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하류의 숲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산림생태계로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호랑이(Panthera tigris)와 표범(Panthera pardus)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서식환경과 이동경로를 제공하여 준다. 본 연구는 두만강 하류, 특히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잠재적인 생태통로로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밀강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 지역에 설치한 48대의 무인센서카메라 를 통해 출현하는 포유류 종을 확인하고 그들의 상대개체수와 점유율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총 18종의 포유류가 밀강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호랑이와 표범 등 대형 육식동물도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 포유류인 유제류 4종에 대한 점유율과 탐지율, 분포를 추정한 결과, 특히 노루 (Capreolus pygargus)와 멧돼지(Sus scrofa)가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노루는 모든 지역에 분포하며 예측 점유율은 0.97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도, 도시 주거용지, 패치 밀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멧돼지는 0.73의 예측 점유율을 보이며 전 지역에 분포했으며, 습지 비율, 방목 강도, 사면에 대한 공간이질성 등의 인자가 점유율과 탐지율에 영향을 주었다. 꽃사슴(Cervus nippon)의 예측 점유율은 0.48로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분포하였으며, 경사도와 서식 지 파편화 다양성이 탐지율에, 방목 강도와 개방된 숲의 비율이 점유율에 각각 영향을 주었다. 고라니(Hydropotes inermis)는 아주 낮은 점유율(0.06)을 보이며 두만강 유역을 따라 분포했으며,　고도가 낮은 곳의 점유율이 높고 사면의 공간이질성이 높은 곳에서 탐지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밀강 지역이 두만강 하류의 다양한 포유류 개체군을 유지하는 서식지인 동시에, 동물의 이동성과 서식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잠재적 생태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점유율 예측 모형은 향후 인간의 교란에 노출된 두만강 유역의 포유류 분포를 예측하고 국경지대의 생태통로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생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취락 점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생 계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중 석기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고, 잔존율이 높아 당시 생계경 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계경제를 살펴보기 위 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기도구에 주목하여 지역별, 시기별 조성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별, 지역별 생계경제의 차이가 취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의 취락은 생계경제 전략에 적합한 방식으로 점유 양상이 변화한다. 생계경제의 변화를 검 토한 결과 경기지역은 전기 전반에 복합 생계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 으나 전기 전반에는 수렵·채집에 사용되는 도구의 비율이 높아 이동 생활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생계경제에서 농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후반부터 전체 석기 도구 중 농경구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중기 단계가 되면 농경구의 비율이 최대로 확인되며 채집 활동과 같은 이동이 필요한 생계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생산물을 증대하기 위해 당시 인구는 장기 점유를 하며 관개시설과 같은 생산 설비와 농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따 라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적합한 점유 방식을 채택해 점유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가 되면 농경구의 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수렵, 채집, 어로 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농경 중심의 생계경제에서 복합 생계경제로 변화하면서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감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We attempted to estimate potential habitats of Clithon retropictus and to determine the community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by presence of C. retropictus. 2016 to 2018 database of “Survey and Assessment of Estuary Ecosystem Health”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used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site of C. retropictus. The occupancy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otential habitat of C. retropictus. Four diversity indices were used to confirm the community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C. retropictus was found in the southern coast area and part of the east coast, and this pattern wa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dditionally, the occupancy model predicted that a potential habitat of C. retropictus could appear in the west coast area. The community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was relatively high at the site with C. retropictus than the site without C. retropictus. Therefore, the occupancy model can be considered when conserving C. retropictus inhabiting a limited area. Additionally, C. retropictus can be used to the indicator species that can represent the brackish water environment.

본 연구는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사회적․경제적 성취만족도(협의의 성취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성취동기’는 성취를 이끌어 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성취만족도’는 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의미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성취만족도는 성취와 성취동기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성취와 성취동기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성취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소득, 재산, 학력 등)이 생활만족도나 성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도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이다. 이런 효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취만족도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취만족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진행한 2018~2020 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 35,3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적 분석과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성취만족도는 성별·연 령집단 내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차이를 보였고, 주거점유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Google Trends is a useful tool not only for setting search periods, but also for providing search volume to specific countries, regions, and cities. Extant research showed that the big data from Google Trends could be used for an on-line market analysis of opinion sensitive products instead of an on-sit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rket share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hibitor, which is in a great demand pharmaceutical product, based on big data analysis provided by Google Trends. In this case study, the consumer interest data from Google Trends were compared to the actual product sales of Top 3 TNF-α inhibitors (Enbrel, Remicade, and Humira). A correlation analysis and relative gap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sales-based market share and interest-based market share. Besides, in the country-specific analysis, three major countries (USA, Germany, and France) were selected for market share analysis for Top 3 TNF-α inhibitors. As a result, significant correlation and similarity were identified by data analysis. In the case of Remicade’s biosimilars, the consumer interest in two biosimilar products (Inflectra and Renflexis) increased after the FDA approval. The analytical data showed that Google Trends is a powerful tool for market share estimation for biosimilars. This study is the first investigation in market share analysi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using Google Trends big data, and it shows that global and regional market share analysis and estimation are applicable for the interest-sensitive products.

Most demand forecasting studie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have focused on estimating market size at the introductory stage of new products or services, or on suggesting improvement methods of forecasting models. Although such studies forecast business growth and market sizes through demand forecasting for new technologies and overall demands in markets, they have not suggested more specific information like relative market share, customers’ preferences on technologies or service, and potential sales power. This study focuses on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and explores ways to calculate the relative market shares between competitors, considering competitive situations at the introductory stage of a new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o reflect the competitive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 markets, suggested is an extended conjoint analysis using service coverage and service switching rates as modification variable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to businesses offering existing service and ones planning to launch new service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new service provider has the greatest market share at the competitive situation where the new service covers the whole country, offers about 50% of existing service price, and allows all cellphones except a few while the existing service carrier maintains its price and service and has no response to the new service introduction. This means that the market share of the new service provider soars when it is highly competitive with fast network speed and low price.

전자어음과 같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내외적 유통을 위한 통일법적 기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점유이다. 유체물의 점 유는 사실적 관념으로서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무체 물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경우에는 유체물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이처럼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이나 증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한 법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 법안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법적 취급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 았다. 향후 UNCITRAL 전자양도성모델법이 채택되고, 각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적 조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 정보를 이용한 COSMOS의 실시간 신호제어 수정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도시 교통정보시스템 UTIS과 같은 교통정보시스템의 통행시간 정보를 신호제어에 적용하였으며, 결정적 지체 모형을 이용해 통행시간으로부터 대기행렬과 포화도를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정립하였다. 또한 루프검지 기에서 수집되는 포화도와 통행시간으로부터 추정한 포화도를 융합해 COSMOS의 신호시간 산정과정에 적용하였다. 실시간 신호제어 수정알고리즘의 효과평가를 위해 VISSIM과 API 도구인 ComInterface를 이용한 미시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과포화 상태 및 검지기 고장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국내 교통관리분야에서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와 같아 구간통행시간을 수집할 수 있는 검지체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 신호운영 분야에서 교통정보시스템을 적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박지 해상교통 환경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박지의 적정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울산항 E정박지에 적용하여 울산항 정박지 면적의 적정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박지 사용현황에 따른 시간별 정박지 점유율과 필요 정박지 면적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시간별 정박지 점유율 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울산항 E 정박지에 적용하여 시간별 정박지 점유율과 필요 정박지 면적을 도출하고 현재 울산항 E정박지 면적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E1 정박지의 필요 정박지 면적은 현재 정박지 면적의 1.41배, E2와 E3 정박지는 0.90배, 0.96배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박지 면적의 적정성 분석 결과를 정박지 설계기준에 반영할 경우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산성에서는 건축부재류, 농공구, 무기, 마구 등 다수의 철제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들 철제유물의 특징과 계통, 사용 시기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백제계․고구려계․신라(통일신라)계 등으로 변별되었다. 이와 같이 계통 분류된 철제유물들을 연대 추정이 가능한 타 유적 출토 철기들과 대비하고, 함께 출토된 토기류의 편년과 대비해본 결과 크게 다섯 개의 획기로 나누어지며, Ⅴ기 이후에도 다시 2개의 획기로 구분될 가능성이 상정되었다. Ⅰ기는 백제 한성기 후기의 철기와 토기 등의 유물들과 이와 관련된 주거지․저장수혈 등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5세기 중후엽 이전부터 백제 세력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Ⅱ기는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는 고구려계 유엽형․착두형 철촉 몇 점과 토기편들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이 시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고구려 세력의 관할 하에 있었지만, 城內에는 고구려 세력이 직접 주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Ⅲ기는 6세기 중엽~후엽, 신라계 무기류와 농공구류가 신라후기양식토기들이 급격히 돌출하는 시기로서 6세기 중엽부터 신라세력에 의해 석축산성이 축성된 후, 6세기 후반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Ⅳ기는 백제 사비양식 무기, 농공구류와 토기와 기와가 돌출하는 시기로서 부모산성을 백제가 다시 탈환하여 일정 기간 점유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Ⅴ기는 6세기후반~7세기 3/4분기 이전으로 편년되는 장경식의 신라계 무기류, 농공구류, 건축부재류 등 대다수의 신라계 철기들이 다시 집중되는 시기로서 부모산성이 신라세력에 의해 다시 탈환되어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Ⅴ기 이후인 7세기 3/4분기 이후에는 신라토기와 철제유물은 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중후반경, 백제(660)와 고구려(668)의 멸망과 삼국통일, 서원소경의 설치(685)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전에 비해 부모산성의 위상과 중요성이 약화되었거나 새로운 편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정되었다. 그 후 8세기중엽 이후 전형적인 통일신라 토기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기존에 청주지역에 설치된 서원소경을 서원경으로 개칭되면서 행정개편이 이루어진 것과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산성은 5세기 중엽 ~ 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백제․고구려․신라가 수 차례에 걸쳐 서로 뺏고 뺏기는 각축장으로서 행정․군사․물류 거점 역할을 하였던 중요한 관방시설로서, 부모산성과 청주지역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삼국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방유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시효제도는 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등기와 현실의 점유상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필요성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취득시효와 관련한 방대한 판결례가 집적되어 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없이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의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세 번째 원칙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섯째, 세 번째 원칙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과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가 정립해 놓은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 중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1차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단서조항이 2차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요구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판결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 2차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clarify the park area per person in Daegu and to provide the data for distributing the park area with each zone even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ypes of green space were classified to 52 classes in forest area, agriculture area and developed area. 2) The analysis of the park area per person, at the 9 dong was presented over area and at any dong was presented below area or no green space. 3) The park area rate was presented at the highest in Dalsung-gun, 26.7% and at the lowest in Narn-gu, 1.2%. In comparison to urban park area rate in Daegu 8.9%, over rate was presented 3 zone and in the rest zones were presented below 6%. We concluded that concentration of the park area rate in some zone was serious.

Recently, the safety in vehicle also has become a hot topic as self-driving car is developed. In passive safety systems such as airbags and seat belts, the system is being changed into an active system that actively grasps the status and behavior of the passengers including the driver to mitigate the risk.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such as seat deformation, air conditioning operation and D.W.D (Distraction While Driving) warning suitable for the passenger by using occupant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robust vehicle occupant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RGB-Depth-Thermal camera for obtaining the passengers information. The RGB-Depth-Thermal camera sensor system was configured to be robust against various environment. Also, one of the deep learning algorithms, OpenPose, was used for occupant detection. This algorithm is advantageous not only for RGB image but also for thermal image even using existing learned model. The algorithm will be supplemented to acquire high level information such as passenger attitude detection and face recognition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and provide customized active convenience service.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대용량의 교통량을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고속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건설되었다. 국내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는 부산항을 기 종점으로 하는 핵심고속도로로 컨테이너차량을 포함한 수출입화물트럭의 집중으로 교통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특성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8차로 기본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별 점유율과 평균밀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고속도로의 밀도추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ie Rechtsprechung und die herrschende Meinung im Schrifttum sind sich darüber einig, daß der Gewahrsam, den der Dieb oder der Räuber(mit Todesfolge) durch die Wegnahme bricht, ein tatsächliches Herrschaftsverhältnis ist. Darüber hinaus, jedenfalls soviel steht fest, daß keine Herrschaft ausübt, wer keinen irgendwie gearteten natürlichen Willen fassen und keine irgendwie geartete Willensäußerung von sich geben kann, wie z. B. Tote. Dennoch die Rechtsprechung und die herrschende Meinung sind sich, mit Ausnahme von wenigen Gegenmeinungen, darüber einig, daß der Gewahrsam, den der Verstorbene vor seinem Tod in sich hatte, nicht sofort nach seinem Tod verloren wird. Sie also erkennen, daß auch der Tote das Tatobjekt, die Sache vom Vermögenswert, gegebenenfalls in Gewahrsam haben kann.In dieser kritischen Untersuchung wird es versucht, die diesbezügliche Rechtsprecung und die Lehrmeinungen in Korea, Japan, Deutschland und USA zusammenfassend vorzustellen, und zu begründen, daß der Tote infolge seinem Tod seine Sache nicht mehr in Gewarhsam haben kann. Außerdem es is zuzustehen, daß Tatmehrheit zwischen dem vollendeten Totschlag, dem Versuch des Raubes, und dem vollendeten Unterschlagung liegt vor, wenn ein Raubmörder nach dem Tod des Viktims die Sache weggenommen hat. Dies gilt ebenso, wenn ein Mord nach dem Tod des Tatobjekts mit Zueignunsabsicht die Sache des Opfers weggenommen hat. Es ist wegen des Totschlages und Unterschlagung zu bestraf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