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 식물 생산단지의 친환경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영역과 세부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헬스케어 식물 생산단지는 환경 친화적 식물 생산시설과 이용자의 정 신 및 신체적 건강 도모 시설을 포함한 복합 엔터테인먼트형이자 지속 가능한 식물 상업시설로 정의된 다. 이를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주요영역(토지, 물, 서식지, 탄소/에 너지/대기환경, 재료/폐기물)과 세부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시설의 중요성을 조사하여 시설형과 농장형 유형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토지 관리와 탄소/에너지/대기환경 관리도 높은 중요성을 보였다. 반면 서식지 관리와 재료/폐기물 관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설형, 농장형, 혼합형으로 유형화된 식물 생산단지 유형별 분석에서는 중요도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문 가와 운영자 간의 평가 차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자적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헬스케어 식물 생산단지의 맞춤형 친환경 설계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수견의 구전적 설화를 중심으로 돌비의 출토 및 현 오수면 원동공원과의 연계성을 통해 오수의 지명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다. 아울러 오수면에 위치한 의견공원, 김개인 생가 등 풍수적인 물형가치 를 찾아 구전에 합당한 공간을 설정하고, 이 설정이 구전적 오수의견(義犬) 과 부합하는 지리적 형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오수의견은 구전이나 나름 의 역사성을 갖추고 있는 문헌적 사료(史料)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오늘 날까지도 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수면의 의견스토리가 담긴 공간성은 반려견문화 세계화에 따라서 더욱 그 의미의 확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수면의 정체성과 지 명 그리고 전반적인 인문학적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견의 구 전적 이야기와 합치하는 풍수적 의견물형(義犬物形)을 더하고 구전적 오수 견 이야기의 토대를 돌비출현과 연관 지어 스토리의 완성적 공간을 확장하 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구전적 이야기로만 전해오던 인간과 반려견(의견) 과의 인격적 애정관계를 통해서 그들 간의 생명관을 고찰함과 동시에 오수 의견 이야기의 실제적 역사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오 수의견 이야기의 주 무대로 알려진 오수면의 지명적 정체성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오수의견과의 연결성 있는 스토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In order to understand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fishing system and fishing vessel structure in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 questionnaire survey and on-site hearing were conducted from May 10 to June 11, 2019 to analyze opinions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status and fishing vessel structure. The questionnaire survey consisted of ten questions on the operation statu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nd six qu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fishing vessel structure, and the results of each question were analyzed by the region, the captain’s age, the captain’s career and the age of fishing vessel. As a result of analyzing opinions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time required for casting net was 32.8 to 33.0 minutes and that the average time required for hauling net was 41.0 to 42.2 minutes which took 10 to 12 minutes more than for casting net. The most important work requiring improvement during fishing operation (the first priority) were ‘hauling net operation,’ ‘readjustment and storage of fishing gear,’ and ‘fish handling’ and the hardest factor in fishing management were in the order of ‘reduction of catch,’ ‘labor shortage’ and ‘rising labor costs.’ The most institutional improvement that is most needed in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was an ‘using fine mesh nets.’ Most of the respondent to the questions on the experience in hiring foreign crews was ‘either hiring or willing to hire foreign crews,’ and the average number of foreign crews employed was found to be 2.3 to 2.4 person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hiring (or considering employment) foreign crews was ‘high labor costs.’ The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foreign crews during fishing operation were ‘moderate’ or ‘difficult to direct work.’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hiring foreign crews (the first priority) was an ‘illegal departure.’ As the survey results on the opinion of structural improvement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ing vessel,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ishing vessel structure related to fishing operation was found to be somewhat unsatisfactory, with an average of 3.3 points on a five-point scale. The inconvenient structure of fishing vessel in possession (the first priority), the space needed mos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fishing vessel (the first priority) and the spac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fishing vessel (the first prioprity) was a ‘fish warehouse.’ The most preferred equipme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fishing vessel were ‘engine operation monitoring’ and ‘navigation safety devices.’ The average size (tonnage class), the average horse power and the average total length of fishing vessel for proper profit and safety fishing operation was between 13.8 and 14.0 tonnes, 808.3 to 819.5 H.P. and 23.4 to 23.5 meter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statu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nd the requirement for improving the fishing vessel structure are expected to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reference when we build or improve the fishing vessel.

어선과 같은 소형선박의 충돌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본 연구 이전에 선행된 연구에서는 충돌위험을 판단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소형선박 충돌예방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충돌경보와 같이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위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충돌예방 알고리즘의 실용성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하여 개선결과 및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충돌경보 서비스를 사용한 소형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충돌경보의 정확도 향상과 경보 횟수 및 음량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으며 실제 해상환경에서 개선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선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선 전보다 경보 발생 빈도가 감소하였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보가 비교적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충돌경보의 정확성과 실용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에는 개선된 알고리즘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알고리즘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소형선박 충돌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S : In this study, drone highway route alternatives were evaluat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to investigate any difficulties or improvements while designing drone highway routes.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AHP analysis, 39 road and airport experts were surveyed to evaluate two alternate drone highway routes that connect the Seoul train station and Jamsil park near Gangnam business district. RESULTS : The AHP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aspect wa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designing a drone highway route, followed by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Among the investigated factors, noise and life-environment showed the highest geometric mean value of 0.21. This mean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plans and policies for drone highway design. CONCLUSIONS : Environmental and social agreement is more crucial than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when designing drone highway routes. Laws and policies should be updated and followed to support the drone highway system, which is vital in logistics.

목적 : 본 연구의목적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제도의개선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운전 및 고령자에 대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운전적성 검사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 외국에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제도 중에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하여 제시하여 확인한 결과, 자진반납제도 구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운전기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고령운전자의운전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운전기능검사를 실시한다면 고령운전자들의안전운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People write reviews of numerous products or services on the Internet, in their blogs or community bulletin boards. These unstructured data contain important emotions and opinions about the author's product or service, which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future product design or marketing. However, this text-based information cannot be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thus they are difficult to apply to mathematical models or optimization problems for product design and improvemen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quantitatively extract user’s opinion or preference about a specific product or service by utilizing a lot of text-based information existing on the Internet or online. The extracted unstructured text information is decomposed into basic unit words, and positive rate is evaluated by using existing emotional dictionaries and additional lists proposed in this study. This can be a way to effectively utilize unstructured text data, which is being generated and stored in vast quantities, in product or service design. Finall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a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movie review data retrieved from a portal website. By comparing the positive rates calculated by the proposed framework with user ratings for movies, a guideline on text mining based evaluation of unstructured data is provided.

이 연구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개 지역민방 시 청자 게시판의 게시 글을 분류하고, 의견을 유형화 하였다. 주요 결과로 지역방송 시청자게시판 의 게시 글은 문의, 평가, 요구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 중 문의를 제외한 평가와 요구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층성, 접근성, 전문성, 프로그램완성도, 공정성, 정 확성, 자체제작 및 편성, 지역성, 상호작용 등 9개의 의견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민 의견은 정확성, 전문성, 완성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지역프로그램의 많고 적음을 떠 나,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과 방송 원칙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런 요소들이 충족 되지 않을 때 지역방송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지역성 개념에서 중요하 게 다뤄지지 않았던,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With signs of the redevelopment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national support agencies wer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sewing indust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30 sewing companies managers, the biggest factor causing product defects was work being rushed because of tight delivery dates, and the reduction in sales was caused by a lack of orders. Moreover, sewing technicians are aging, and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crease in number is that people do not pursue the job because of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it is difficul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s sewing technician training program was not a practical help. They were well aware of the support program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sewing equipment support program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se programs, but they complained that the period for equipment rental was fixed. A majority of them thought that the Korean sewing industry environment had still not improved, and were skeptical about its future outlook. They identified its most urgent needs as the expansion of orders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The support programs that they wanted urgently included support for employees’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and the enactment of the increase of toll processing fees.

본 연구는 한중 간 온라인 의견표명 차이를 알아보고자 설계되었다. 특히 양국의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상호비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온 라인 의견표명에 관여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트위터 이용정도 그리고 인터넷 이용 행태로 보고 있다. 기존 의견표명 연구 대부분은 첫째 오프라인에서의 검증연구 위주, 둘째 통계검증에서 주로 비율척도 활용, 셋째 무엇보다 국가 간 비교연구가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중 중국 남성의 온라인 의견표명 의지가 두드러졌다. 둘 째 양국 모두 트위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고, 그 정도는 한국이 중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이용행태에서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온라인 의견표명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욱 뚜렷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를 더 적극적으 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온라인 의견표명에 익숙한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 인 언어자료를 수집,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국민 모두 트위터 이용시간이 길고,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노출되는 빈도와 목적의식 여부가 의견표명 정도에 영향력을 나타내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