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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scourse on vaccination from a critical perspective by considering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news on web portals to be practical arguments advocating for certain ac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argument patterns of the discourse on vaccination with the keyword COVID-19 vaccine side effects and examined discourse characteristics highlighted by media reports to evaluate their meaning. Contrasting patterns were observed between pro- and anti-vaccine arguments, which consisted of the necessity of vaccination and medical evidence and which focused on personal choice and vaccine side effects, re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discourse were observed in the contest between these arguments. Rhetorical phrases, which are often used in the political discourse, represented the misleading arguments that lacked evidential accuracy and argumentative validity by maximizing fear, instead of alleviating fear about a health crisis with scientific information and discussion. As fake news trending on social media was introduced to online news portals, which are regarded as public discourse platforms, and undermined trust in the public discours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oliticize the discourse on vaccination.
        8,100원
        2.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
        7,000원
        5.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 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 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6,300원
        6.
        201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의 활용은 단순한 문서 편집 수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자동화된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변호사의 조력자 역할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출현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컴퓨터는 구조상 인간의 뇌와 달리직렬 프로세서 및 선형적 처리라는 한계를 가지나 인공지능의 발전 특히 딥러닝 기술의 혁신으로 그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논리학과 대비되는 법적 논증의 특징 즉, 어떠한 결론이든 분명하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과 그러한 결론도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즉 비단조논리적 특성이 인공지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 논증도식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현황은 엄청난 분량의 문서를 정리하고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르렀으나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법논리를 만들어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딥러닝의 자가학습 기술은 주어진 지식을 분석에 적용하여 새로운 추론에 이르는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법률 프로그램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관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연구를 통해 법학자들이 법학도를 위하여 법적 논리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4,000원
        7.
        2017.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의 드라마가 극도의 경쟁 환경에 처해 있어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에 비해 더 높은 단계의 설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청자들의 수용욕구를 자극하는 심층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드라마의 설득 기제에 관한 연구가 경제적 권위에 집중되어 학문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텍스트 주변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방송의 경쟁주의와 복잡한 시청자 유도 혹은 유혹의 전략을 분석하는데 타당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디제시 스의 외재적 논증구조를 특징짓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들, 즉 파라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드라마 소구의 논리를 밝혀냈다. 결과로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커뮤니케이션 주체들 사이의 공모적 장소이며 사회적 장임을 확인했다. 결국 논증이론의 차용을 통해 드라마의 수용자들을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새로운 공동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텍스트 에 관여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이론화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사분석을 통한 개별텍스트의 구현에 집중되었던 드라마 연구에 논증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 연구와 미디어 중심의 영역으로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논의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5,800원
        11.
        201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논증을 인식론적 (사고과정) 및 심리학적 (사고유형) 관점에서 탐색하여 어떠한 사고과정 및 유형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논증 형성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35년의 교사경력을 지니고 있는 교사 및 그의 26명 학생의 과학수업 60시간을 관찰하고,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학생들의 논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두 개의 도구, 즉 인식론적 및 심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인 교사는 학생들의 논증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개발한 명시적인 교수법 "주장-근거 교수법"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였다. 논증을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분석해 본 결과, "보기" 또는 "예"를 이용한 사고과정에서는 "정교성" 사고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모든 탐구의 시작인 가설을 세우기 위해 학생들은 "귀납" 사고과정으로 "일반화" 사고유형을 통해 탐구의 시작단계인 본인들의 "주장"을 형성하였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논증은 다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한 개념의 "일관성" 사고 과정을 통해 교사의 도움에 힘입어 학생들이 "설명"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논증 기회에서 확인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논증을 형성할 수 잇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학생들의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좀더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확장시켜 주는 정교자 (elaborator), 그리고 학생들의 논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논증을 추적하여 발전시켜주는 멘토로 확인되었다. 논증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과학의 참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논증 기회를 제공하는 명시적인 교수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4,300원
        12.
        200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초 중고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그 학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적 지식을 정립해 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과학 탐구는 오로지 경험을 중시하는 실험 위주의 과학 탐구를 실행, 어떻게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가 세운 이론에 합당한지를 밝히는 논증활동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고찰 논문은 학교에서의 과학 탐구가 과학자들의 그것과 다르며, 실질적 과학 탐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탐구 자체의 정의, 목표 및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학적 논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800원
        13.
        2021.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쓰기 하위 수준에 속하는 논증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여 하위 수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지도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대전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참여 의사를 밝힌 87명의 글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하위 30%에 속하는 26편의 글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증 쓰기 하위 수준 텍스트에는 주제문에 해당하는 '핵'이 불분명하므로 글을 쓰기 전 논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글 쓰기에 임해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쓰기 하위 수준 학생들은 찬반이 분명히 정해진 논증글에서 상반된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 일관성 없는 글을 작성 하기 쉬우므로 중심을 두는 '핵'을 분명히 설정한 뒤, 반대되는 측면의 내용은 '양보'나 '반론'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 표현과 양을 조절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셋째, 쓰기 하위 수준 학생들은 '증거'의 효력이 상실된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인 호소의 내용보다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실 및 자료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넷째, 쓰기 하위 수준 학생의 글은 '증거'의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내용을 생성하여 충분히 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유기적인 연결성을 상실한 채 의미 없이 나열된 표현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문단별 중심 의미를 확인하고 그 내용 상 중복되는 부분이나 삭제해야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논증글 하위 수준 글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14.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