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support policies and factors to stimulate the quality innovation movement. Kano's model proposed a two-dimensional model on quality based on customer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imko developed the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for overcome the weak points of Kano's model. In this paper, new approach framework is proposed by integrated Kano's model and Timko's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And it applied to confirm the various factors which was offered by government and major company's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프로빗 모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대상 선정 문제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지역 및 산업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의 사전적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출이 정부지원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지정, 연구소 보유, 연구인력 등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또한 수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 형태의 R&D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기업의 내부 요인을 통제하고,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지원은 성과 향상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상황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지원 여부 보다는 지원금의 규모가 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및 고용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에 대한 소액 출연 방식에서 분야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규모 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출연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결과는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를 위한 자금지원이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전략과 같은 기타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형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다. 앞으로 정부 지원 효과를 더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확보와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hereupon the importance - observes a satisfaction analysis about enterprise environment and support policy of the disability firm and the positive promotes under planning boil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and with aim.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의 정교성 및 범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이들 산재 안전망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supported the IT implementation of 30,000 SMB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2000 to '2003 for the purpose of the competitiveness of SMB enterpris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IT package is very low. This

우리나라 기업은 선진 기업들에 비해 디자인 관련 부서나 디자이너를 갖추는 비율이 낮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업은 바로 가시화되는 생산과 제조에 치중하는 반면 디자인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에 부담을 느껴 대부분 필요한 시기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 디자인센터가 한 방편일 수 있다. 학교는 산학프로젝트나 인력교류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능력을 지원하며 그에 따른 수익 구조는 대학 디자인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제 막 디자인센터를 구축하려는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의 디자인 니즈를 조사하고 국내･외 소재 대학들의 디자인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디자인이 필요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학 디자인센터의 구축 추진 방향과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디자인센터 운영은 이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학생이 모두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교내 디자인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요구에 수용하고 학생과 교수의 산학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 받음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수는 디자인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은 매출액의 1%를 디자인과 제품개발에 투자할 경우 매년 매출 및 이윤이 3-4% 증가하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2012년 정부추산 80,304개 업체 중 상용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기업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지도할 정부의 디자인전담부서 예산이 2012년 21억원에서 2013년에는 18억원으로 감 축되는 등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 정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기능별로 통합하고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정 책이 필요하다. 특히 디자인의 세계화를 통한 해외 비즈니스 기회 확대 차원에서 우리니라 소규모 디자인기업들이 신흥 디 자인시장에 진출거점을 확대하고 시장개척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원을 포함한 컨설팅지원에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고 이는 한국 산업구조 조정, 기 업자체의 경쟁력 등의 원인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 역량제고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의 내용은 크게 정보,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해외투자관련 전 문인력의 양성,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지원제도는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0년대부터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극심한 빈곤 국면 을 타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의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확립함으 로써 기업에 대한 막대한 수출 지원을 꾀하였다. 한국 정부는 금융, 세제, 환율 및 행정 등 수출에 관련된 수출 특혜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게 배분하였다. 결국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은 이루어졌고 수출 실적의 증대에 따른 수출의 확대도 달성되었 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수출 지원은 배타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지원 과정에 서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기업의 부실화, 대기업의 비대화와 다각화, 기업 및 산업 간 의 불균형,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 개발 초기 기업들의 성장에 입각 하여 한국 정부 주도 하의 수출 지원 정책 및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인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