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 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 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 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 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 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 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 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 (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지역중심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해양선진국들이 장소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1970년대 자국산업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지식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범사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협력부분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개요,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협력 발전 관계 분석, 정부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 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단편적 접근을 통 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hina has the strong dependency on the coal energy. However, the coal energy creates the highest level of CO2 emission among the energy resource. Since 2006, China became the most important CO2 emission country. In order to control the air polution and the CO2 emission, Chinese government is diversifying the energy resource for its economy. After Fukushima incident, Chinese government checked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y and suspended the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is governmental measures were similar to those of Germany. However, Chinese government resumed the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hile Germen government turn its nuclear policy into the shutdown. The important role of Chinese governmental nuclear companies is similar to the French situation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by the Government-owned company. Like the French nuclear company which acquired its nuclear technology from Westinghouse, China introduced and learned the nuclear technology from USA (AP1000) and from France (EPR). Especially, French government and French nuclear company are willing to cooperate with China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French nuclear company, Areva expect that the over than 50% of potential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 the World will be created in China.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 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Malaysian biogas upgrad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were examined. In Malaysia, the regulation of palm oil mill effluent (POME) has been enforced to reduce the biochemical oxygen demand to 20 ppm and the biogas capture in the palm oil mills have been recently enforced for renewable energy. A huge amount of organic waste is produced from POME, and 80 million tons from palm oil trees, every year. Due to the renewable energy trends, the Malaysian government is modifying the use of biogases as fuels in favor of their conversion into compressed natural gas (CNG) and other chemicals; various green policies are being promoted because of many advantages of the organic substances. The Korean policies for biogas are a good model for exporting environmental plants after upgrading the diges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ie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POME and biogas production in Malaysia, it could encourage creating a new market for biomethan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between the input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Korean bioenergy companies-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a mediating analysis by PROCESS Macro ver 2.16.3 (Hayes, 2013) based on a survey from the bioenergy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inputs of the Korean bioenergy companies affected the increase of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comp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tailed policies, this study found that said effect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the price variation of electricity = the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the changes in business scale based on RPS·RFS(Renewable Fuel Stand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ice variation of transportation fuels and RF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are two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o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bioenergy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expanding trend of the current RP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ofuels for transportation and make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서 폐자원에너지가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조명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폐자원에너지가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비용 효율적이고 지역에너지로서 기능과 분산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EU의 자원효율 정책과 그 전략으로 전개되는 순환경제에서도 폐자원에너지가 물질재활용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施策)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매립이나 소각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은 제도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EU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과금 제도의 후속 조치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요소 및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U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전략을 기후･에너지패키지 및 순환경제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회수효율을 국고보조금 제도와 연계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국내도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과금 제도 이외에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EA의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채택 된 신기후체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연료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여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정책 목표 비중은 14년 67%에서 25년 38.8%, 35년 29.2%로 점차 줄어들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공급 목표량이 증가하므로 폐기물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2013년 기준 13,977,173 toe/yr 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Results of reviews on bio-gas production and policy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EU) are as follows. In the EU,Germany leads in bio-gas production with 29 TWh of energy produced through energy crops as of 2013. This could beachieved through renewable energy laws and increases in feed in tariff (FIT) schemes in Germany. In the EU, bio-gashas been verified to play an important role and contribute to greenhouse gas redu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a measure to improve sustainability criteria and decrease the consumer's share of expenses. If bio-gas is produced usingorganic wastes instead of energy crops, this problem can be solved. If the bio-gas production policies in the EU are appliedin South Korea, bio-gas market will be promoted and greenhouse gas emission can be reduced in the future.

In this research, the upgrading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for biogas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European Union (EU). Depending on the capacity of the biogas upgrading facility investment costs are different. In addition, biogas upgrading technology-specific energy demand is lowest in the amine scrubber process. Organic waste met the sustainability criteria. Also, the energy content was four times larger,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value was significant. Through cogeneration, and it can secure various markets. Because of these advantages,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the EU.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model its biogas policy after the upgrading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in the EU, and it should strive to create a market for biometh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