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양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발생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민간분야와 국민관심도가 반영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도를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국민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실제 발생했던 재난에 대한 내용, 즉각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경주 지진발생 당시 재난 관련 소셜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구호물품,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난안전산업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국민관심도를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1,700억원에서 2015년에는 2,98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곤충 사육농가 및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사육농가는 2010년 265호에서 2013년 384호에 이르렀으며, 종사자 수도 433명에서 622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곤충산업은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에서는 법률에 따라 2011년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곤충정책은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곤충산업 기반 조성과 곤충 식의약‧사료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곤충산업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FAO에서는 곤충을 인류식단의 다양화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품으로 선언한 후 곤충의 식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를 곤충 식품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정부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식약처, 농진청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 km의 해안선, 드넓은 갯벌,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고찰하고,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대한 중요한 외생적 환경인 현지국 정부와의 마찰이라는 이론적 모델을 인도네시아 국민차육성적책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독자모델로 자국산업을 발전시킨 한국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을 불러들여 자동차산업을 육성한 인도네시아에선 1990년대 중반 미흡한 기술이전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현지진출 다국적기업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네시아정부는 독자모델인 `티모르`라는 국민차를 개발하여 이에 특별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며 내국기업이 직접 생산·판매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지진출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의 강한 반발은 물론 투자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결국 IMF 개입과 WTO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WTO체제하에서는 다국적기업 경영활동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현지정부개입은 외부적 제약요인 때문에 실패로 끝나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가 우리기업의 국제경영에 주는 시사점은 현지국 정부와의 마찰발생시 한국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은 WTO를 통한 대응전략이 국제경영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좋은 경영전략이라는 점이다.

문화창의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 “개방성 분위기”, “발산적 사고” 등 “소프트한 환경” 의 구축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인도(引導)가 시급하다. 한국정부에서 “문화입국”을 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문화산업이 휘황찬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갈라 놀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박근혜정 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 “소프트한 환경”을 발굴해 낼 것이다. 시장의 “불온전경쟁성(非完全競爭性)” 또는 “불완정성(不完整性)”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문제 때문에 상품의 비효율성분배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문화상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주도형의 문화산업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신(新)한 류”의 재기(再起)로부터 우리는 한국문화산업의 흥성과 발전의 배후에 도대체 어떠한 성공 요인이 들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90년대부터, 한국은 “문화입국”을 기본국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정하여 본국의 창의산업을 부축시켰다. 여기서 “법률법규제정”, “징수제도정리”, “금융지원제도개혁”, “시설설비지지”, “기술개선”, “인재양성모드”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행한 “창조경제”정책은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본문은 한국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헌, 국가통계데이터자료 등을 통하여 한국 창조경제정책이 양성한 창의환경의 전략과 방법 을 탐구할 것이다.

중국은 5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文明古國이고 깊은 역사적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여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문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 나라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보인다. 현대사회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가 가진 힘은 막대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이미 각국의 글로벌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요소가 되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중국정부도 21세기부터 문화산업을 중요시하기 시작 문화산업이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이미 단일한 산업영역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환경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방적인 분위기의 조성과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을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문화산업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육성정책의 문제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is study postulates a partial mediation model(study model I) and a whole mediation model(study model II) to examine the effect on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of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in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while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didn't have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whole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I and II,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s achieved afte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The paper describes condition success for the development and policy environment of organic farming in Korea. policy measures concerning area-based financial support for conversion to and continuation of organic farming, officially-recognized standards and support for market and regional development, advice and research are considered. This indicates that individual measures can also work against each other. In some region, good experiences habe been made with integrated action plan, an approach that is also being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and which could achieve a good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Bio-farming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