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importance of impact-based forecasting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socio-economic impact of severe weather have emerged. As news articles contain unconstructed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s life, this study developed and evaluated a binary classification algorithm about snowfall damage information by using media articles text mining. We collected news articles during 2009 to 2021 which containing ‘heavy snow’ in its body context and labelled whether each article correspond to specific damage fields such as car accident. To develop a classifier, we proposed a probability-based classifier based on the ratio of the two conditional probabilities, which is defined as I/O Ratio in this study.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we also adopted the n-gram approach to consider contextual meaning of each keyword. The accuracy of the classifier was 75%, support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news big data to the impact-based forecasting. We expect the performance of the classifier will be improve in the further research as the various training data is accumulated.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readily expanded by applying the same methodology to other disasters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reduce social and economic damage of high impact weather b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eteorolog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방형 도시정보모델은 3차원 가시성으로 인한 상황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의미정보 및 객체간 관계정보로의 접근으로 인한 효율적인 정보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 및 건물에 대한 개방형 도시정보모델 생성하였다. 또한 침수해 발생과 관련한 수리해석 데이터와 도시정보모델을 연계한 건물의 침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예상값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모델 데이터와 침수 수리해석 결과 및 피해결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도시정보모델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3차원 정보모델은 응용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침수에 따른 피해정보 관리에 적합한 도시정보모델을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보의 상호운용성과 재사용성을 보장받기 위해 개방형 표준 데이터 스키마인 CityGML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 및 추가 필요항목에 대한 확장방안을 제시하였고, 지형과 건물모델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적용하였다. 실제 침수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생성한 통합정보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침수해에 따른 예상 사망자 수, 예상 고립자 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모델이 침수피해 산정과 같은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솔껍질깍지벌레(Masucoccus thunbergianae)는 1987년 Miler와 Park이 최초로 보 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산의 해송림에서 고사목이 발생 하면서 피해가 시작되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전남, 전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주로 남․ 서해안 지역의 해송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남해안 지 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내륙지역의 해송림에서는 피해가 발생되 지 않고 있어 발생양상에 있어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부화약 충기나 난낭시기에 주로 바람에 의해 자연확산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경수나 가로수 로 식재할 목적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을 굴취하여 다른 지역에 이동, 이식하는 인위적 확산도 있을 수가 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임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는 해충의 정확한 분포와 확산양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송이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92개 시군구 677개 읍면 동)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솔껍질깍지벌레의 단위면적당(φ 1cm) 밀도를 조사 하였고, 출현빈도율을 이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솔껍질깍지벌레는 60 개 시군구 373개 읍면동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분포도를 중첩 한 결과 혼생피해지는 18개 시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사지역 16개 구군 79개 읍면동 중 16개 구군 65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남은 19개 시군 204개 읍면동 중 12개 시군 90개 읍면동에서, 전남은 19개 시군 196개 읍면동 중 18개 시군 166개 읍면동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솔껍질깍지벌레의 단위면적당(φ 1cm) 충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기장군 장안읍으 로 4.5마리였다. 솔껍질깍지벌레의 충 출현빈도율이 50%이상인 지역은 전남 보성군, 고흥군, 신안군, 울산광역시 남구와 동구로 나타났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 하여 60개 시군구 373개 읍동의 솔껍질깍지벌레 충 출현빈도율 자료를 기초로 분포도 를 작성하였다.

그동안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관리기준과 매뉴얼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화산분화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산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의 피해영향과 그에 따른 다각도의 대응방안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역할 및 업무도 개략적인 수준에서의 제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시설 분야는 미세먼지(황사/분진) 및 대설/폭우 등의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나, 화산재 재해에 대한 운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부처별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여 화산재의 낙하 및 확산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공조방안에 관한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산재의 퇴적량과 수분함유량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시설부분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며, 대응 기준의 퇴적량이 비나 바람에 의해 정보통신 시설에 균등하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의 퇴적량과 습윤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 시설 중에서 전송, 선로, 전원시설을 주요시설로 보고 관리기준을 화산재 피해정도(VAD, Volcanic Ash -Degree)에 따라 Ⅰ~Ⅳ단계로 구분하였으며, VADⅠ단계는 미미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Ⅱ단계는 약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Ⅲ단계는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Ⅳ단계는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기준은 실험값이 아니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퇴적량의 정량적 기준치 설정은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존 재난관리시스템은 피해상황을 실시간 입력이 아닌 우편물이나 팩스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간 처리가 안 되며,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 기관이 조사하고 저장하고 있는 문서는 서로 상이한 형태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달 및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기상변동성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수변구조물 피해정보와 복구지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을 위하여 e-문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존 피해정보 및 복구지시 문서를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담고 유사한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일하여 중복정보를 제거하였다. 신속한 e-문서 전달을 위하여 e-문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피해제보 및 피해 상황 보고 그리고 응급복구지시등의 표준 e-문서를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해당 기관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여 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운영 및 전달 등의 연계기술 확보를 통한 선진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재해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의 심화에 따라 인근 바닷가의 기온 상승으로 강도 높은 태풍이 한반도에 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듭된 기후 변화에 따라 호우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의 지진 통계에 따르면 평균 9회의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회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태풍, 호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변구조물에 대한 피해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조물 방재를 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정보를 분류하고, 이 피해 정보를 관리하는 피해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피해정보 관리 시스템은 피해정보를 수집하여 피해분석 전문가의 현재 피해평가, 향후 피해예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수집한 피해정보를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근간하여 재해분류, 피해유형분류, 수변구조물분류로 계층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직관적으로 피해가 분류되어 저장된다. 본 연구를 적용할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변구조물에 대한 재해피해 데이터베이스 확보로 수변구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map of farmland vulnerability to flood inundation based on morphologic characteristics from the flood-damaged areas. Vulnerability mapping based on the records of flood damages has been conducted in four successive steps; data preparation and preprocessing, identification of morphologic criteria, calculation of inundation vulnerability index using a fuzzy membership function, and evaluation of inundation vulnerability. At the first step, three primary digital data at 30-m resolution were produced as follows: digital elevation model, hill slopes map, and distance from water body map. Secondly zonal statistics were conducted from such three raster data to identify geomorphic features in common. Thirdly inundation vulnerability index was defined as the value of 0 to 1 by applying a fuzzy linear membership function to the accumulation of raster data reclassified as 1 for cells satisfying each geomorphic condition. Lastly inundation vulnerability was suggested to be divided into five stages by 0.25 interval i.e. extremely vulnerable, highly vulnerable, normally vulnerable, less vulnerable, and resilient. For a case study of the Jinju, farmlands of 138.6km2, about 18% of the whole area of Jinju,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to inundation, and about 6.6km2 of farmlands with elevation of below 19 m at sea water level, slope of below 3.5 degrees, and within 115 m distance from water body were exposed to extremely vulnerable to inundation. Comparatively Geumsan-myeon and Sabong-myeon were revealed as the most vulnerable to farmland inundation in the Jinju.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the number of floods and inundation on farmland. Recently various mobile applications through inundation mapping, flood forecasts and evacuation rout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flood damages. However, most of current prevention systems for farmland flooding are still web-based systems relying on the field survey which needs a lot of human and time resources although mobile devices has been rapidly improved and widely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mobile application for preventing and reducing farmland flood and inundation damages and collecting damage information in real time. We put advanced mobile device functions such as GPS, network communications, cameras into our system design. This system implement 2way communication and intuitive application that will increase information efficiency and decrease flood damage. Our design has been tested through previous flooding data of Jinju city in 2010.

수해에 따른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피난행동양식의 분석 및 관련정보의 공개 등과 같은 제반 정보를 활용한 재해위기관리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해의 대응대책 중 특히 인명보호의 차원에서 중요한 피난활동을 대상으로 실제 피난행동을 하기까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피난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식조사를 토대로 내.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으며, 수량화(II) 이론을 이용하여 수해에 대한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