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 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 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language purification polici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language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Korean is a pluricentric language having two regional varieties: South Korean P’yojuno and North Korean Munhwao. To this end, on the basis of a precedent study that analyzed regional variation mechanisms in French through four factors—terminological, socio-terminological, psycho-terminological, and extra-terminological—we identified two factors having great influence on the language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socio-terminological and extra-terminological. We also found that these factors precisely correspond to two categories in Kloss's(1969) theory of language planning— corpus planning and status planning; this confirmed that we should consider Korean language differentiation from the standpoint of language policy.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use language differentiation,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factors also have complex interrelationships. However, this study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it uses systematic analysis to state that language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language differentiation.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을 문제화한 것이 다. 바키의 문제재현 분석틀(What problems represented to be: WPR)을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다문화 정 책이 문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 재현의 전제와 효과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 제는 위장 결혼문제, 인권침해문제, 가족해체와 통합의 문제 등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재현 에 상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은 속물적 기회주의자, 매매혼의 피해자, 가족 형성 및 유지자로서 다루어졌다. 바키의 WPR을 적용하여 보면, 문제화 과정에서 침묵 되어 있던 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다. 결혼에 포함 되는 모험심과 로맨스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 능동적인 생존자와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논의는 재현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간과된 채 통치되어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재현들을 전치시키고, 아울러 경합적인 재현을 탐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 체성 혹은 에이전시(agency)의 재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북 동남부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들의 발전 방안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문헌정리를 실시하고, 문헌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경북 동남부 소재 자동차부품 소속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 및 채용 측면, 교육 ․ 훈련 측면, 평가 ․ 보상 측면, 승진 측면, 퇴직관리 측면으로 향후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야 한다. 109년 전 평양 대 부흥을 경험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그곳이 다시 회복되어 전 세계에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북한 동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화해와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남북관계에서 한반 도 통일의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교회의 중재자적 접근은 정의와 진실 에 근거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강조된다. 통일 선교정책의 평화 이해와 전략은 북한선교정책전략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을 통하여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 이탈주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고아, 요덕수용소, 북한 인권법을 중심으 로 전개했으며, 북한선교정책 유형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접목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함에 따라 북한선교의 기독교정 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 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 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래 북한선교사역에 있어서,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주도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 미래는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며, 통일정책에 북한선교 정책이 기독교인들의 북한선교는 큰 의미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In this paper, we develop an efficient approach to solve a multiple-item budget-constraint newsboy problem with a reservation policy. A conventional approach for solving such problem utilizes an approximation for the evaluation of an inverse of a Gaussian cumulative density function when the argument of the function is small, and a heuristic method for finding an optimal Lagrangian multiplier.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approach, this paper proposes more accurate method of evaluating the function by using the normalization and an effective numerical integration method. We also propose an efficient way to find an optimal Lagrangian multiplier by proving that the equation for the budget-constraint is in fact a 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 in the Lagrangian multiplier. Numerical examples are test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pproach with emphases on the behaviors of the inverse of a Gaussian cumulative density function and the Lagrangian multiplier. By using sensitivity analysis of different budget constraints, we show that the reservation policy indeed provides greater expected profit than the classical model of not having the reservation policy.

The term corrections is almost idendified with punishing. Especially the term is relatively new. Prior to the 1950s, the term penal system and penology were largely commented. These term usually pointed out the punishment focus placed on those convicted of crimes. It was not until 1954 that the American Prison Association changed its name to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what reflected a basic shift in the philosophy of correcting deviant and lawbreaker. In the historical overview of correction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ciety has dealt with lawbreakers in a multitude of ways and has emphasized different goals and diverse methods to accomplish those goals. On those ways, we cannot overestimate the virtue of consciousness of sin and criminal`s will of reintegrating itself into the lawabiding society. The punishment and the intermediate sanctions should be proactive and focused on the needs of criminals and society itself. Crimianl should and can be changed to go back into the stream of society through awakening the consciousness of criminal culpability of convicted and inspiring wilfulness of being lawabiding citizens. The most appropriate way of corrections is based upon theoretical consideration, how society view criminals, how society treat criminals.

In Korea, the developmental gap is dee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spacial aspect and, or betwee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side. So there ar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agri. development in national standpoint as well as in individual farmer's level. In this respect, agricultural financing is requisitive to speed up the pac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 result,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farm income. By the way, farmers' credit demands are always in excess-demand status and they rely on private money-lenders in the burden of high interest rate. In agricultural financing market, there are two kinds of credit ; institutional credit and non-institutional credit market, that is private money-lending. In institutional credit, there are mutual credit system operating by the primary coops and policy credit system by NACF financed by Government in part. Here, in this paper, I venture to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policy credit system to increase and activate the supply function of agri. policy credit into farmers to enhance their socio-economic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