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ography of the language used on signboards with a focus on the typographical norms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hat consider exactly which factors are evaluated when approaching this 'signboard language' as a target of language policy. most of the studies related to signboard language have classified signboard language as an object of purification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signboard language using quantitative research. This study takes a different approach to try and examine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classifying signboard language as an object of purification in the normative aspec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signboard language markings on the Hangeul Sign Street in Insa-dong and interviewed a business owner who had experience signboard posting. Through the interview with the business owner, the producer of the signboard language, this study was able to find clues about the value of sign language-related transcription norms to the business owner and the direction of the language policy on the signboard language. In an interview with the sign language owner I tried to find clues about the value of the signboard language and the direction of the language policy toward the signboard language and looked at various factors to consider.

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자산-주택정책-복지태도 및 정책 인식’이라는 3자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주로 한국 중산층의 주택점유형태별과 금융부채 유무별로 정책 인식과 복지태도에서 어떤 차이와 균열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은 주로 소득과 자산의 규모,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징되는 주관적인 계층적 귀속 의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경제적 실용 지향성의 정도 등에 의해 분화와 재구성이 이질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계층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주택점유행태별로 복지태도에서 주로 ‘정부의 책임 및 개 입 여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자가-전세-월세의 주택위계에서 월세 집단은 ‘시장중심적 부동산 정책 추진’과 ‘사회 형평성 기여’를 놓고, 전세집단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 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가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역동 적인 의식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시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의 이중적인 목표와 수단이 중산 층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소모적 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화에 따른 안경사의 인식을 분석해보고, 향후 안경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 대상은 2021년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현재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Google survey)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40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안경사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바탕으로 안경원 운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 독립 표본 t-검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이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안경원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다.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은 안경원의 주요 취급품목, 월별 발주량, 연간 매출 액, 고용 인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은 5점 Likert 스케일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 4.7점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안경원의 주요 취급품목, 월 별 발주량, 연간 매출액, 고용 인력에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취급품목, 연간 매출액, 고용 인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근거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에 관한 안경업계에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해 전공자와 일반인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 대상자 277명을 대상으로 전공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를 통해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안경광학 전공여부, 기본 인적사항(성별, 나이),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한 인지여부 및 찬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이유를 물어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 : 안경광학과 전공자는 165명(59.57%)이었고 이 중 도수안경 온라인판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45명(87.88%), 모르는 사람은 20명(12.12%)로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10명(6.06%), 반대하는 사람은 155(93.94%)이었다.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구매편의성(70.00%)이었고,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안경사 전문성 퇴화 및 기본권 침해(58.06%) 이었다. 일반인 112명(40.43%) 중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6명(23.21%), 모르는 사람은 86명 (76.79%)이었다.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40명(35.71%), 반대하는 사람은 72명(64.29%)이었다. 찬성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구매편의성(52.50%),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잘못된 도수의 안경 처방(58.33%)이었다. 결론 : 전공자와 일반인 양측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이는 안경사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안경사의 전문컨설팅으로 정확한 처방과 조정을 한 후 안경을 조제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시광학적 부 작용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에 관해 인식과 태도가 어떤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치매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가족 중 부양자의 부담은 노년의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 증세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전체 79.6%가 치매 증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치매정책에 대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보호시설 확대 필요성(M=4.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무료 노인요양시설 확대(M=4.63), 타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M=4.62), 주간 보호시설 확대(M=4.53), 치매전문병원 확대(M=4.52), 건강보험예산 확대(M=4.50), 단기보호시설 확대(M=4.4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불예방 정책에 있어 대국민 홍보효과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등산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산불예방 정책에 있어 산불조심과 관련한 홍보물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TV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셜네트워크 등의 홍보매체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적정 과태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 비율은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의 점진적 개선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산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등산객들의 산불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및 인근 지역에서 산림청이 산불 담당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산불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산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불예방 정책 요소의 파급효과와 정책 요소들에서도 상호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계층별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government's asbestos management policy for asbestos managers in school and asbestos industries, who are stakeholders related to asbestos, and the general public. The purpose is to suggest preliminary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methodology of asbestos risk, fit for the features of each audiences, by grasping the features of risk communication by each element for each group survey.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conducted from May to August in 2012 and the responses of 617 people including 214 school asbestos managers, 95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and 308 the general people have been analyze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asbestos risk, the perception degree of general asbestos risk is higher in general public than the expert group's one, women than men, and nonsmokers than smokers. For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s asbestos risk management, it was shown that it is the highest in school asbestos managers with public official personalities, who are a quasi-expert group for asbestos, than any other groups, the expert group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is in the middle level and general public group is in the lowest level. For trust in of government policy, it was shown that it is higher in school asbestos managers, than in group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and the general public has a similar level of reliability with the group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After consideration of path coefficien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factors that the trust affects of asbestos management policy among the variables of awareness of asbestos management policy, it has been shown that the main factor in reliability of asbestos policy in all investigated groups was an awareness of information sharing for asbestos policy, and the second factor was reliability in government's asbestos risk management.

The present study explores how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ive recently proposed or implemented English education policies. Among the policies are performance assessment, the depaπmentalized classroom system (DCS), 20 11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English, the two-Ievel (Types A' B) English tests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and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 The study examines three aspects ofteacher perception on each p이 icy: knowledge, attitudes, and implementation.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and the responses of 395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were analyzed‘ The res비ts showed that the knowledge aspect scored the highest for all five p이 icies while differences were revealed as to specific aspects of knowledge, attitudes, and implementation across different policie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attitude aspec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mplementation aspect and that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and implementation was higher than the 、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and knowledge. The facto rs identifie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all five policies were teacher’s academic attainment, age, and teaching experience,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nd the implementation of English creative school.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n-service teacher development, English education policy-making,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대한 일반인 및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11월과 시행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 11월에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3년간 게이머 및 일반인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년 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증가하였고,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는 감소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이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일반인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