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거래적 스트레스 이론과 접근-회피적 틀에 근거하여, 성과 압박이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인지-심리적 기제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접근적 틀에서 성과 압박이 도전으로 평가 될 경우 역할 확장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여 주도적 행동을 촉진하는 반면, 회피적 틀에서 성과 압박이 위협으로 평가될 경우 역할 확장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여 주도적 행동이 저하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후 총 369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 압박은 도전 및 위협 평가 모두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압박이 도전으로 평가된 경우, 역할 확장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는 반면 성과 압박이 위협으로 평가된 경우, 역할 확장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확장 자기효능감은 주도적 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 압박이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도전 평가와 역할 확장 자기 효능 감은 다중 직렬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협 평가와 역할 확장 자기 효능감은 성과 압박과 주도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성과 압박이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인지-심리적 기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 2024년을 전쟁 준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 여 한국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서 총 33,318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TF-IDF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간의 연 결 정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안보 불안과 동북아에서의 북-러 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립 구도 등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위기의식과 안보의식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높은 사회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과도한 주의 편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사회 불안 성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 패턴을 확인하고, 이러한 주의 편향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신경 생체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3명의 정상 여성 성인을 대상으 로 주의 편향 패턴, 기질/상태 불안 수준, 사회 불안 수준, 전두 영역의 세타/베타 비(TBR)를 수집하였으며, 참가자를 고 사회 불안(HSA)과 저 사회 불안(LSA)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HSA와 LSA 모두 정서적 얼굴에 대한 유의미한 초기 주의편향을 보였으나, 위협적 얼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편향은 HSA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또 한, 주의 편향 점수와 사회 불안 점수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감소된 TBR이 HSA 집단의 주의 편향 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예측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 사회 불안 성인의 높은 사회 불안 수준과 관련된 주의 편향 양상 및 신경 생체 지표를 확인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 개발 및 치료 개입의 효과를 예측하는 등의 병태 생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이러한 주의 편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는 반면, 위협 자극에 대한 기억 편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그 결과 또한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사회불안 개인의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 및 기억 편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 사회불안(HSA) 그룹 19명과 저 사회불안(LSA) 20명이 모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위협 에 대한 주의 편향을 측정하는 연속 주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의 과제 후, 참가자들은 이전 주의 과제에서 사용된 방해자극을 사용한 예기치 못한 기억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HSA 집단과 LSA 집단 모두 방해자극인 정서적 얼굴에 대한 초기 주의 편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 얼굴 자극에 대한 주의 유지 현상은 HSA 집단에게서만 발견 되었다. 또한, HSA 집단은 기억 과제에서도 분노 얼굴에 대해 기억 편향을 나타냈다. 반면, LSA 집단의 경우 긍정 정서인 행복 얼굴에 대한 후기 주의 편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자극에 대한 과도한 편향과 긍정적 자극에 대한 편향의 부재가 사회 불안 장애의 유지 및 심각성 등 병태 생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직면한 뉴테러리즘 양상과 위협 요인을 분석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제시해 봄에 있다. 현재 한국은 포괄적 안보상황 하에서 대중과 다중이용시설 대상 무차별적 공격의 사전 차단 및 대량살상 등 전방위적으로 테러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테러 수단의 첨단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가 및 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고 취약점 보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괄적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테러 양상을 분석하고, 테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의 상호 연계성과 사법집행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테러예방 및 대응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을 토대로 테러위협을 선제적 으로 차단하고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대테러업무 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은 북한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에서 테러·대형재난·감염병·기후환경·범죄조직·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 가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의 역할은 증가되고 있고, 특수작전부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특수작전부대 대응의 발전 방향을 성공요인, 즉 즉응성, 합동성, 통합성 및 연합성를 중심으로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비전통적 위협인 테러 대응(아덴만 여명작전)과 감염병(코로나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특수 작전부대의 준비되고 훈련된 대응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 및 지원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흡한 사항도 다수 도출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을 조기에 보완하여 국가적인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작전부대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솔류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것 에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 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 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 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 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 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 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 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 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 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 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 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 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 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 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 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 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 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mart industries and discusses safety and security issues.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survey and interview of the smart factor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erspectives on risks and threats. We will examine safety and health issues related to new harmful and risk factors that may occur in smart factories and suggest institutional development directions for future safety and health. First, a safety and health-related work environment for smart factory workers is investigated and interviews are conducted. Second, we investigate new risk factors and threa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or workers in smart fac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are the new risk factors in the smart factory. In addition, we will try to fin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by finding out the risks and threats of smart factories through case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on-site interviews and surveys.

In weapon assignment studies to defend against threats such as ballistic missiles and long range artillery, threat assessment was partially lacking in analysis of various threat attributes, and considering the threat characteristics of warheads, which are difficult to judge in the early flight stages, it is very important to apply more reliable optimal solutions than approximate solution using LP model, Meta heuristics Genetic Algorithm, Tabu search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etc. Our studies suggest Generic Rule based threat evaluation and weapon assignment algorithm in the basis of various attributes of threats. First job of studies analyzes information on Various attributes such as the type of target, Flight trajectory and flight time, range and intercept altitude of the intercept system, etc. Second job of studies propose Rule based threat evaluation and weapon assignment algorithm were applied to obtain a more reliable solution by reflection the importance of the interception system. It analyzes ballistic missiles and long-range artillery was assigned to multiple intercept system by real time threat assessment reflecting various threat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ovided reliable solution for Weapon Assignment problem as well as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establishing a missile and long range artillery defens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