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동해 해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문헌이나 지도상의 기록이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재는 독도를 비롯해 한·중·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초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 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도에 대해 명확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표기법은 “獨島(竹島)”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일반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獨島”를 좀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역대지리지장도(Lidaidilizhizhangtu)』의 ｢당십도도(Tangshidaotu)｣, 『대명혼일도(Daminghunyitu)』, 『광여도(Guangyutu)』경우를 빼고 현존하는 송대부터 명대까지 중국의 고지도에서 한반도의 윤곽이 정확하게 표현되었거나 독도가 표기된 지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이전 중국의 지도 중 최초로 독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황여전람도(Huangyuquanlantu)』이다. 이 지도 중의 조선부분은 바로 조선이 청측에 제공한 것이다. 중국에서 목판본 지도를 제작하며 울릉도의 “鬱”이 너무 복잡해 뜻과 발음이 같은 “菀”로 바꾸었고 “于山島”의 경우는 전사 과정의 오류로 “千山島”라 표기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 가져온 지도의 내용 그대로 그렸을 것이다. 이런 『황여전람도』의 울릉도와 독도의 표현 방법과 표기 방법은 이후의 지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청 후기 독도가 표기된 거의 대부분의 『황여전람도』의 영향을 받은 지도라는 점이다. 이 지도들의 경우 19세기까지는 아직 바다의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국경선 등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독도와 울릉도의 경우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조선의 바로 옆에 섬 두 개와 지명을 표기하고 있어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황여전람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로 조선부분은 조선에서 제공한 지리 정보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확실히 조선의 영토에 속하도록 표현한 것은 이 지도의 영향이 19세기 중국에서 발간된 다수의 세계지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사실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대지도인 교기도(行基圖)에 안도(雁道)라는 지명이 일본 북쪽에 표시되어 있는 데 이는 기러기가 다니는 길 즉 철새들의 통로라는 뜻이다. 이 안도는 곧 한당(韓唐)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이 나라에는 사람이 없다(此国不有人形)”라는 부기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독도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지도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일본 땅 곧 독도가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 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남섬부주지도에는 한당이 조선의 강원도 쪽에 붙여서 표시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며,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된다. 전통시대의 지도에는 가고시마현에 소장된 조선전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 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에도시대에는 안용복의 두 차례에 걸친 도일사건이 있은 후에 애도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분명히 조선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본의 천문관인 고교경보가 제작한 일본변계약도에는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심지어 개정일본여지전도에서는 처음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넣었다가 에도정부의 간섭으로 제2판에서부터는 두 섬을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하야시가 만든 삼국여지노정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심지어 조선이 소유하고 있다고 부기까지 하였다. 또 일본에 심혈을 기울려 제작한 일본의 국가지도인 게이초 일본도(慶長日本圖)와 쇼우 호일본도(正保日本圖), 겐로쿠일본도(元禄日本圖)와 텐보국회도(天保國繪圖) 등에는 울릉 도와 독도의 표시가 전혀 없다. 이는 두 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제작한 수많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1873 년 해군 수로국지도, 1875년의 일본 육군성의 조선전도, 1876년 한국에 비밀리에 파견되 었던 육군대위 승전사방(勝田四方) 등이 제작한 해좌전도, 1876 일본 해군 수로국의 한국 동해안도 등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외에도 수백 종의 일본지도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마네현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 다. 시마네현 지도에도 독도 표시가 없는 지도가 대부분이다.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정책 이 강화되면서 비로소 죽도를 시마네현의 영역에 표시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대 지도부터 에도시대를 거쳐 근대지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제작 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과 일본총리부 령 제24호(1951.6.6)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II차 세계대전 후 포츠담선언(8)과 일본항복 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훈령(1945.11.1) I(d)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이 훈령(지령) 677호(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 부령 제24호(1951.6.6) 및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19조(d)에 동 SCAPIN 677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1965.6.22)에 의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acquiesence)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라 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고교 교과서(사회과)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명 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2012.9.21). 끈질긴 일본정부의 동 ICJ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도 ICJ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 (2013년) 3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동 ICJ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 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a historical issue)이고, 새삼스럽게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a legal dispute)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 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ICJ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독도연구는 국제법 연구와 역사 연구로 대별되어 진행되었다. 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독도의‘영유권’(sover- eignty, ownership, 영토주권)의 문제와 한일간 어업 및 배타적경제 수역(EEZ) 경계획정 등의 주제 및 전문분야별 문제로 구별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독도영유권의 연구는‘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역사적 권원’(historictitle)과‘실효성(지배)’(effectivities, effective control, effective occupation)등에 근거한‘현대적 권원’및‘권원의 행사 및 유지’등에 관한 분야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역사적 연구는 연혁적으로 크게 1894년‘갑오개혁기’를 전후한 전근대 및 근대 등 시기적 구별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법적 역사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도의‘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으로 대별되어 법과 역사간의 학제적 기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연구 경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한일간 법사학적ㆍ법제사적으로 주요 쟁점들을 추출 분석하고, 독도영유권 증거 자료, 대응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독도연구 과제와 전망을 제안한다.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한국의 여러 역사책과 고지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가를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고지도와 일본에서 제작한 고지도 그리고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병합한 1500년 전부터이다. 삼국사기 의 기록에 의하면,“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가 왕명을 받고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 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항복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15세기 제작된 팔도지도와 동람도 등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제작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들이 우산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특히 1693년의 안용복 사건이 있은 후에 조정에서는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독도를 관리하였다. 1694년 최초의 수토관인 장한상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자세히 수토하고 돌아와 그 곳 지리 인식에 맞 게 지도를 제작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우산도를 동람도와 달리 울릉도 우측에 표시하였고, 이후에는 모든 지도에서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기하였다. 19세기 제작되는 대한전도에서도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지도에서 독도인 우산도(于山島)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고, 일본의 공식지도를 비롯하여 80 여종의 지도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죽도 또는 리앙코도라고 불렀다. 1905 년에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칭하며 자기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서양의 고지도에서도 단빌의 조선왕국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이 독 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포경선들이 출몰하여 독도를 마치 무주지인 것처럼 오인하고 리앙쿠르 암이나 호넷트 섬 등으로 명명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 한 한국 땅이다. 6세기부터 우산도라고 불러 온 독도는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의 개발은 독도가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의 인공적인 가미를 통한 개발이 필요 하다. 즉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지름길은 주민의 삶의 장소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법적 관점과 외교 안보적 관점 등에서 최선 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독도는 「독도이용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독도근해의 천연자원 개발，섬충 수 개발，기타 수산자원 개발이 국내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독도 미래적 비전과 복합적. 기능적 관점에서 개발을 위한 개념을 정리하고 공학적 측 면에서 독도개발을 위해 고찰하여， 獨島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부유구조물을 이용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초거대 부유구조물은 해양영토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독도의 영토개념으로 전환 가능한 공학적 방법이다. 또한 독도 근해에 기초설계를 통하여 해양도시 형태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21 세기 공학기술의 첨단화，융합화는 부유구조물 기술이 수명 100년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설치 가능한 초거대 부유구조물 설계와 제작기술이 우리나라에도 확보된 기술임을 확인하였고，부유구조물을 통한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개발은 기초조사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는 주변 해역에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최근 독도 근해의 광물，해수，채광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자원 개발은 에 너지 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광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개발 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심층수，해저 광물 등을 포함한 해양산업 연계는 경제적 자립화 가능한 생산도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獨島를 정주여건이 가능한 생산도시，자연자원의 도시로 그 기반을 구축하여，동북아의 평화의 도시，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학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고 추후 기초 설계 및 시공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