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esent a test of the emission statistics of active galactic nuclei (AGN), probing the connection between red-noise temporal power spectra and multi-modal flux distributions known from observations. We simulate AGN lightcurves under the assumption of uniform stochastic emission processes for different power-law indices of their power spectra. For sufficiently shallow slopes (power-law indices β≤ 1), the flux distributions (histograms) of the resulting lightcurves are approximately Gaussian. For indices corresponding to steeper slopes (β≥ 1), the flux distributions become multi-modal. This finding disagrees systematically with results of recent mm/radio observations. Accordingly, we conclude that the emission from AGN does not necessarily originate from uniform stochastic processes even if their power spectra suggest this. Possible mechanisms are transitions between different activity states and/or the presence of multiple, spatially disconnected, emission regions.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Healing for the Jeju 4.3 survivors and families progressed significantly after the work of the 2000 National 4.3 Committee and the 2005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ing on these investigatory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and the expressed desires of the Jeju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a healing process that included a presidential apology, a government-sponsored museum and an extensive public memorial and gravesite for known victims—albeit without individual reparations. American and Korean scholars also point to the United States’ partial responsibility for Jeju 4.3 and its lack of participation in redress efforts. Acknowledgment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role in Jeju 4.3 by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today may be one of the crucial next steps toward genuine reparatory justice for the Jeju people and for Korean society. It may also bolster U.S. legitimacy globally as a democracy actually (and not just professedly) committed to humanrights.The United States grounds its global moral authority as a democracy in its stat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But a genuine commitment entails acknowledging and actively repairing the damage caused by its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atrocities—even decades ago. Its legitimacy as a democracy depends upon doing so—and after two damaging wars the United States needs to bolster its moral authority internationally. If America under President Obama, with its security pivot toward Asia, is to reclaim full legitimacy as a democracy committed to human rights, if there is to be complete social healing for the Jeju 4.3 survivors and families and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if the “han,” the deep sense of suffering from injustice, is to be lightened—then the United States needs to mutually and actively engage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e time is now.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he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research on foreign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ctive in Cambod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ill be helpful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ligious NGOs and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the religious NGOs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fines some concepts o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NGO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 the paper makes clear the practical structures of goals and processes of the social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of religious NGOs which transform the religiocultures of the native population. The second and third parts analyze the religious NGO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The activities in Cambodia and staff education on the culture of the 12 religious NGOs of Korea are examined to influence the community development or social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change.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ctivities and staff education of the 7 religious (Christian) NGOs of the U.S. which have practiced the social services in Cambodia. The fourth part compares with the merit points of the religious NGOs of the two countries and discusses the issues of NGO activities in the field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ree points to the NGO authorities in Korea such a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the religious NGOs, enforcement of religiocultural education for the staffs of the religious NGOs, and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 such as world relief service by the denomination basis in the Korean churches.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용과 무용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초, 중, 고등교육을 통해 무용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과 달리 한국대학 무용과의 수는 2005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용과의 감소는 대학 신입생의 감소와 졸업생의 일자리 부족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현재, 대학 무용교육의 재조사와 개정을 통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한국의 다섯 개 4년제 대학과 미국의 세개 4년제 대학의 무용과 교육과정을 전공, 교육목표, 교과목, 교사자격증 등의 비교와 분석 연구를 통해서 한국대학무용교 육의 현상태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무용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현가능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전공목표, 교육과정의 상호연관성 필요, 둘째, 이론, 실기 교과목의 다양성, 세분 화, 연속성 필요, 셋째, 특성화된 교과목과 프로그램 필요, 넷째, 무용교사자격증 필요, 다섯째, 다양한 전문 강사 채용 필요이다. 이 다섯 가지 방안들이 실현이 된다면 실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정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 가 사회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용계와 국가적 정책을 통해 명확한 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진다면 넓고 깊이 있는 질적 무용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무용교육의 위치와 역할이 발전되고 향상되어 우리만의 고유한 특 성과 함께 많은 학생들의 입학을 이끌어 대학 무용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Recently, biological systematic studies have contributed for understanding of evolutionary histories of living organisms. In this talk, I present how evolutionary histories are inferred from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s. Two case studies in the Cimicomorpha (Heteroptera) are presented: 1. Inferring ancestral character states of the plant bugs (Heteroptera: Miridae); 2. Revealing evolutionary history of the Cimicoidea based on correlated evolution between habitat selection and morphological characters (Heteroptera: Cimiciformes). Case I: The first comprehensive cladistic analysis of Miridae, the plant bugs, is presented based on analysis of 3935 base pairs of mitochondrial (16S, COI) and nuclear (18S, 28SD3) DNA for 91 taxa in seven subfamilies. Data were analyzed using maximum likelihood (ML), parsimony, and Bayesian inference (BI) phylogenetic frameworks. Divergence time estimates indicate that the radiation of the Miridae began in the Permian; most genus-level radiations within subfamilies began in the late Cretaceous, probably in response to the angiosperm radiation. Ancestral feeding state reconstructions based on Bayesian and parsimony inference were largely congruent and both reconstructed phytophagy as the ancestral state of the Miridae. Furthermore, the feeding habits of the common ancestors of Mirinae + Deraeocorinae, Bryocorinae + Cylapinae + Isometopinae + Orthotylinae, and the remaining taxa excluding Phylinae, were inferred as phytophagous. Therefore, at least three shifts from phytophagy or polyphagy to predation occurred within the Miridae. Case II: The diverse habitat types and discrete morphological characters of cimicoid species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to study correlated evolution. Phylogenetic relationships within Cimicoidea were determined using Bayesian analyses of molecular data, allowing the generation of testable hypotheses of correlated evolut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habitat selection and morphological characters revealed that a dead plant habitat was correlated with the filiform antennal type. Furthermore, molecular dating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divergence times within the Cimicoidea. Transitions to live plants from dead plants for most cimicoid clades started right after the mid–Cretaceous, coinciding with the radiation of the angiosperms. Using contingency analyses, I determined that evolutionary changes in morphological characters were dependent on habitat sele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 propose evolutionary historical hypotheses for the Cimicoidea.

본 연구에서는 M16 A계통 '부지화'를 강세대목인 대목 '스윙글 시트루멜로' 또는 보통대목인 '탱자'에 접목하여 무가온 하우스에서 재배한 잎과 과실 사양의 수분상태 변화 및 과실 성숙기의 과실 가용성 고형물과 산 함량변화를 조사했다. 강세대목인 '스윙글 시트 루멜로'와 보통대목인 '탱자'에 접목한 M16 A계통 '부지화'의 대목에 따라 과실의 품질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윙글 시트루멜로' 대목은 '탱자' 대목보다 과실 가용성 고형물과 산함량이 낮았다. 동트기 직전에 측정된 과실사양의 수분포텐셜 및 팽압은 '스윙글 시트루멜로' 대목이 '탱자' 대목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삼투 포텐셜의 값은 '탱자' 대목이 '스윙글 시트루멜로' 대목보다 낮았다. 과실사양과 같은 시간대에 측정된 엽수분포텐셜 값의 변화도 과실 사양의 삼투포텐셜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M16 A계통 '부지화'에 있어 두개의 대목에 따라 잎의 수분 상태와 과실사양의 삼투포텐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과실 가용성 고형물과 산 함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목에 따른 수분 상태와 과실 품질의 차이는 대목의 뿌리분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0년 이래 영국과 미국의 주요 지도제작사 및 지리교재 제작사가 제작한 지도를 중심으로 동해 해역의 지명표기 형태를 조사하고, 그 원칙을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 제작사들은 지명표기와 관련하여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동해 해역은 ‘일본해(동해)’의 형태로 병기했지만,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도 있다. 한편 지리교재 제작사는 지명표기를 저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지리교재에 따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 동해 지명의 확산을 위해, 영미권의 주요 지도제작사 및 지리교재의 저자들에게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A diagnostic tool has been proposed to convert the observed surface distribution of hydrogen recombination line intensities into the radial distributions of the electron temperature and the density in HII regions. The observed line intensity is given by an integral of the volume emission coefficient along the line of sight, which comprises the Abel type integral equation for the volume emission coefficient. As the emission coefficient at a position is determined by the temperature and density of electrons at the position, the local emission coefficient resulted from the solution of the Abel equation gives the radial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and the density. A test has been done on the feasibility of our diagnostic approach to probing of HII regions. From model calculations of an HII region of pure hydrogen, we have theoretically generated the observed surface brightness of hydrogen recombination line intensities and analyzed them by our diagnostic tool. The resulting temperatures and densities are then compared with the model values. For this case of uniform density, errors in the derived density are not large at all the positions. For the electron temperature, however, the largest errors appear at the central part of the HII region. The errors in the derived temperature decrease with the radial distance, and become negligible in the outer part of the model HII region.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