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와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 추출한 375개 농가 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변동계수 비교, 분산분해분석, 그리고 로버스터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직불금 여부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농업소득의 분산은 총수입(변동직불금 제외)의 분산으로 75%, 농업비용의 분산으로 19.8%, 변동직불금의 분산으로 6.0%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쌀재배면적이 클수록 소득안정화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영농을 하는 양돈농가는 돼지의 생산비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소득증 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도체를 1+, 1, 2 및 등외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을 차등화함으로써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도체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돼지도체의 체중과 등지방두께를 기준으로 1차 등급판정을 한 다. 가장 높은 등급인 1+ 등급은 돼지의 탕박 기준으로 도체 중이 83-93 kg, 등지방두께가 17~25 mm이다.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경락단가가 가장 높은 평균 도체 중량은 암퇘지가 83.5 kg, 거세돼지가 77.8 kg이었으며, 평균 등지방두께는 암퇘지가 19.2 mm, 거세돼지가 20.3 m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거세돼지와 암퇘지에 대한 분산분석, 육량변수와 육질변수 사이의 개별 상관관계, 그리고 육량변수세트와 육질 변수세트 사이의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돼지의 육량 및 육질특성변수들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등지방두께는 거세돼지가 암퇘지보다 0.14㎜ 두꺼웠다(P<0.05). 둘째, 육즙감량과 가열감량은 거세돼지가 암퇘지보다 많았다 (P<0.05). 셋째, 보수력, 콜라겐함량, 지방함량, 수분함량, 단백질함량 및 전단가는 암퇘지가 거세돼지보다 높았다 (P<0.05). 육량특성과 육질특성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체중이 무거울수록 등지방두께가 두껍고, 육즙감량이 많이 생기지만, 가열감량은 줄어드는 관계를 갖는다 (P<0.01). 둘째, 등지방두께가 두꺼울수록 지방함량이 늘어나고, 육즙 감량이 많이 생기지만, 콜라겐함량, 수분함량, 단백질함량 및 가열감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셋째, 수분함량과 지방함량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0.793), 이어서 단백질함량과 지방함량의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0.634), 이들 함량 간에서는 서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1). 마지막으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육량특성변수 짝과 육질특성변수 짝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둘째, 등지방두께(BFT)가 높으면 지방함량과 육즙감량은 높은 반면, 수분함량, 단백질함량, 가열감량, 콜라겐함량, 전단가 및 보수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지방함량이 많으면서 수분손실이 많은 돼지고기와 단백질함량과 콜라겐함량이 적은 돼지고기는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돼지도체등급은 1차적으로 돼지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평가한 이후, 육질항목을 평가하여 최종등급이 판정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육량지수인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수취가격상승에 의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은 액체종균, 자동화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체계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출감소, 수입증가와 더불어 국내 소비시장의 성장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버섯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버섯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버섯드림팀이 출범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버섯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한 후, 농가현장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발전전략, 주요품목의 생산편중, 수급조절어려움에 따른 농가수익성 악화, 요리법개발의 소비시장 연계 부족, 가공제 품의 상품화율 저조, 수출유통 인프라 취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생산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기능성 용도별 품목 선정, 소비확대를 위한 맛집 모델 개발, 상품화율 향상위한 가공제품 고급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전문가 조직을 강화하였다.

The US farm bill is an extensive and omnibus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reauthorizedroughly every five years. The 2008 Farm Bill was scheduled to expire on September. 30, 2012. Despite thetremendous efforts to create a new farm bill legislation before the deadline, US congress could not makea new farm bill, but instead passed a one-year extension of 2008 Farm Bill that expires in September2013. So, it has been many efforts in US congress to make a new farm bill replacing 2008 farm law. Even-tually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also known as the 2014 US farm bill was enacted on Feburuary 7,2014 with the signiture of US President. New farm bill will govern US farm policies for the years of 2014-2018. The core provision of US farm bill is in price and income support programs for major commodi-ties. The new farm bill shows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make a strong farm income safty-net inmany ways. In particular, the new farm bill newly introduce shallow loss policy to enhance the farmincome safety. US farmers’ income is likely to be secur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strengthenedincome-safety net programs which is expanded in the new farm bill.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국화 재배의 중심지로 1960년대부터 국화 재배를 시작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 화 재배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경남지역 국화농가의 소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 국화농가의 소득률을 분석하여 소득률이 저하되는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조수입보다는 경영비 측면에서의 원인으로 소득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가 변화에 영향을 받는 광열동 력비의 변화에 따라 소득률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경남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화농가의 경우, 유가 (면세유 기준)가 리터당 700원 이상이 되면 소득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easible policy directi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agriculture based on the current agricultural and rural environment in Korea. To do so, this study employes a heckman selection model to correct a probable selection bias, utilizing the Korean agricultural census in 2010 and the agricultural statistics of farm enterprises in 2011.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of the farm and off-farm income determinants, according to conjoint typ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such as Type 1 (primary+secondary+tertiary) vs. Type 2 (primary+secondary or primary+tertiar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ype 2 has much higher possibilities to earn farm and off-farm income in Korea, especially for farm enterprises. This study concludes with providing some policy implications reflecting rural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This study evaluated economic feasibility to find a method that can increase income of a rape farmer for biodiesel. Biodiesel is one of an important bioenergy that can be used to substitute diesel-fuel. A rape is useful not only for biodiesel, but also for a substitute of a barley. This study deals with the income and cost data of a rape farmer compare to that of a barley farm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economic evaluation from 2002 to 2006, the income of a rape farmer for biodeisel incurred a loss.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come of a rape farmer would be approximately 80% of that of a barley farmer if a new variety of rape called ‘SUNMANG’ was growed. Also, biodiesel has various ancillary effects such as by-product, preservation of a scenery, reduction of CO2, etc. If the income of a rape farmer had ancillary effects, it would exceed the income of a barley farmer. As a result, we need to support ancillary effects of a rape to encourage a rape farmer for biodie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