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와 위험 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을 포함하는 위험물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해양사고 자료(2002~2014)를 수집하여 인명 및 환경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우선 안전관 리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명위험도는 선박 수리 및 탱커세정(tank cleaning)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인명사고 중 질식 등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위험도는 충돌, 좌초 등에 의한 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비포장 상태의 위험화물을 선박에 적재 중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다수의 사고는 적합한 안전장비 미착용, 취급 부주의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로 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고 저감이 가능하다. 위험물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 고 유의 특성상 유해성과 위험성을 지닌 위험물질(유류와 HNS)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Recently developed a variety of architectural interior decoration according hwadoeme type of toxic gases generated during fire also are becoming diversified, resulting in fatal casualties occurred in the trend is also being increased. During a fire, toxic gas that is generated varies depending on the combustible material occurs. However, all combustible materials, including carbon, incomplete combustion of carbon monoxide which is generated in the most common toxic gases can be seen as one. Accordingly, in this study of organic solids that are generated in case of fire toxic gases, and briefl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and, by far the most common Co gas for measures to prevent human casualties, seolbijeok, the temperature dependence, divided into four aspects of administrative daechaekdeung explained.

유류를 포함한 HNS의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HNS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분석과 위험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 HNS는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고 사고발생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액체화물운반선(유조선, 케미컬탱커선, 액화가스탱커선 등)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efficiency tests of automatic positioning transmitter (APT) using satellite on life jacket were carried out to minimize casualties of fishermen and to make system optimization for effective SAR (Search and Rescue) operation. As the result of the tests, average position was equal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POT using low earth orbit satellite and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ning System), but standard deviation of DGPS for latitude and longitude were 66.4% and 46.3% smaller than those of SPOT. The position precision of SPOT was almost two times lower than LGT using geostationary satellite to compare 95% circular error probability. However, the success rate of receiver for SPOT was revealed as 86.5~94.1% on the experiments in the South Sea and the West Sea and it was 4.5 times higher than LGT. Therefore, SPO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apid rescue of victim.

본 연구에서는 기왕의 댐 붕괴 사례와 인명손실 결정인자들의 분석으로부터 유도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댐 붕괴 홍수파의 특성이 고려된 인명피해 예측을 위해 미국의 LIFESim 모형에 적용된 인명손실 모듈과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사망률 함수에 의한 인명손실 추정기법이 제시되었다. 극한홍수조건(PMF)하에서 댐 붕괴로 인한 대상지점의 수심, 유속 및 홍수도달시간 등과 같은 홍수특성치는 1차원 수리학적 모형인 FLDWAV에 의해 모의되었으며 범람수심을 이용하여 홍수취약 지역을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보, 대피 및 피난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홍수위험에 노출된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홍수위험 노출인구에 대한 사망률(치사율)을 추정하기 위해 홍수위험지역을 상이한 지대로 세분하여 지대별 치사율 또는 사망률 함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최종적인 사망자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댐 붕괴 홍수의 인명피해 예측기법은 향후 확률론적 홍수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하류부의 홍수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 예측을 위한 핵심적 자료는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공간적 분포이다. HAZUS 플랫폼에서는 하루 중 세 시각(오후 2시, 5시, 오전 3시)에서 발생되는 인명 피해를 예측하기 위하여, 미국의 시간 별 인구공간분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구공간분포 예측모델이 실제 행태자료를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간별 행태패턴과 상이하여, 시간에 따른 공간적 exposure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HAZUS 플랫폼을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56개동의 지진 인명피해 규모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4시간의 행태 패턴을 파악하고,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동별 exposure 변화를 예측한다. 예측된 수치를 활용하여, 지진발생시각에 따른 행정동별 인명피해 규모 변화를 시뮬레이션한다. HAZUS 플랫폼을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피해규모를 예측한 수편의 연구가 있으나, 정확한 인명피해 예측을 위하여 별도의 행태 패턴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모델은 개선한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시간별 exposure를 이해하고, 지진 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