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경추 척수손상 장애인이 스마트 홈 기술을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탐구하여, 이 기술 이 기존의 가정환경수정 프로그램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경추 척수손상 장애인 1명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 홈 기술 사용 전후의 변화와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7월 초기 인터뷰 1회, 8월 중간 인터뷰 1회, 12월 스마트 홈 사용 경험 인터뷰 1회를 대면으로 30분~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로 진행되는 반복 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자료 분석 결과 ‘스마트 홈 적용 환경’, ‘스마트 홈 사용 경험’, ‘스마트 홈 사용으로 겪은 변화’라는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주요 스마트 홈 기술’, ‘적용한 스마트 기기’, ‘스마트 홈에 대한 기대’, ‘주관적 실제’, ‘내적 변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도출된 개념은 15개의 의미 단위와 51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스마트 홈 기술이 경추 척수손상 장애인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뒷 받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스마트 홈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목적 : 본 연구는 스마트홈을 경험한 신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 여 스마트홈 사용 경험과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방법 : 2022년 3월 8일에서 4월 22일까지 스마트홈을 4주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6명을 대 상으로 심층 면담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글자크기 10point, 줄간격 160, 줄번호 1,170의 자료였으며, 자료 분석은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을 통 해 도출하였다. 결과 : 자료 분석 결과 23개의 의미 단위, 11개의 하위 구성요소,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구성요소는 첫째, 스마트홈 기반 가정환경수정 과정으로 작업 프로파일과 가정환경수정이 언급되었다. 둘째, 변화된 활동으로 스마트홈 사용의 어려움, 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확인되었다. 셋째, 작업의 참여 로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건강 관리, 휴식과 수면이 포함되었다. 넷째, 개선 및 변경 사항으로 기술적 보완, 프로그램 과정 보완, 개발 필요한 기기, 제도적 지원이 도출되었다. 결론 : 신체장애인의 스마트홈 사용은 불편한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드는 데 필요하 다. 본 연구 결과가 신체적 제한으로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할 스마트홈의 기초 자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전자적 일상생활 기기(Electronic Aid to Daily Living; EADL)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작업치료사의 중재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EMbase,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Web of science를 이용하여 EADL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연구의 질은 CASP(Critiacal Appraisal Skills Program) checkli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논문의 저자,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설계, 연구 참여자, 나이, 참여 인원을 형식에 맞춰 파악하고 양적 연구는 EADL 중재 프로그램의 특징, 종속변수와 평가도 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연구는 메타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EADL 사용자의 경험을 통합하였다. 결과 : 선정된 9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 5편, 질적연구 3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결합한 통합 연구 1 편이었다. EADL 클라이언트는 척수 손상이 가장 많았고, 공간별로 주방, 침실, 화장실, 거실 및 현관에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일상생활 활동 요인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EADL 사용자의 경험은 1) EADL로 인한 번거로움, 2) EADL에 적응하기, 3) 공기같은 EADL이라는 3가지 합성 주제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EADL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증진, 삶의 질 개 선,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 효과적인 중재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EADL은 병원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다 양한 대상자의 생활 기능 수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선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내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홈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잠재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통해 스마트홈 관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외생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 산업이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효과와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홈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 산업 영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였으며 스마트홈 산업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업 생산 견인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 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답게 기술집약적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핀테크 등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부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마트홈 제조업은 후방파급효과가 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수요적 산업인 반면 스마트홈 서비스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 산업으로의 공급 기능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smart home environment, we need an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 that learns the user’s life style and behavioral patterns, and recommends appropriate services to the user. The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 should embed a couple of effective and efficient data mining algorithms for learning from the data that is gathered from the smart home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suitability of data mining algorithms for smart home intelligent service platforms.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develop an intelligent service scenario for smart home environment, which is utilized to derive function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data mining algorithms that is equipped in the smart home intelligent service platform. We then evaluate the suitability of several data mining algorithms by emplo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Apply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echnique, we first score the importance of function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through a hierarchical structure of pairwise comparisons made by experts, and then assess the suitability of data mining algorithms for each function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There are several studies for smart home service and platforms, but most of the study have focused on a certain smart home service or a certain service platform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general requirements and suitability of data mining algorithms themselves that are equipped in smart home intelligent service platform. As a result, we provide a general guideline to choose appropriate data mining techniques when building a smart home intelligent service platform.

신 노년층은 노화현상이 현저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가정이나 실버타운(Silver Town) 등에서 거주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각종 위급상황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신 노년층은 은퇴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업무기회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신만의 업무 공간부족 등으로 인한 소외감을 겪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큰 손실로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따른 각종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완하는 제품을 제공해서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Digital Technology)에 기반 한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ICT, IoT 등의 기술융합 과 스마트폰 기능을 가구로 유입한 지능형(Smart) 가구가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맞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실버세대의 욕구와 경제력은 주목되고 있는 성장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가구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신 노년층이 집이나 실버타운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하이테크(High-tech)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홈 퍼니처(Smart-home Furniture)’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가구산업 및 가구디자인 발전에 일조(一助)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변화하고 있다. IT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 스들이 대중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간 인터넷·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게 되 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App) 서비스로 인해 인간의 주거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주거시간이 많은 액티브시니어세대에게 있어 스마트홈 App 사용은 빈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시니어세대의 편리하고 윤택한 주거생활을 위한 스마트홈 App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에 서비 스 중인 이용자수가 많은 스마트홈 App을 다섯개 선정하고 선정된 스마트홈 App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조사· 분석 하였다. 스마트홈 App의 조사·분석 결과 스마트홈 App의 GUI 측면에서 액티브시니어세대가 사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액티브시니어세대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 트홈 App GUI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 제안을 통해 액티브시니어세대의 스마트홈 App 활용성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