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ies contribute some of the biggest GDP(gross domestic product) in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related companies are quarter of the total number of industries in the country. The number of retail tech companies are quickly increased due to the acceleration of the online and untact shopping trend. Furthermore, major distribution and logistics companies try to achieve integrated data management with the fulfillment process. In contrast,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companies still lack of the capacity and ability to develop digital innovation and smartiz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a deep learning-based demand forecasting & recommendation model is proposed to improve business competitiveness. The proposed model is developed based on real sales transaction data to predict future demand for each product.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six deep learning models, which are MLP(multi-layers perception),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 term memory), Conv1D-BiLSTM(convolution-long short term memory) for demand forecasting and collaborative filtering for the recommendation. Each model provides the best prediction result for each product and recommendation model can recommend best sales product among companies own sales list as well as competitor’s item list. The proposed demand forecasting model is expect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y.

In order to support start-ups effectively with limited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tailored to start-up companies. Businesses that are operating in local incubation centers may have different demands for the support depending on the region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worked on companies that have entered into the incubation center 'Youth Cube', which is operated by Ansan City. We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in the field of support to identify support policy prioritie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field of support currently supported. Then We conducted an IPA analysis to derive the direction of support. The Ansan area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it i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well-equipped start-up infrastructure and many innovativ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 surve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and education/mentoring was recognized as the least important. Satisfaction with the space and facilities that can be used free of charge was the highest, and the satisfaction was the lowest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mentoring, as was the degree of importance. In addition, according to each quadrant, we derived support that should be maintained, support that should be intensively improved, support that should be given a low policy priority, and support directions that should be kept in mind to avoid excessive suppor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such as entering new markets, expanding sales channels, and supporting manpower, not just in the form of funding,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upport limited national resources to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Excellent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ject (ATC Project) and the World Class 300 projec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ATC project became visible after the appointment period, while the effect of the World Class 300 project was insignificant. This means that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is more pronounce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appropriate national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funding are needed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the tim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mpany size of policy support effects were found in the growth stage of a company from a mid- to long-term time series perspective, suggesting that support policies based on this need to be adjusted and redesigned.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원 활동에 성장단계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기업 지원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 으며,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기업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중 쇠퇴기에 기업은 산업분야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상태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smart factory is an important system that can reduce defects, maximize productivity, and respond to customer needs, from the labor-intensive era of traditional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the automation era to CPS using ICT.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often fall short of the basic stage due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do not even recognize the concept of a smart factory. In this situation, to expand the smart facto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rojec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factory for the win-wi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The win-win smart factory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provides a customized differentiation program support project according to the size and level of the company for all domestic manufacturing SM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dealing with Samsu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nstruction status and introduc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win-win smart factory support project to find out whether they have been helpful in management and to find efficient ways to improve support polic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ontinuous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of SM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유형 선택의 결정 요인을 제도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다. 외식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지원제도인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자유, 투자 자유가 진입유형 선택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통제와 자원투입 수준에 따라 진입유형을 거래형, 제휴형, 투자형으로 구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취약할수록 통제와 자 원투입 수준이 높은 진입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기업의 경영 성과에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통제력이 높은 진입유형을 선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무역 자유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수록 통제와 자원투입 수준이 높은 진 입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은 음식의 맛과 가격이 중요하므로 한국에서와 동일한 맛을 외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반입 가능성과 조달 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보장되면 필수 식재 료를 한국에서 직접 반출하여 맛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를 내부화 하려는 것은 한식 식재료들이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 자유 제도에 대한 가설은 유의확률이 높아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외식기업의 특성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더라도 본사의 통제력이 상당 정도 확보되기 때 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는 한국 외식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의 시장지원제도에 따라 진입 전략 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 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 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 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 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 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 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 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 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 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rsuing various support policies to foster start-ups national widely in order to secure new economic growth engin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iffusion strategy for the 2’nd round Start-up Boom in March 2019 and is promoting the support policies for start-up incubating by various programs. Many incubators and startup accelerators operate various kinds of programs to foster start-ups us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ical capability of entrepreneurs as the internal factors of th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the effects of progra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s an external factor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re competence of start-up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trepreneurship, technical capability and the programs supported by incubators or accelerators had no direct effects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a start-up, but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mpany had complete mediating effects. In addition, the type of program supported by the comprehensive accelerator programs or the marketing supports had effects on the core competence rather than simple financial supports. Lastly, the policy proposals for incubating program suppor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long with the limitation are suggested.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 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