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울산항 정박지는 정박지 수요 대비 충분한 넓이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박지 밀집도와 가동률 개념의 문제점을 개선한 일반식과 정박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울산항 E 정박지에 적용하여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울산항 E1 정박지의 밀집도와 가동률은 각각 129 %, 122 %로 두 평가 기법 모두 100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박지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 패턴과 도선지점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울산항 제1항로 끝단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35도를 개방한 정박지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고, 해상교통 항적도, 정박지 밀집도, 그리고 가동률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울산항 E3 정박지 남측의 확장 해역과 해상교통 항적이 일부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나 매우 미미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박지 모두에서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유형인 텃밭가꾸기 활동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 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계, 연구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텃밭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텃밭가치 측정기준의 우선순위를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텃밭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종합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응답 자들은 텃밭가꾸기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보다 건강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가꾸기 활동은 경제적으로 소득증진의 수단보다는 생산물을 생 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효과와 함께 건전한 라이프스타일 및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농업정책을 기획하거나, 도시주민관점에서 해당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텃밭형성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비용편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적 가치와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 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ter-grade dividing criteria of the 2015 grade group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consist of two grade groups: the 3rd and 4th grade group and the 5th and 6th grade group. L2 Syntactic Complexity Analyzer(L2SCA) i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viding criteria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implemented in these textbooks.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the listening dialogues for their structural sequencing of 3rd to 4th graders and 5th to 6th graders separately within their own grade groups. Data were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SPSS 25.0 and independent sample t tests for inter-grade textbooks for 14 L2SCA statistical indices. The findings are: 6 indices out of the 14 L2SCA statistical indices turn out to be critical for dividing the 2015 grade group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The 6 indices are mean clause length, mean sentence length, mean t-unit length, mean complex noun phrasal number per phrase and per t-unit and mean number of verb phrases per t-unit. Based on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a standardized criteria derived from these 6 indices can be provided as an inter-grade dividing criteria of the 2015 grade group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중대한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준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부산항 VTS의 관제구역에서는 2019.1.1. ~ 2019.12.31.까지 11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24건의 VTS 관점 준해양사고가 보고되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보고된 24건 사례 이외에 더 많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부산항VTS 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준해양사고 24건의 분석을 통해 VTS 관점 준해양사고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3일간 교통조사를 실시하였다. 3일간 교통조사 실시 결과 216건의 잠재적 위험 상황을 확인했으며,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6,280건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를 통한 준해양사고 발생의 중요 한 원인인 ‘VHF 통신 피드백 누락’ 등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제구역 내 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VTS 관점의 준해양사고 보고제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 and peer evaluations and learners’ involvement o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criteria in higher education English literature classes. A total of 4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extracting five main criteria with 10 sub-standards to assess their group assignments and conduct self- and peer evaluation on their presentations. The results of the learners’ selfand peer assessments were compared with instructor’s assessments and their final grades using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among the assessment criteria to find which factors affected learning outcom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i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criteria positively, affected their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the selection of subjects for the group presentations. Logicality of writing also affected the outcomes of final assessments. The study concluded that self- and peer assessments can be highly effective in learning processes when learners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the assessment criteria.

Using the developed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scal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differ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edding preparation behaviors. The main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via the Internet with 295 consumers aged 20-30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s SPSS 21.0 t-test. Analyzing how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differ according to consum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edding preparation behaviors, results shown for the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were all four points on average except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mportant sub-factors regardless of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and various results were derived depending on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variou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verified the difference in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determined how much money consumers were willing to play for wedding planner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take various approaches to investigate how wedding planner users are satisfied with or place importance on wedding planner services and conduct empirical using the selection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to compare influential variables that affect behavior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pay according to consumer type.

PURPOSES : This study was purpos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current passing sight distance standard is appropriate. Therefore, to determine a safe passing sight distance, data collected from the observations of a two-lane road were implemented in reliability analysis to develop a realistic passing sight distance model. METHODS : First, passing sight distance data were collected for analysis from two-lane roads in Jeollabuk-do. Next, the speed profile was generat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n order to analyze driver behavior. Finally, a model reflective of the driving behavior of motorists was developed and compared to the existing passing sight distance standard using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 As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 for safe passing sight distance, the actual speed of the overtaking vehicle indicated higher acceleration and a longer acceleration duration. The entire model, with exception of the d1 section, was modified to reflect the overtaking behavior of motorists d1. d2 was set to correspond to the time until the vehicles run side by side (t21); Time t22 was set to correspond to the time until subsequent recovery to the main lane, and d3 was set to range between 19 and 47 m following review of the actual passing sight distance data. In addition, d4 was computed to be two-thirds of the distance d2, and the oncoming car was found to drive at a constant speed that was similar to the speed associated with d2 . Analysis of the reliability of the existing Korean passing sight distance standard revealed that the current standard does not recommend a safe passing sight distance for drivers. CONCLUSIONS : As compared to the existing passing sight distance criterion, the actual speed and acceleration that driver apply to overtake a vehicle are higher, and the existing passing sight distance criterion is shorter than the actual passing sight distance. Additionally,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posed model developed to reflect driver overtaking behavior has more explanatory power than the existing 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ew design standards that implement passing sight distance variables that are relevant to local drivers.

국내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은 2018년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물관리시행계획에 의하면 주로 원전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극저준위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04,000드럼(2개 트렌치)을 수용 하기 위해 건설이 계획 중이다(총 2,246억원 투입). 이후 총 5개 트렌치에 260,000드럼이 총 34,076 m2의 면적에 단계적으로 수용되며 따라서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관련 인수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극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인수기준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등이 전용 처분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국의 인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준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해체방 폐물의 처분에 가장 경험이 많은 미국의 처분시설을 고려하여 국내 매립형 처분시설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주내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의 인수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마사 C. 누스바움(Martha C. Nusbaum)은『정치적 감정』(Political Emotions) 에서 공적 자산으로서 정치적 감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누스바움은 연민과 공감이라는 인간 이해의 감정이 배제된 신자유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바람직한 사회로의 변혁을 위해 문학을 포함한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사랑의 감정 소환을 주장한다. 그녀의 정치·철학의 바탕이 되는 주제어인 정의, 사랑, 정치적 감정은 ‘e pluribus unum’으로 표상된다. ‘e pluribus unum’은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뜻으로, ‘품위 있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나타난다. 누스바움은 보편적 인간의 사랑이라는 공적 감정을 강조하면서도 종교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배제한다. 그녀가 제안하는 온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 중심의 세속적 사회에 한정된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궁극적 관심과 우주의 시원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을 배제한 품위 있는 사회는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학과 예술적 상상력의 사랑에 편중하고 종교적 상상력의 사랑을 배제한 누스바움의 정치철학은 인간 감정과 삶의 조건을 단순화시켰다는 한계를 보인다.

잭업 드릴링 리그 (Jack-up drilling rigs)는 해양자원개발 분야 중 석유 및 가스 탐사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해양구조 물이다. 이러한 잭업 구조물은 대체로 얕은 수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에너지 산업의 추세로 대수심 및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잭업구조물의 운영환경 확장에 따라서 과도한 설계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반영된 설계법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해양구조물 산업에서 잭업 구조물의 설계법은 사용(혹은 허용)응력 설계 (WSD: Working (or Allowable) Stress Design)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설치환경변화에 따라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가 가능한 하중 및 저항계수 (LRFD: Load and Resistance Factored Design) 방법을 최근 개발되었고 규정화가 되었다. LRFD 방법은 통계적 기반으로 한 한계상태설계 개념으로 잭업구조 물의 구성구조부재의 하중과 전산수치해석을 이용한 강도의 불확성을 하중 및 저항 계수로 표현하는 설계법이다. 개발된 LRFD 방법은 실제 잭업구조물 설계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기존의 WSD 방법과의 정량적인 비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WSD와 LRFD 방법으로 이용하여 실 잭업 구조물의 레그 구조를 대상으로 상용유한요소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UC (Unity Check) 값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로 다양한 환경하중조건 하에서 LRFD 방법을 사용하여 잭업구조물의 레그(Leg) 설계에서 상 당히 합리적인 UC 값을 가지고 기존 대표적인 WSD기법 중에 하나인 API-RP 코드 대비 약 31 % 차이가 분석되었다. 따라서 LRFD 설계 방법이 WSD 방법에 비해 구조 최적화 및 합리적인 설계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