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성과(ESG)는 전 세계 적으로 기업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 한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ESG 발전 양상을 분석해 왔지만, 중국 과학기술혁신판(科创板, STAR Market) 상장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 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A주 시장의 STAR Market에 상장된 461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회귀모형(Fixed-effects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ESG 성과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STAR Market 상장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은 일정 부분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ESG 활동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분석 결과, STAR Market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제적 수익이나 ESG 각 차원의 균형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 구하기보다는 시장 또는 규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ESG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의 각 구성요소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기업들이 ESG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ESG 전략을 장기적인 기업 경영계획에 통합하고 기업성과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인력확보 애로와 수익성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인건비 부담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도입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소상 공인실태조사 2020–2023년 자료(최종 표본 132,411개 사업체)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력확보 애로는 수익성과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인건 비 부담을 매개로 수익성에 부정적 관련성을 갖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기본모형에서는 디지털 도입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추가 강 건성 분석에서는 측정 방식에 따라 일부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력문제가 단순한 구인난이 아니라 비용구조와 연 계된 구조적 제약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전환기(2022–2023년) 동안 비현금결제 확 산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실 태조사」 2020–2023년 반복 횡단면 자료(N=181,422)를 활용하여 평균 효과가 아닌 수익성 분포와 하방위험의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비현금결제 노출도가 높은 지역·업종에서는 전환기 이후 수익성 하단(q=0.10) 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β=0.0542, p<0.001), 손실 발생 확률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 이 평균적 수익 증가보다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위험 완화에 보다 밀접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볼 때, 비현금결제 인프라는 단순한 거래 편의성 제고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의 회복탄력성과 구조 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반 정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main activities and profit-generating businesses of seven agricultural associations based in the Ecuadorian Andes region. The key resources of these associations are as follows: Virgen del Volcán de Lloa: high-quality organic products include barley, wheat, and quinoa from San Antonio de Valencia, which also boasts good genetic resources of cattle for breeding and association-owned land; Agropapa: native potato varieties and a chip processing facility; Asoagroquero: a store selling agricultural supplies, including pesticides, to local farmers; Mushuk Yuyay: production of flour made from quinoa, lupine, barley, wheat, faba bean, and pea; Corpopuruwa: certified seed production of Andean crops under the association’s own brand; Asorprosariv: uniquely devised grain-based beverages and cookies. This study presents the cases of farmers’ associations in the Ecuadorian Andes region that add value to agricultural products and engage in various profit-generating businesses by producing and selling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utilizing local native crop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fitability decline of large purse-seine fishery enterprises in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rate of change in fleet-average catch and the rate of change in fish pri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fishing revenue. In addition, the rate of change in fishing revenue significantly affected profit rate whereas the rate of change in fishing costs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nhancing fleet-average catch, rather than reducing costs, may be a more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large purse-seine fisheries. Seond, factors related to fishing effort and labor productiv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variations in total catch. Likew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ckerel Total Allowable Catch (TAC) system in 1999 and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within Japan’s EEZ following the breakdown of Korea – Japan fisheries negotiations in 2016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atch levels. In contrast,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fleets due to the fishing fleet buyback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tch volume. This implies that it can lead to long-term structural improvements by increasing average catch per fleet through fleet downsizing although he fishing fleet buyback program, may temporarily reduce total catch. Third, chub mackerel landing volum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whereas import volum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anding prices. This unexpected result may be attributed to consumer preferences for specific fish sizes, quality-based market segmentation, or supply-demand imbalances across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hannels. Further research is therefore required to clarify these structural dynamics.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와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각국 은행의 수 익구조가 상이하게 재편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금융환경에도 통화정책과 수익성 조정 경로가 뚜렷이 달랐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13개)과 일본(91개)의 2016년-2024년 상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수익성 결정요인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더미가 ROE와 NIM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과 예대 마진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규모는 ROE에 긍정적이었으나 NIM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 었다. 유동성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자산건전성과 성장성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익성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본적정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경영관리적정성은 지표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은행규모와 은행나이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YCC 및 초저금리 정책이 수익성을 제약하는 구 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은 금리 및 유동성 등 외생적 요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익구조로 전환된 반면, 일본 은 내부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 한국은 비이자수익 확대와 비용 효율성 제고를, 일본은 경영 효율화와 수익 다각화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상업은행을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변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여 COVID-19 전후 생산성이 모두 양호했던과 모두 불량했던 그룹 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별로 패널 (panel) 분석을 수행하여 수익성 결정요인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OVID-19 전후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 중국상업은행 은 자산건전성이 높을수록, 수지비율이 낮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이자수익이 높을수록 수 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COVID-19를 극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그룹 간 생산 성변화 차이가 은행의 경영자원 배분과 경영특성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중국상업은행은 수 익구조 개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디지털전환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나가야만 지속가능한 성장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그룹 중재 프로그램이 투입 비용 대비 산출하는 사회적 효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원주시에서 수행된 지역사회 고령자 대상의 건강증진 그룹 중재연구 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분석은 선행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 그룹 중재 프로그램은 모두 투입된 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연구를 기획하고 중재를 제공한 참여 연구원에게도 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그룹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SROI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와 보건 및 복지 분야 전반에서 중재연구의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수익을 비교 분석하여 􌝆 한국 홈스쿨링 수익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의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편저물,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 등의 문헌 및 자료에서 홈스쿨링의 수익 관련 주요 내용을 분석 준거에 따라 구분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산출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비노동시장 사적 수익은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학업성취도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사적 수익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 다. 셋째, 사회적 수익에서 대인관계원만성, 사회적응성 등은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수익 에서 사회활동참여성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사례인 미국 홈스쿨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 하고, 홈스쿨링 수익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추진 과 정에서 실행될 정책적 설계에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As a means to activate eco pastoral system in alpine grassland, the government can consider public pastures, which are currently unused, to scale them up into public ranches. Depending on ownership and operation, four management models proposed as follows: 1) Government-Owned and Operated with Balanced Profit and Loss 2) Government-Owned and Operated with Revenue Generation 3) Government-Owned but Privately Operated by Outsourced to Professional Manager 4) Full Privatization (Ownership and Operation by Private Individuals). The study outlined above proposes four management models for the activation of eco pastoral system in alpine grassland. It also suggests methods for the sel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ager to establish a profitable structure. Additionally, the research provides management methods for the conservation of grazing ecology in pastoral ecosystems. Particularly, the adaptation of tools commonly used in South Korean business sector for the sel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ager within the system of the proposed management models. This aspect is deemed valuable as it aligns these tools with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co pastoral system in alpine grassland, contributing not only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odels but also to the enhancement of the revenue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