연구와 달리 인류학적인 시선에서 통신사행록을 다시 분석 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수록된 문견록(聞見錄)을 다 루면서도 일본을 ‘일상’ 그리고 ‘지식’, 나아가 ‘일상 지식’으로 읽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해행총재에 수록된 개별 사행록에 대해 서는 대략적으로 일정 부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문견록만 추출하여 ‘일상 지식’을 살핀 연구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선행 연구의 답습에서 벗어나 통신사행록 텍스트에 담긴 다양한 지식을 지리학, 문화사, 그리고 인류학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