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 인근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풍수적으로 해 석하고, 풍수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의 비보물의 존재형태와 기능분석 으로 전통마을의 전개⋅발전되었음을 논증하는데 있다. 연구 사례지 는 총 15 개 마을이며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양평지역은 조산, 정자, 숲을 통한 비보가 있었는데 흉상차 폐 및 지맥연장, 수구막이 숲 등이 존재하였다. 양평지역은 한강 및 흑천 등 이 흐르고 마을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하천의 풍수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비보 물이었다. 둘째, 용인지역은 산세가 수려한 지역이다. 비보의 형태는 주로 수구막이 숲이 대부분이었고, 지맥연장비보 및 돌(石)비보의 형태가 존재하였다. 용인지역은 중부내륙에서 볼 수 있는 산간 지역 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보 물이었다. 셋째, 이천지역은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 대부분이고, 마을은 대부분 평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야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하천을 끼고 있고 있음으로 인해, 평야지역과 하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보 물 이었다. 본 연구 대상지에서 가장 많은 비보형태는 수구막이 숲이었고, 다음으로 지맥연장, 조산비보 등이 있었다. 또한, 돌을 매개로 한 비보형태도 발견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보 숲은 기후조절효과, 휴양효과⋅ 마을 구 성원들의 위한 화합장소로서의 효과 등이 나타나, 이들 숲을 비롯한 비보 물들이 전통마을의 지리적⋅지형적으로 전개, 발전된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 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수해방재지구․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연안침식 진행구역․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 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Disasters that occur most frequently in rural areas are drought, flood, damages from wind and cold weather. Among these, damages from storm and flood and drought are the main disasters and recently, these are occurring on a large scale due to unusual weather condi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projects and researches on disasters in rural areas are under way but they are mostly targeting one area or making approaches focusing on repair facilities, maintenance project of facilities in small streams, and disaster management, so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overall damaged facilities in the rural areas. Against this backdro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e data for policies needed for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maintenance work of rural areas. For the analysis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using the annual report on disasters issu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nd based on the occurrence rate of estimated damage in each city and district for the past 10 years(2004~2013), 8 areas with the highest number of occurrence and cost of damage were found from each province and target areas were selected. Then, regarding the selected target areas, the General Plan for Reducing Damages from Storm and Flood, which is the report on top-level plan for preventing disasters, was secured and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facilities were analyzed. After organizing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the tendency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the items of damaged facilit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storm and flood damages, and risk factors were suggested. Based on this result,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follow-up researches, it is thought that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of remodeling items necessary for maintenance work would be possible by analyzing damage investigation items recorded in additional researches on rural areas, researches on natural disasters, and recovery plan instructions and by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 on the damaged villages from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풍수해가 발생하고 대피발령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시민이 대피소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풍수해에 대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는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대피시간 안에 지역 주민을 수용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수해예방정보 중 방재시설의 취약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등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피소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보행속도에 따른 대피소의 수용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존하는 대피소가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노인의 평균 속도에 따른 수용 범위를 분석하였다. 현존하는 대피소의 수용범위를 성인과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피시간을 설정하여 Network Analysis의 Service Are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피소의 속성정보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지역구단위로 분석을 하고 취약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중에서도 고령화지수가 다른 지역구보다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1m/s, 고령자의 경우 0.5m/s를 평균속도로 설정하였고 대피시간을 5분,10분,15분으로 설정하여 대피소의 수용범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 8월 태풍 “나크리”가 북상하여 제주도의 윗세오름에 146.5 mm/hr 강수가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큰 피해는 없었고, 이달 말 부산에서는 130 mm/hr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 5인 등, 피해액 1,20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는 해당지역의 방재취약성에 따라, 동일한 호우사상에 대한 피해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상청 호우특보 발표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으로 “호우주의보・경보”를 발표하나, 실제 전국적인 피해양상은 해당 지역별 지형특성, 인공적인 치수사업 개발정도 등의 사회·인문학적 재해발생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전국 46개 지자체의 지역별 방재역량을 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연재난 발생시 위험지표를 위험성 및 취약성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영향 요인, 자료의 공공신뢰성 등을 지표 선정 원칙으로 설정하여 과거 10년 동안 누적 재산피해액, 불투수면적비 등 세부지표 10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풍수해위험지수(H-index)를 개발하였다. 지표항목의 가중치는 설문조사 및 엔트로피 방법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불확실성의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엔트로피 방법에 의해 가중치를 설정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 발표된 과거 10년간의 호우특보 발표기간 및 강수량의 편차를 조사하여 평균오차에 의한 특보차등화계수를 도출하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역량을 고려한 H-index와 토양의 함수조건을 알 수 있는 AMC를 활용하고, 기준강수량의 편차를 정량화한 특보차등화계수에 의해 침수피해 및 토사재해의 위험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지역별 방재기상특보 설정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해 위험도 평가 IT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바람재해 위험요인 평가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바람재해 위험요인 평가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바람의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재난관리청(FEMA)에서는 HAZUS-MH를 개발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및 피해 예측을 통해 재해피해 경감 정책 개발, 사전대비 계획, 구호 및 복구 계획 수립의 근거를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HAZUS-MH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시스템 도입 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매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위험도 산정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과학적인 재난대처의 한계가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방재정책의 효율적인 확립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풍해 위험도 평가 IIT 기반 시스템은 강풍위험요인 평가 모형, 강풍 취약도 평가 모형, 풍해 위험도 평가 모형, 풍해 위험지표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및 시설물 DB를 활용하여 도시 풍해 위험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내풍저감대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단계는 시범도시인 여수시 및 강릉시에 대하여 구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전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피해 예측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거·산업·상업용 건축물이 포함된 도시 시설물에 대한 강풍취약도를 평가하였다. 강풍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물 취약요소에 작용하는 풍하중과 저항성능의 통계치로부터 시설물의 한계상태를 산정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모사모형이 개발되었다. 도시 시설물의 특성 및 지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강풍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높이·폭, 형태 등이 상이한 시설물의 한계상태가 세 가지 지표면조도구분(B, C, D)에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도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강풍취약도는 로그정규분포의 형태로 곡선 맞춤된 후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 본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구축된 강풍취약도의 데이터베이스는 풍수해 피해 예상 지역에 건설된 도시 시설물의 잠재적 피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중 태풍, 강풍 및 홍수와 관련한 피해는 전체의 90%를 넘을 정도로 풍수해의 피해는 막대하며, 계속되는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로 인해 피해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최근 풍수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예방 및 대비는 물론 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및 복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풍수해 피해의 예측은 위험요인(Hazard)의 추정, 피해 대상 자료의 구축 (Inventory) 및 피해대상의 취약도 (Fragility)의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특성인 강우, 풍속 등을 물리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강도 및 빈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피해 대상 자료는 공공 및 사유 시설물을 총 망라함으로써 피해의 사회, 경제적인 피해 규모 예측에 활용된다. 각각의 피해 대상이 위험요인에 따라 갖는 취약도는 최종 피해 및 손실 규모의 평가 자료로 이용된다. 이러한 위험도 또는 피해의 예측은 민간 보험사의 위험평가 절차나 미국의 HAZUS-MH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도시 지역의 강풍 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재해 환경에 적합한 풍수해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피해 예측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각 지자체 기관에서 위험지도가 제작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 적용에 활용될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는 제작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처럼 보험관리지도 및 풍수해위험지도(수해·풍해·설해)를 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보험관리지도와 풍수해 위험지도의 표출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검토사항을 도출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의 세부적 기능과 시각적 효과 등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은 관심지역의 목적물 보험요율 등의 신속한 조회와 이용자의 손쉬운 접근을 고려하여 Web기반의 Viewer 기능 중심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재해별(수해·풍해·설해) 위험지도 및 보험관리지도의 표출, 보험관리지도와 연계한 목적물 정보(가격정보 등) 조회, 재해별 위험지도·보험관리지도 관련 DB 등의 체계적 통합관리, 다양한 지역 검색(주소검색, 도시명검색, 마우스검색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지자체·보험회사, 주민 이렇게 3개의 이용자 분류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전국단위의 재해별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각 지자체별 위험지역의 방재정책 수립 활용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잠재적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규모는 태풍(57.1%), 호우(31.3%), 대설(11.5%)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며,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홍수에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이 포함되고, 강풍에는 태풍, 강풍, 풍랑이 포함되며, 이렇게 분류된 홍수, 강풍, 대설은 각각 위험도분석을 통해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보험요율 산정시 필요한 목적물별 피해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위한 보험목적물 DB 구축과 GIS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2844호)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를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현재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의 체계가 상이한 위험의 크기(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유자들만이 주로 가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동일 요율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요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재해원인별 가중치 기법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심에 의한 침수면적, 전국 재해원인별 피해액, 풍수해보험 보상이력 금액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원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풍수해보험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속되어지는 도시지역 인구 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난개발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층이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시지역의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개량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얘기치 못한 침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책정되어 시·군·구 단위로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시·군·구간의 과도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수해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개별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지도 제작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기존 방재시설물의 성능평가를 통해 설정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방법은 정확성과 시급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단위의 지도 제작에 합리적인 분석방법으로 판단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방법이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드웨어적 방법과 소프트웨어적 방법이 병행되어 효율적인 방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는 각종 예·경보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지도작성, 풍수해보험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민영보험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서의 보험요율 체계는 위험도를 보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보험목적물이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간의 과도한 보험요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개별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수침수와 내수침수 위험도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침수심과 피해이력을 통해 수해위험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해 보험요율은 시나 구 단위로 대표적인 하나의 값으로 산정하여 나타내고 있고 동단위의 세밀한 요율은 표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변동이 되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홍수보험 제도는 보험요율의 계산시 전체 홍수발생 가능 범위 및 피해에 대한 확률, 홍수에 대한 수문학적 및 수리학적 자료, 홍수보험 청구액의 수학적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위험지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노출(자산의 위치 및 표고, 홍수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등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위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요율이 실제 위험도 계산에 의하여 갱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에서는 재해발생 가능지역의 위험도 정보 및 재해발생시 발생할 구조물별 피해정보 등이 포함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요율 산출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br> 이러한 풍수해 방재관련 자료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자료 DB(지형, 토양, 토지이용, 토지피복, 임상도 등), 풍수해 위험 자료 DB(극한 기상, 침수흔적, 풍속, 적설량 등), 풍수해 피해 대상 DB(주택, 온실 등의 위치, 구조, 용도, 가액 등), 풍수해 방재시설 DB(제방, 댐, 저수지, 배수처리, 방풍시설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험요율 지도 작성을 위해 보험목적물 산정 GIS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용한 데이터 중 아파트, 빌라 등의 지가, 면적 데이터와 토지피복도 등을 사용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을 산정하고 보험요율을 GIS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근거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풍수해 위험과 보험요율을 반영한 보험지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성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기능, 제공서비스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도관리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은 FEMA의 지도서비스센터(MSC)에서 자홍수보험요율지도(DFIRM)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도록 SHP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오스트리아는 홍수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GIS 기반의 HORA를 개발하여 Web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코의 FRAT, 보험회사 스위스RE의 CatNet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각 시스템은 Web이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검색 기능 및 지도 다운로드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보험지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며 DB관리시스템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물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는 행정구역별 인구, 주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된 기능 및 제공 자료 등을 착안 및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험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지도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며, 작성된 보험지도의 현황 등 자료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지도 작성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민영보험 등에서 활용 및 근거자료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서울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범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예측불허한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규모 또한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발생하는 자연재난 중 풍수해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도 분석(발생빈도, 피해규모)을 통해 서울시 풍수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수립된 다양한 대책들 중 어떤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풍수해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주로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으로서 공간개념을 갖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종 현행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다양하여 상호간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 다양한 위험지구 혼재, 위험지구지정과 위험도 분석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련 법체계, 운영 관리 체계 및 법제간 지구 지정·운영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조사하여 각종 풍수해 위험지구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연계방안 및 위험지구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라 향후 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한 표준적인 기법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홍수, 강풍 등 풍수해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안전성과 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시의 방재능력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요소와 지표가 피해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에 대응하여 복원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한 능력을 대응·복구성, 물리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고 안양천의 24개 유역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각 요소와 지표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계층 분석법과 정보전달 이론 중의 하나인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였다. 계층 분석법은 수자원에 관련된 전문가, 실무자, 학생 등에게 설문을 시행하여 그 결과로 가중치를 산정한다. 엔트로피 방법에서는 지표별 속성정보를 추출하여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 속성별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앞의 2가지 방법을 결합한 수정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3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가중치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엔트로피 방법으로 산정한 가중치는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값의 영향을 받아서 가중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계층 분석법으로 산정한 가중치는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평가하여 적용한다면 풍수해 피해를 낮추는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형과 기후가 복잡다양한 데다가 하절기에는 필리핀 남양군도로부터 상습적으로 불어오는 태풍의 진로권내에 위치해 있고 년간 강우량의 대부분이 벼 재배기인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관계로 이때 강우와 강풍이 단독 또는 동반하여 갖가지 풍수해양상을 일으킨다. 풍해는 조풍해, 건조풍해 및 강풍해로 구분하여 볼 때 조풍해(염풍해)는 1986년 8월 28~29일 태품 Vera호 내습시 남부 해안지방 일대에서는 강우가 그치면서 염분을 함유한 초속 6m정도의 강풍이 불어 해안으로부터 2.5km까지 도체 조기에 염분을 건물당 1.1~17.2mg 부착시켜 심한 조풍해를 일으켰다. 그리고 건조풍해는 '87년 이래로 내습한 대부분의 태풍들이 4.0~8.5m의 태풍이 남부 및 동해안에 불어 Foenhn 현상으로 건조풍이 되고 이때 출수기에 처한 벼 이삭은 심한 백수피해와 변색위피해를 받았다. 태풍해로서는 풀수기 이전의 벼 생육단계에서 경엽이 기계적으로 절상, 파열, 고사되고, 등숙기에는 도복과 탈입이 심하게 된다. 풍해경감은 태품 내습을 회피하도록 8월 15일까지 출수시키고 풍해저항성이 비교적 강한 상풍벼와 청청벼 재배가 효과적이다. 한편 수해로서는 농경지 유시, 이몰, 침관수 및 도복 등을 들 수 있으나 각종 Dam, 제방축조, 하구언공사 등으로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국지적 집중호우나 강변유역 제방내의 내수로 인한 침관수나 도복피해는 상습적으로 일어난다. 핌관수해는 태풍과 다우가 주로 8월 말경에 내습하여 2~4일 정도 도체가 관수된다. 이따 남부 특수만식답의 벼생육단계는 생육초중기에 해당되므로 어린 생육단게일수록 피해가 크고 보통식세어는 생식생장기에 해당되므로 유수나 팬이삭은 불념이 되더라도 죽은 이삭을 갖는 경의 상위절로부터 재생경이 나와 정상이삭으로 되어 수량 감소가 가장 튼 감수분열기 피해에서도 66%의 수량보상력을 갖게 된다. 침관수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처로서 관수저항성 및 백엽고, 벼멸구, 도복저항성을 갖는 품종을 선택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통일형 품종은 일본형 품종에 비하여 관수시 모든 생육단게에서 관수저항성이 강한데 묘생존율이 높고, 엽신과 엽초의 이상신장력이 낮아 퇴수시 기술적 장해가 적으며 생식생장기에는 근활력, 광합성능력이 높아 피해회복이 빠르고 고위절분얼이삭에 의한 수량보상력이 높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금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ircled1 기상예보, 풍수해 피해실태 및 그로 인한 작황 등의 원격탐사 및 전산화에 의한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circled2 품수해와 관련된 불량환경에서 내성을 갖는 품종 육성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circled3 품수해 발생상습지에서는 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타작물과의 함리적 작부체계 개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circled4 피해도체의 활용도 증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