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유형 선택의 결정 요인을 제도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다. 외식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지원제도인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자유, 투자 자유가 진입유형 선택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통제와 자원투입 수준에 따라 진입유형을 거래형, 제휴형, 투자형으로 구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취약할수록 통제와 자 원투입 수준이 높은 진입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기업의 경영 성과에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통제력이 높은 진입유형을 선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무역 자유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수록 통제와 자원투입 수준이 높은 진 입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은 음식의 맛과 가격이 중요하므로 한국에서와 동일한 맛을 외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반입 가능성과 조달 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보장되면 필수 식재 료를 한국에서 직접 반출하여 맛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를 내부화 하려는 것은 한식 식재료들이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 자유 제도에 대한 가설은 유의확률이 높아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외식기업의 특성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더라도 본사의 통제력이 상당 정도 확보되기 때 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는 한국 외식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의 시장지원제도에 따라 진입 전략 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법, 행정, 정책적 인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논문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출소자 지원 제도의 현황: 1. 국내법, 2. 법무보호의 행정과 정책, Ⅲ. 출소자 지원제도의 과제: 1. 법적 과제, 2. 행정과 정책적 과제, Ⅳ. 결론, 부록:「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신구조문 대비표)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첫째,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적정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전후의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적 형사사법 체계의 추구이다. 여섯째, 출소자지원을 위한 언･민･관･산･학･연(言民官産學硏)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서론 : 본 논문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국내와 국외를 분석하고, 한국⋅미국⋅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이동성 보장구 지급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론 : 한국⋅미국⋅일본 세 개 국가의 이동성 보장구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 나라별로 지급하는 이동성보장구의 종류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를 기능별로 세분화시켜 장애인의 기능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휠체어지급에 필요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치료와 훈련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지급 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적합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종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보조기기 지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via entrepreneurial farm management. There are two main subgroup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One is composed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the other consis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Major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as follows: 1.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2.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 investment. 3.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tax for investors.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지원정책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급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기술혁신조사(2005)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지원제도 활용간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 장애요인이 클수록 기업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장애요인을 크게 경험하는 기업일수록 기술지도/정보제공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