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립 검정콩의 생산지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중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소립 검정콩의 품질과 이화학 특성을 검토하였다. 소립 검정콩의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질 및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5.53~6.69, 5.47~6.54, 15.38~19.14, 34.17~40.26 및 32.04~36.85 g/100 g으로 품종 및 파종 시기에 따라 대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각각 35.60~38.61, －0.02~0.07 및 －0.56~－0.13으로 나타났고, 수분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은 각각 84.48~148.31, 46.65~54.89 및 29.87~35.12%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1차, 2차 및 3차 파종한 시료에서 각각 10.40~15.48, 9.86~14.85 및 8.61~15.39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5.81~7.25, 5.81~7.34 및 5.52~7.64 mg CE/g으로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4.55~7.86, 3.99~8.79 및 3.74~9.43 mg TE/g,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9.32~12.90, 8.64~13.39 및 8.51~14.35 mg TE/g으로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파종시기에 따라 다원콩, 소청 품종의 페놀 성분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청, 쥐눈이 품종의 radical 소거활성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소청2호와 소청자 품종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품종 및 파종시기에 따라 페놀 성분 함량과 radical 소거활성이 달라지므로 재배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알맞은 품종과 적정 파종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녹두의 생산지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중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녹두의 품질과 이화학 특성을 검토하였다. 녹두의 일반성분 함량과 색도는 품종 및 파종시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종시기에 따라 조회분 및 조단백질 함량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였고, 탄수화물 함량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적색도는 장안 품종을 제외하고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였고, 황색도는 금성과 장안 녹두가 감소하였다. 수분결합력은 어울 품종이 1차, 2차 및 3차에서 각각 115.15, 99.76 및 9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였다. 용해도와 팽윤력은 품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파종시기에 따라 경선 품종은 증가, 다현 품종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품종은 파종시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1차와 2차 파종한 장안 품종이 각각 8.59 및 8.57 mg GAE/g으로 높게 나타났고, 파종시기에 따라 소현 품종을 제외하고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차 파종한 장안 품종이 5.25 mg CE/g으로 가장 높았고,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1차 파종한 금성과 경선 품종이 2.44 및 2.32 mg TE/g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1차 파종한 장안 품종이 6.98 mg TE/g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성, 어울 및 장안 품종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품종 및 파종시기에 따라 페놀 성분 함량과 radical 소거활성이 달라지므로 재배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알맞은 품종과 적정 파종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초롱꽃(Hanabusaya asiatica)은 한반도 중동부에서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분포범위가 좁고 개체수가 적어 서식지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중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key biodiversity areas: KBAs)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ximum entropy(MaxEnt) 모형을 통해 남북한 접경지역 내 금강초롱꽃 자생가능지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KBAs 후보지를 설정하였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하나인 MaxEnt 모형은 생물종의 출현지점만 기록한 데이터(presence-only data)로도 생물종 분포를 편향되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생물종 분포 모형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처럼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38개 금강초롱꽃 출현 위치와 기후, 지형, 식생 등을 측정한 11개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MaxEnt 모형을 학습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모든 지점에 대해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을 추정하였다. MaxEnt 모형 분석 결과,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이 0.5를 넘어 금강초롱꽃 분포가능지로 분류된 지역은 778km²이었고, 추정된 서식가능지와 기지정된 보호지역 경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최종 KBA 후보지는 1,321km²이었다. 또한 11개 환경변수 중 표고와 연평균 강수량, 생장기 평균 강수량, 최한월 평균 기온이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에 영향을 미쳐, 금강초롱꽃은 고도가 높은 서늘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금강초롱꽃의 분포지 선호도 분석 결과는 KBA 후보지 설정 뿐 아니라 남북한 통일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한 금강초롱꽃 보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서포항 유적은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형성되어, 동북한 선사시대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유적의 절대연대가 측정되지 못해서 북한학계에서도 중국과 비교연구 하면서 연대를 소급시킬 뿐이었다. 그런데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문화층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문화층도 연해주문화와의 관련성이 토기 및 토우 등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미 서포항 청동기시대는 연해주 청동기문화와 관련지어져 왔으나 시니가이 문화의 서부1유형이 새롭게 고찰되고, 리도프카문화의 토기가 관찰됨에 따라서 서포항유적의 청동기시대층의 편년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 결과 서포항 청동기시대 4계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서포항 청동기 1단계는 유적의 5기가 해당된다.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시니가이 문화 서부 1유형의 파수가 한쪽만 달린 토기가 출토되는 등 토기와 석기가 모두 시니가이 문화 서부 1유형과 비슷하다. 서포항 청동기 2단계는 5호, 6기 퇴적층 일부 토기가 포함되며, 시니가이 문화의 서부 1유형과 동부 2유형이 공존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서포항 청동기 3단계는 2호 주거지와 이와 유사한 유물이 확인되는 7기 퇴적층 일부를 포함한다. 시니가이 문화의 서부 2유형과 동부 2유형이 함께 확인되는 단계이다. 서포항 청동기 4단계는 7기에서 확인되는데, 4호와 10호 주거지 및 7기 퇴적층 유물과 6기 퇴적층유물도 일부 포함되며, 주로 리도프카 문화와 관련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니가이 문화 및 리도프카 문화와 절대연대를 비교하면 1단계는 3300~3200년 전, 2단계는 3200~2900년 전, 3단계는 2900~2500년 전, 4단계는 2500~2300년 전으로 볼 수 있다. 서포항 5기보다 이른 시기의 동북한 청동기시대 유적은 범의구석 1호인데, 이곳에서 출토된 대부마연 토기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돌대각목 혹은 이중구연의 적색마연토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따라서 동북한에서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부터 단절 없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변화되며, 특히 서포항 유적의 5~7기에서는 연해주의 청동기시대문화인 시니가이문화, 리도프카문화 특징이 반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PEP-NKMF (Parents Empowerment Program in North Korea Migrant Family). A total of 20 teenager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n S school in Seoul city and five North Korean defector teachers at this school we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6 to 31, 2017.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Nvivo 11.0, which is a represent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for forming nodes by tree struc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enage North Korean defectors requested the family relationship competence, adaptation, interest and love from their parents. North Korean defector teachers reques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value and the practical lov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arental competence building program, which is to be provided to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are analyzed based not on theories but on teenage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defector teacher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 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 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 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급격한 국토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생지수와 토지피복지도 등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평가 항목과 빈도비 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를 수행했다.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확률 지도의 ROC 분석 결과 87.1%의 높은 정확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결과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의 Kappa를 이용한 비교 분석에서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 이에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기법을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결과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각종 개발 및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North Korea’s Kaesong Industrial District in terms of landscape management. It also assesses how such a mechanism has been cre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ults. As a research method, we compared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of fifteen companies in the initial complex of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he results follow. First, advanced spatial planning, such as landscape management, has contributed greatly to prepar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o be a future-oriented economic special zone. Second, the landscape management methods that do not apply to the manufacturing complex were first transplanted to the North Korean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en years before they were adopted in South Korea. Third, officials of the two Koreas have generally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landscape management. Fourth, the necessity of landscape management methods further developed at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s well a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will continue to be a positive precedent for futur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However, some problem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executing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 Firs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national project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of directly intervenes, it is an impromptu progress without preparation of each special field, including landscape plan. Second, although Kaesong Industrial District is a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North and South Korea have never been cooperative in specialty areas such as landscape management.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In order to encourage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 in astronomy research field, we have studied the astronomical almanacs pu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almanac contains fundamental astronomical data including not only daily calendar data but also unique characteristics selected by necessity in each country. We compared the South and North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in terms of contents, detailed descriptions, unique items, and so forth. We used the 2017 almanac for South Korea and 1993 almanac which is useful for this research for North Korea. We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lmanacs. The North Korean almanac is published for the astronomer or navigator, thus it has supplementary information about spherical astronomy such as precession of the north pole and position of celestial bodies. Whereas the South Korean almanac is published for the general public, and it distinctively contains luni-solar calendar, 24 solar terms, national holidays, etc.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stronomy.

The important PH (paleontological heritages) with scientific, educational and esthetic value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and protected by legisl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s are herein compared for the first time. On the basis of data (Jan. 2017)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a total of 457 natural monuments was designated. Of these, geological heritages are 80 in number, which includes 24 (30%) PH. Data (Dec. 2005) of North Korea show that a total of 474 natural monuments was designated. Among these, geological and geographical ones are 154 in number, which includes 22 (14%) PH. Differences between PH of South and North Koreas are regarded to be directly related with geological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the fossil-bearing strat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PH of Silurian corals, Devonian plants, Jurassic fishes, Cretaceous dinosaur tracks, birds (so called Korean Archaeopteryx) and pterosaurs, and Pleistocene paleoanthropological fossils appear to be scientifically significant. Together with these North Korean PH, scientific, esthetic, conservational, educational, and economical values of important PH including KCDC (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 Jigunsan Shale, and Geumgwangdong Shale of South Korea should be evaluated as potential future candidates for international herit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