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계획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철강 제품 중에서도 판재류(냉연, 아연도, 석도, 칼라 제품)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철강 공정의 스케줄링 분야를 배제한 생산 계획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철강 제조 공정의 생산 계획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원료 충당 문제, 용량 할당 문제, Batched Annealing Furnace(BAF) 설비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방송􀓋통신 두 영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영역의 규제논리들이 특수성을 넘어 배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규제의 근거와 원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방송규제철학이 방송통신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방송규제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개념은 통신과 엄격히 구분된 공적영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배타적인 방송규제논리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지상파방송을 축으로 지역방송, 케이블TV를 수직적으로 연계한 독점구조로 고착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대응하는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저항해 왔다. 둘째, 이러한 저항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skylife나 위성DMB가 겪었던 지상파재전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상파방송에 독점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케이블TV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논리 이면에는 < 방송의 공공성>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개념은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다면, 방송이 급속히 상업화되고 다양성이 해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성 논리는 방송􀓋통신융합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방송규제 철학과 논리가 필요하다.

Das Medienrecht ist permanent der sturmischen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Strukturwandel des Marktes anzupassen. Die aus dem Zusammenwachsen der Telekommunikations- und Computertechnik entstehenden Multimediadienste eroffnen einerseits eine breite Palette von Moglichkeiten des Informationsaustausches, aber verursacht neue wettbewerbsrechtliche Probleme, die mit dem herkommlichen Regulierungssystem nicht uberwunden werden konnen. Diese Probleme klassifzieren sich in drei Gruppen: Regulierungsmangel, doppelte Regulierungen und ungleiche Regulierung. Das neue Regulierungssystem unter Konvergenzbedingungen, das die o.g. Probleme bewaltigen soll, ist nach der Ergebnis der vorliegenden Arbeit grundsatzlich auf zwei Prinzipien aufzubauen. Erstens sollen die Regulierungsinstrumente bzw. -intensitat nach die jeweiligen Gefahren des zu regulierenden Objektes zu orientieren. Zum zweiten soll das neue Regulierungssystem die durch Regulierungssystem entstandene Rente vermeiden bzw. abschaffen und somit Bedingungen fur den fairen Wettbewerb verschaffen.

본 연구에서는 철강 공정의 생산 계획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원료 충당 문제, 용량 할당 문제 및 BAF 설비 운영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특정의 툴을 사용하여 적용이 가능한 기능을 제시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생산 계획 툴은 i2사의 Factory Planner이다.

최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시스템을 위한 해결책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운항기술은 해양사고 방지, 선박의 연비 증진,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원의 일자리 감소, 업무의 변화, 보안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시대가 도래 하더라도 육상 센터에서의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육상 운항사의 상황 인식과 같이 새로운 인적요인 이슈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운용과정에 고려해야 할 주요 인적요인 이슈를 고찰하고, 육상 센터의 제어에 따라 예상되는 육상 운항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식별과 영향 요소의 평가를 위한 인적 신뢰성 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mparison of demand and supply is needed for efficient ecosystem services planning. However, the gap between them cannot be analyzed a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only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This study compares the demand and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in Shiheung using environmental complaints and urban planning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air’ and ‘water’ quality are magnified in demand, ‘energy’ and ‘water’ are crucial in supply. This result presents that citizen ask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regulation services, although local government has plans for energy support in provisioning services. Periodic ecosystem services demand and supply monitoring will be the base of effective ecosystem services planning, which reduce insufficiency and surplus.

본 연구는 한일 간 독도이슈의 시기별 및 이슈별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향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갈등 해결의 계기가 과연 가능 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일간 독도 이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슈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의 비교적 소강 상태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간 독도 관련 이슈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슈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 류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이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은 국제 홍보전의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0년 이래 한국 언론매체의 독도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빅카인즈) 트렌드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세 시기는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08년 7월의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강행’, 그리고 2005년 3월의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으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의 평화선 선포, 1960년대의 한일협정, 1970년대의 한일대륙붕 협정(제7광구), 198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199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독도 기점 여부, 2000년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2010년대의 국제홍보전 본격화 등이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슈별 개관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 되풀이되 는 일본 방위백서, 일본 외교청서, 일본 교과서 등의 독도 기술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도발 의 수위가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국제 정치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의 시기적 연관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 다.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온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갈등과 제 담론을 분석하였고, 그것과의 연계지점으로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갈등 상황과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성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다문화 실패론 선언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 고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럽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주요 대상과 이슈는 이민자, 무슬림 논의의 사회 통합과 갈등으로 수렴되고 있다. 셋째,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문화 실패론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반이민주의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넷째, 다문화담론의 이면은 단순히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 담론으로서 다문화주의가 활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민국가 체제에서 다문화적 ‘공존’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이며, ‘동화’와 ‘통합’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다문화주의 관련 갈등 이슈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단순히 인종과 문화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과 관련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복잡다기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촉발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실제는 아직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의 심화 및 적응실패, 자원·에너지의 고갈, 정치·경제적 전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 등의 재난을 둘러싼 거시환경 즉,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분야의 다양한 메가트렌드들은 재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면서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재난의 다양한 모습을 예측하기 위하여,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최근 국내 사회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시대에 따라 전 세계가 직면하는 리스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분야의 리스크 조사 결과를 고찰 및 분석하여 매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제시된 50개의 리스크 중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리스크를 선별하였고,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국내 영향력이 가장 큰 ‘기후변화 적응실패’와 ‘수자원 공급위기’를 분석 대상 리스크로 선정하였다. 이슈 도출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5월 1일～2013년 10월 20일의 연합뉴스 기사로, 두 리스크에 대한 국내 사회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리스크와 관련된 문서들을 추출하고 주요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실패’를 주제로 추출된 3,093건의 문서들은 ‘곡물가격 급등’, ‘홍수·태풍 거대화’, ‘이상기후와 폭염’, ‘전력수급 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 ‘생태계 환경변화’ 등 총 6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고, ‘수자원 공급위기’를 주제로 추출된 6,160건의 문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수자원 위기’와 ‘4대강과 녹조현상’, ‘농산물 공급위기’, ‘수온 상승과 적조현상’, ‘전력수급 위기’, ‘상하수도 공급’, ‘가축폐사 피해’, ‘수질오염과 식중독’과 같은 총 8가지 유의미한 토픽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빈도, 문서 수, 토픽 가중치 등의 정보와 기사 원문 검토를 통하여 토픽이 의미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재난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토픽을 비교하여, 수립된 대책이 현재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위험 주제에 대한 실제 국내 사회 이슈를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은 더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확산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이주하여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며 다문화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민 10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입장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이들의 경험과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 논의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주민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주민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 방법, 개별 접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문화간 차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개보다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동화의 대상이 아닌 실천하는 주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타문화 소개나 이주민 적응 지원 위주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앞서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교육, 보편적 권리 존중, 이주민 개인의 실천 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셜 이슈 기능성 게임의 목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이다. 이 때 내러티브를 활용할 경우, 단순히 건조한 정보 전달에 그칠 때보다 감정적 자극 전달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의 각 요소가 게임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의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지의 여부와 그를 통한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게임 <나누별 이야기>를 플레이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된 감정단어를 한국어 감정단어목록에 의거해 추출하고, 추출된 감정단어를 Russell의 감정원형모형에 사상해 그룹화 했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나누별 이야기>의 내러티브에서 주로 불쾌(unpleasant)에 해당하는 감정을 느꼈으며, 이는 분단에 대한 슬픔 공유와 그를 통한 통일 의식 환기라는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장작업(fieldwork)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경험하는 방법론적 딜레마와 이슈들을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통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저자들은 다문화교육의 실제적인 현장작업을 통하여 현장 들어가기, 심층면담, 타당도 작업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방법론적 딜레마와 이슈들에 주목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들어가기에서의 방법론적 이슈와 딜레마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우선 학교현장의 문지기로 볼 수 있는 학교장으로부터 연구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권력관계 혹은 정치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였다. 그러나 현장 들어가기의 중재자에 해당되는 담임교사에게는 심리적 거리 좁히기 전략이 유효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외국인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접촉하기 위한 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합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내러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를 통해서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터뷰 가이드를 구체화 하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변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타당도 작업에서의 방법론적 딜레마와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질적 연구자는 누구의 말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인식틀과 이론적 렌즈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복수적 현실(multiple reality)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에 대한 자기반성(self reflection)이 절실하다. 질적 연구자는 최종적인 텍스트 위에 연구대상이나 연구현상에 대한 자신의 전제와 선입견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과의 정치적 권력관계를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제3의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