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농업적 적용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보급율이 낮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는 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난방 및 냉방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에 서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건축물 내 열에너 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신재생 열에너지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와 화석연료 이용 설비 간의 비용 차이 를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시설의 온실 난방도 예전에 는 80%가 유류였지만,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하여 유류가 60%, 전기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전기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농사용 전기 요 금 정책 변화 및 요금 인상 등에 대응 하기 위한 히트펌프 활용, 보급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 너지 가격적인 측면만을 볼 때는 히트펌프 보급에 매우 유리 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와 전력요금이 GDP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력요금 대비 가스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경제 성이 있다(Kim, 2016).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지만, 농사 용 전기요금(저압)은 kWh당 59.5원으로 OECD 평균 전기요 금에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기온도가 낮게 형성되는 기후적 특성 으로 인하여 난방 효율이 저하 문제로 AHP는 난방기로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지만, AHP 보급은 화석연료, 가스 등 연료 사용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EU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열 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 경우에는 지하에 파 이프 시스템이 매설되기 때문에 부지 소유 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GHP의 적용 방식에 따라 굴 착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지하수, 하천수, 해수, 폐수 등 에 포함된 열원으로부터 흡수하여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축열시스템과 심야전기 활용 시에는 운전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러지(이물 질)가 유입·퇴적되면 효율이 저하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려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적합 한 히트펌프를 선정하는 것과 히트펌프를 적용하고자 하는 원 예시설의 크기에 적합한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 지 이용을 위해 주요하다. 또한, 주 열원과 보조 열원을 결합한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열원을 최 적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히트펌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 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로부터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경제적 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livestock industry continues to grow around the world, but livestock odor is becoming an environmental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solve. In this review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livestock odor complaints, mediation cases inv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related to livestock odor, livestock odor management policies and standards, livestock odor sources, major odor compound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Domestic meat supply and meat consumption per capita are increasing, and livestock farms are becoming large-scale and intensive. Livestock odor complaints increased 4.5 times over the last five years (2014-2019), and its proportion to total odor complaints was 19%-30%. Livestock facilities larger than a certain size are classified as odor emission facilities and are managed based on the Odor Prevention Ac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while resolving air quality deterioration and 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odor emissions from livestock farms.

본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Yan and Zhang(2009)의 투자자 포트폴리오회전율 계산법을 사용하여 장기 및 단기 투자자를 구분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 전체 지분율 또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장기 기관투자자 지분 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단기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경영자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당 수익을 투자 목표로 추구하지만,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주식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와 기업지 배구조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은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 수익 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대리인비용이 낮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및 영업 현금흐름 비율이 높을수록 여유 현금흐름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은 낮아지는데, 수익성이 높은 경우 재투자에 현금흐름을 사용함에 따라 배당 지급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배당성향을 나타내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유 현금을 배당 지급보다는 투자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한국기업들이 장기 투자 기간을 가진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 자를 주주로서 우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배당을 중요시하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재무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자본적 지출, R&D 지출 등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mmarize research trends and analyze major discussions of previous studies on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from a research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ly established a database of related research lists through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f research articles by Korean researcher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Then, based on the database, this paper summarized research trends of preceding studies by fields (status, corpus, education, etc.), by topics (language rank/function, orthographic norm, national language education, etc.), by relevant countries/regions (Korea, Asia, Europe, etc.). Finally, dividing the preceding studies into those related to Korea and those related to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analyzed major discussions by fields and topics based on representative and recent preceding studies. 'Not only does the aforementioned summary and analysis have research historical significance for preceding studies on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but 'they can also contribute to exploring the task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선진해운국들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등을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운항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 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위 연결점에 대한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해상물류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보안사고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 관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박보안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상공급사슬보안(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와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운물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a traditional busines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it currently faces the limitation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due to declining workforce, aging populations, deteriorating fishery environments, climate changes,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industrial ecosystem. Many studies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macro perspective, but there are rarely any studies taking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problem. If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their value-added selectively, it will break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find SMEs with potentials to increase profits and growth. We suggest selecting SMEs with high management efficiency and ability to utilize intangible assets as the target companies. We also suggest policy objectives for SMEs in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DEA analysis and propose a data-based method for the policy decisions.

최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미래 ICT 산업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되며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발표된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계획이 최근의 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정책과 해외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정책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클라우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클라우드 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국내 클라우드 정책 중 해외 진출 관련 클라우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cently,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has been intensified in global. It caused negative issues of manufacturing economy, so many countries are carrying out a policy to protect and promote their manufacture industry. Also in Korea,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olicy to promote their manufacture based technique and process. It was named "Ppuri industry". We studied how important Ppuri industry is in Korean manufacture economy and the relation of between the metal industry and Ppuri industry. Finally, we analyze the problem of korean promotion policy of Ppuri industry and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