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정부는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일부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교정공무원의 재택근무 참여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정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택근무 참여율 및 만족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료와 업무정보에 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와 업무목적에 관한 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업무노력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교정국의 여성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을 종속변수로, 내적동기, 참여, 발전지원, 조직공정성 등의 동기요인과 보수 만족, 성과주의, 업무량, 물리적 환경 등의 위생요인을 독립변수로,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변수인 관리자, 소수인종, 학력, 근속년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동기가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 역시 직무만족 및 업무 노력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따라 승진 및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주의 조직풍토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업무노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과주의의 확립과 이로 인한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직장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여성의 경우 경쟁증가로 인하여 업무노력이 저해되는 부정적 효과가 남성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참여적 관리의 효과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여성은 자신의 의견이 조직운영에 반영될 때 만족감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업무부담의 증가를 의미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업무노력정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업무량의 적절성이 직무만족 및 업무노력 모두에 성과주의 확립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뒷받침된다.

본 연구는 교정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 의의를 검토한 후, 미국에서의 민간시민인력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응보적 교정(retributive corrections) 이념에서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s) 이념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자원봉사자의 교정 참여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외국의 사례를 직접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활용 모델로 삼는 것은 교정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가 크게 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서 상담 및 교육 등의 활동이 교정 시설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교정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결정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고, 범죄자 리엔트리 및 피해자 지원활동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국가 주도 하의 특정 협의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속하는 “자원봉사자활동 센터(Volunteer Action Center)”나 “자원봉사자 주식회사(Volunteer in Probation, Inc.)”가 주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영국은 특이하게도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자원봉사자들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정 민간 자원봉사자로 변신하게 되는 “서비스 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프로그램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전과자로서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사람이 다시 다른 범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도인 자원봉사자의 활용 모델을 통한 교정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새롭게 결정하는 등 국민들의 교정참여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교정 분야에 도입하여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인식과 관심,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 모집, 교정 홍보, 교육, 사후 인력관리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교정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형량 감소에서부터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의 변화까지 다양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에 유익한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교도소 수감인원이 지난 40년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교도소의 과밀화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을 수감하는데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수감인원의 급속한 확산(epidemic of incarceration)은 교화와 교육, 징역형 등 현재 사법제도가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약물사범(drug offenses)과 같은, 필요하다면 교화프로그램이나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에 관하여 비판이 많았다. 그 후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장기간 투옥시키는 것은 범죄를 다시 재발시킨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고 회전문처럼 수감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직 국가적으로는 갈 길이 멀지만 몇몇 주(States)는 수감인원 감소를 위해 징역을 대체할 방법 연구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공적인 수치를 얻었다. 가장 철저하게 재소자들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화를 통해 근본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재소자 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것 대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써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교화방법은 어려운 도전이다. 사실 개개인들의 범죄는 법을 어기게 된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교화프로그램과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재소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논의 해야할 게 많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나아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와 원인규명, 그리고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도소 폭력과 도주, 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정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교도소 폭력이나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센서스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교도소 폭력과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정사고”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행위유형과 공식적 정의 등을 살펴본 후 미국 형사사법정보서비스와 교정연구소, 그리고 여러 주의 교정국 자료 등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폭력(수용자간 폭력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도주, 난동, 자살, 사망사고 (병사)의 최근추세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 교정당국의 교정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This paper was focused on the pressing issues of the U.S. correctional system. The outlines of the paper is as follows: Chap. 1. Introduction, Chap. 2.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3.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4. Issues in the U.S. Corrections, Chap. 5. Concluding Remark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colonial days to th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have varied. The development of the penitentiary brought a shift from corporal punishment. The Pennsylvania and New York systems were competing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ideas of the penitentiary.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1870 contained the key element for the reformatory and rehabilitation models of corrections.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fragmented in th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re involved. Jails, which are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 hold persons awaiting trial as well as sentenced offenders. Prison populations have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past decade. There has also been a great increase in facilties and staff to administer them.

This study looked specifically at the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in Virginia where those are being practiced statewide. For the research, the interviews with program managers not only in the state level but also in the specific field level were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se programs, it is important to make best use of community resources and to manage th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effectively. (2) Even though in Virginia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are cost-efficient, the operation of these programs cannot be stable because of budgetary or political reason. So the success of community corrections depends upon the favorable policy environment to these fields. (3) More programs may be initiated by the existing correctional systems in lieu of creating new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or facilities. All in all, the diversion center program, especially for non-felon women offenders can be useful and considerable in the short run in Korea. This program can be applied in private prisons, women's correctional facilities or open house facilities in our nation.

This article traces the process in which gender-specific approach was emerged to rehabilitate female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roduces a few promising gender specific programs for female juvenile delinquents. Gender-specific services refer according to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the correctional services that are designed to meet the unque needs of female offenders; that value the female perspective; that celebrate and honor the female experience; that respect and take into account female development; that empower girls and young women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that work to change established attitudes that prevent or discourage girls and young women from reaching their potential. The emergence of the gender-specific approach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empirically, female offenders, especially female delinquents, have been one of the fastest growing criminal population since the 1900s. Correctional personnel recognised the role of gender-sensitive correctional programming to curtail the size of female delinquent population. They realized many current services for juveniles are aimed at the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of male delinquents. Second, many criminological research based on feminist perspective have found that female offenders are quite different from male offenders in various ways; girls are incarcerated for status offenses that boys; girls develop self-esteem and female identity differently; girls are pressured to conform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the gender stereotyping plays a central role in creating female delinquents; girls have gender unique problems such as physical, sexual abuse, domestic violence and adolescent pregnancy.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trends resulted in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in which states should review the issue of gender bias in the current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s before receiving feder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grams for inmates : education, work, recreation, and religion. In America the condition of the prisoner should be the principle of least eligibility. Also Educational programs ar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rison programs available for inmates. Because academic skills programs may also be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develope practical knowledge in many areas. In addition vocational programs for inmates are thought to be the best vehicles for breaking the cycle of recidivism. These programs are aimed at providing inmates with contemporary marketable skills relating to specific jobs on the outside. Prison work for inmates consists of two general types of jobs : those that maintain the institution and industrial or productive in nature. Recreational programs are intended to encourage inmates to make constructive use of leisure time in America. Chaplains' main mission is to minister to inmates to help interaction of inmate and religious activities. This study concluded that desirable programs for inmates is education with humanity.

이 논문은 미국의 교정조직과 사법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사법부의 교정활동에 대한 개입은 3단계로 나누어 지며, 교정철학의 변화는 일곱 개의 시기로 나누어 지는 데, 이러한 변화들을 연방과 주정부 수준에서 일어난 교정활동의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교정과 텍사스주의 교정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