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a demand for introducing a challenging and innovative R&D system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o generate weapon system requirements. Despite the increasing trend in annual core technology development tasks,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including personnel in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is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ituation continuously exposes difficulties in task planning, selec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strategies to initiate timel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hance budget execution efficiency through the streamlining of task agreement schedul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trategic model utilizing a flexible workforce model, considering constraints and optimizing workload distribution through resource allocation to minimize bottlenecks for efficient task agreement schedules.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operational environment confirms that the proposed model can handle an average of 67 more core technology development tasks within the agreement period compared to the baseline. In addition, the risk management analysis, which considered the probabilistic uncertainty of the fluctuating number of cor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confirmed that up to 115 core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contracted within the year under risk avoidance.

공적개발원조(ODA)의 배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공여행위자는 수원국의 필요 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모든 수원국을 동일한 하나의 분석 단 위(unit)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권역별 수원국이 차 지하는 상대적인 수준에 고려하여 원조 배분 요인을 고찰한다. 또한 아 프리카에 대한 전체 원조뿐 아니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각각 구분하 여 배분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 수원국이 각 권역 내 차지하는 상대적 인 경제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거버넌스 수준이 원조 배분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수원국이 권역 내 다른 수원국에 비 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주의적 필요 수준이 낮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를 더 많이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수원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배분하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demand risk on two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namely BTO and BTO-a. The main aspects covered in this study are: i) identification of key risk issues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PPP projects, and ii) game theory-oriented scenario building and simulation of demand risk allocation from participants’ perspectives. METHODS : Using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hereafter IAD) framework, a hypothetical structure is formulated to examine the interactions of demand risk. It develops a series of demand risk allocation models for PPP projects (i.e., BTO and BTO-a). The risk structures from the IAD step are the demand risk allocation issues. Using game theory-oriented simulation, this study evaluates demand risk based on scenario building. RESULTS : First, this study highlights the imbalanced rate problems of returns between the BTO and BTO-a projects proposed by the market. This may lead to improvement measures geared towards problematic method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return among domestic PPP projects. Second, compared with the BTO typ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BTO-a type may exhibit more effectiveness, which can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roject succes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rd, judging from game-theory-oriented approaches, this study confirms the function of the BTO-a as a method to adjust moral hazard in the private sector. CONCLUSIONS : Government management standards for BTO-a projects were derived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appropriate project method based on rationality by balancing the IRR for each project metho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o each part of the government guarantee.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ntroduction of ex-post value-for-money (VFM) analysis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 expenses.

이 논문은 동계작물 재배면적 배분 비율의 의사결정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재배면적 함수의 구축과 추정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1991~2021) 동계작물 생산 농가의 최적 면적 배분 과정에서 생산물 가격요인과 투입 요소 생산비 요인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물 가격요인으로 작물의 자체 가격 상승은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고, 대체 작물의 가격 상승은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입 요소 생산비 요인은 작물에 따라 증감의 방향이 혼재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 및 투입 요소 비용 변화로 인한 과잉 과소 생산을 방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산지 및 지역별 작목변화와 생산량 예측이 선행되어 수급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가 한국 정상 을 초대한 배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 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의 신 전략개념 윤곽 아래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 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나토 신전략개념을 발표하는 자 리에 정상이 초대된 만큼, 한국도 이를 계기로 나토가 규정한 위협과 대 응에 전략적 사고로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고 찰하고, 동맹이론 중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관점에서 신전략개념의 목적 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패권적 세력배 분구조는 미국의 평시 동맹 확장과 강화를 통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기반을 최대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이익 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경제 서비스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서 학력별 노동수요의 결정요인분석을 위해 먼저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노동을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 동으로 분리하였다. 생산함수는 콥-다글라스 함수로 가정하고 생산요소는 물적자본(K), 저학력노동( ) 과 고학력노동( )으로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외생변수로 기술진보(t), 산출량(Q)과 세계화()를 상 정한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로그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의 주요 3 개 산업(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의 학력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3개 산업의 학력별 노동수요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력별 노동수요는 생산요소 상대가격보다는 생산량, 기술변화와 세계화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고학력노동수요 중심의 노동시장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학력별 노동의 상대임금이 학 력별 노동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정도로 학력별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다. 둘째, 생산량 증가(감 소)는 건설업의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수요에 가장 큰 고용증가(구축)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건설업 이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기술진보는 제조업의 저학력노동에 가장 큰 고용구축효 과를, 금융업의 고학력노동에 고용증가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세계화는 제조업에서 저학력노동과 고학력 노동의 고용증가효과를, 금융업에서는 고학력노동의 고용증가효과를 가져왔지만 건설업에서는 학력별 노동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주요 산업의 고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요소 상대가격 변화를 통한 정부정책이나 기업전략은 학력별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여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둘째, 기술진보로 인해 제조업에서는 저학력노동의 고용구축효과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가 필 요하다. 반면 금융업에서는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인한 고학력노동의 고용증가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노동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는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업 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호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안정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allocation of the skipper’s attention during fishing operation in the wheelhouse of a Korean coastal composite fishing vessel by using video observation.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ratio of lookout, radar and GPS monitoring, which is essential for prevention of collision at sea,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fishing operation due to the attention concentration on the work place during hauling line. In order to reduce exposure to risk of collisions due to concentration of attention to certain tasks such as line haul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lert system that can notify the approach of other ships or obstruction throughout the ship using information from radar or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e order of attention allocation to devices and facilities obtain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ice or facility layout based on the principle of usage frequency in designing wheelhouse for coastal composite fishing vessels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과 정서지각 편향성의 변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useful field of view (UFOV) 과제와 정서지각 편향성을 측정하 기 위해 정서지각과제(emotional perception task)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노인 집단의 23명과 청년 집단의 25명의 총 48명의 실험참가자가 참여하였다. 실험 결과, UFOV 과제에서는 노인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해 느린 반응속도와 낮은 정답률을 보여 노인 집단이 청년 집단보다 저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지각과제에서는 노인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지각 편향성과 부정적 정서지각 편향성 모두 크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정서지각과제의 정답률에 대한 부정적 정서지각 편향성이 UFOV 과제의 시야각 30° 조건의 반응속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89). 또한, 정서지각과제의 정답률에 대한 긍정적 정서지각 편향성은 UFOV 과제의 모든 시야각 조건들의 정답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05, r=.322, r=.299), 반응속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45, r=-.295, r=-.308). 이러한 결과는 노화가 저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 그리고 긍정적 정서지각 편향성과 부정적 정서지각 편향성의 증가와 관련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지각 편향성은 저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부동산의 일괄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성비율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 산정 및 법원 경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현행 적용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모형에 투입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석하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 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이고, 건물가격은 단독주택 매매가에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배분비율 자료는 기존에는 얻지 못하는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공포증 수준에 따른 정서지각 편향성의 변화와 이 변화에 기여하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자기보고식 설문 검사인 사회공포증 검사(Korean version of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K-SAD)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지각 과제(emotional perception task)와 UFOV 과제(useful field of view task)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118명의 연구참가자가 참여하였고 응답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을 제외하여 107명(남: 94명, 여: 1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K-SAD 점수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연구 결과, 정서지각과제에서 긍정적 정서지각 편향성은 사회공포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며 UFOV 과제에서는 사회 공포증 수준이 높을수록 저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공포증 수준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저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긍정적 정서지각 편향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큰열매모자반은 제주도 연안 생태계에서 수관층을 형성하는 중요한 다년생 갈조류이다. 이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연안에서 큰열매모자반 개체군의 생장 및 생식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큰열매 모자반 개체군의 정량조사를 통해 월별 형질분석, 밀도 및 현존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큰열매모자반의 생식자원 배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체 엽체길이 및 엽중량에 대한 생식엽길이와 중량비율을 측정하였다. 조사지역에서 큰열매모자반의 최대 엽장은 6월에 135.3±20.0 cm, 최대 엽중량은 5월에 평균 3.6±2.1 kg·wet-wt., 평균밀도는 4.5 individuals·m-2 및 평균현존량은 4.6 kg·wet-wt.·m-2였다. 생식기탁의 형성은 4~8월 (수온 16.1~25.0°C)까지 관찰되었으며, 난방출 시기는 6~7월 (수온 19.3~22.9°C)이 었다. 엽체의 발달은 수온 14.1°C 이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숙에 요구되는 유효 적산온도는 726.3 degreedays였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식배분은 6월에 최대 69.3% 로 나타났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장과 성숙패턴은 생장기 (10~1월), 생식시작기 (2~4월), 성숙기 (5~6월), 난 방출기 (6~7월) 및 휴지기 (8~9월)로 구분되었다.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참고문헌

본 연구는 남해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별(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해양경찰서별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구성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Priority rules or sequencing heuristics conventionally used to determine resource allocation is to maximize the earned value on time and cost. This study provides a effective strategy-oriented approach for the program resource management problem with limi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