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이 국내 가격지지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 중 GTAP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감소된 수출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농식품부문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1차 농축수산물부문에서는 수산물, 기타곡물, 쌀, 과일/채소 순이였으며, 가공식품부문에서는 설탕, 식용유, 일반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산물부문인 쌀, 기타곡물, 과일/채소의 국내 가격수준 하락은 일반가공식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의 하락이 국내 원료농산물시장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교란을 주는 것을 제시하며,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청(2009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1912～2008년)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은 1.7℃로 전지구 기온 상승률(0.74±0.0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1960대 이후로 기온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계절 중 겨울철에 가장 크게 증 가한 반면에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연 강수량은 공간적 및 시간적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1970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절적으로는 여 름철에, 공간적으로는 태백산맥 주변지역에서 집중호우의 강도 증가에 의해서 강수 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지만, 겨울철 강수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 난 100년간 온난야, 여름일수 등 고온과 관련된 기후지수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한랭야, 한파일, 서리일 등 저온과 관련된 극한 기후 현상의 발생빈도는 감소하고 있 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평균기온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극한 고온일수와 극 한 강수량이 증가하여 점차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50년간(1963～2012년) 한반도의 일조시간은 매년 평균 2.2시간씩 줄어들어, 과거 10년(1963～1972년) 대비 최근 10년(2003～2012년)의 연 일조시간은 5% 감소하 였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철의 감소가 뚜렷하였다. RCP8.5시나리오에 따른 현재 (1981～2005년) 대비 미래(2076～2100년)의 한반도 연 평균기온은 4.9℃ 상승하고, 과거의 관측결과와는 달리 여름철에도 기온 상승이 뚜렷하여 현재대비 5.1℃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RCP8.5시나리오에 따른 현재대비 미래 한반도의 연 강수량은 15.0% 증가되며, 과거의 관측결과와는 달리 겨울철의 강수량 증가가 아주 클 것으로(30.8% 증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기 상이변을 동반하고, 기상재해로 이어져서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피해, 농업생태계 교란, 농업생산성 저하 등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농업분야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고, 예측되는 농업시스템의 변화를 긍정적 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분야는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육성 을, 원예작물 분야는 기상변동을 고려한 과종별 재배적지의 재설정을, 병해충과 잡 초 분야는 국가 예찰망 구축 및 대발생 원인 구명을, 농업환경 분야는 농업인프라 확 보 및 농업기상재해 발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농업정책 분야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illover effect of R & D investment focusing on agriculture sector. Therefore, the Korean industry is divided into 18 industries and the data period including 1970 ~ 2014 is analyzed. In addition, the method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 growth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factor, and the spillover effect of other industries that affect the agricultural outp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 & 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Korean agriculture. Second, the impact of high tech industry R & D investment on Korean agriculture is positive. Third, the R & D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R & D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R & D stage, the R & D investment of the first level technolog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results to determine resource priorities based on limited resources in relation to R & D investments that contribute to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0-2014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물 효율성, 경제성장, 전력생산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력 및 에너지에 국한되어 분석을 한 반면 본 연구는 기존 변수들과 더불어 물 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기여를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 변수들은 단기조정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및 물 효율성은 전력생산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물 효율성에 대한 장기 영향계수 추정결과를 통해 전력생산의 증가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물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증가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경제성장과 물 효율성의 역U자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Greenhouse of wood pellet fuel conversing from Diesel. Analyzed through a life cycle assess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f carbon dioxide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n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alyzed through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carbon dioxide emissions of the greenhouse gas and, In the case of economic evaluation, we analyzed the investment payback period to the total revenue generated by each of the calculated incentive based on the RHI and institutions reduction projects a reduction of costs associated with the reduction of fuel costs.

Agriculture is not only sources, but also sinks of GHGs through removal or sequestration of carbon and methane. Therehave been many efforts around the world to improve agriculture’s ability to sequester GHGs and to seek ways for economicbenefits through the emissions reduction project. Specially, animal waste management system and biogas plants have beenuseful to environmental policies in agriculture sect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DM project currentsituation in agriculture sector and draw a implications from it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trategies andprocedures are suggested to link agricultural policies to the CDM projects to create economics opportunities for the koreanagriculture. So it will be useful, a strategy to rais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rural area’s animal waste managementsystem and biogas plant project should consider to develop domestic technologies of biogas digester. Also, localgovernment, local college, rural communities should agree to closely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national’s greenhousegas reduction issue.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EU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in GyeongGi-Do. In particula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 resulting from Korea-EU FTA for 31 sub-regions in GyeongGi-Do by 15 industrial sectors. We employ a regional economic impact model combin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ith a spatial alloc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size of inter-industrial impacts are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s. Our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impacts of industrial sectors at the reg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