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멀티콥터를 이용한 무인항공용 방제약제 살포시 사용하는 상용 노즐에 3가지 타입에 따른 살포양상과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처리구에 플루페녹수론·메타플루미존(flufenoxuron+metaflumizone) 액상수화제와 비펜트린(bifenthrin) 유제를 살포하고난 뒤, 살포 약제의 낙하입자를 감수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감수지의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낙하입자 분석결과 풍속의 차이에 따라 노즐별 낙하입자 균일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제형별 차이는 없었다. 노즐별 분사량은 공식 제공정보와 실제 분사량에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들은 무인항공기 이용 농업현장 방제 및 약제등록시험 가이드라인 설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d the biological activity and cytoprotective effect of guava (Psidium guajava L.) branch against oxidative stress. The contents of vitamin C, beta-carotene, total carotenoids, quercetin and catechin determined were 26.783, 43.676, 65.083, 58.245, and 8.309 mg/100 g, respectively. To measure antioxidant activity, the guava branch was extracted us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ethanol (60, 80, or 100%) and water. The highest content of polyphenols (0.245 mg gallic acid equivalent/mg residue) and flavonoids (0.128 mg cathechin equivalent/mg residue) was found in the 100% ethanol extract of the branch (E100). Moreover, E100 also possessed the highest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showed the highest inhibition rate of α-glucosidase (77.692%). E100 was the most effective extract to impart cytoprotectant activity against oxidative stress in HepG2 cells. Taken together, our results determine the promising antioxidant activity of guava branch, and indicate the potential to be applied as a natural antioxidan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외래종의 정착 모니터링 및 확산 위험에 대한 저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울진에 위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2,274ha)에서 조사된 외래식물 분포 정보를 대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세가지 종분포모형(Bioclim, GLM, MaxEnt)을 활용하여 외래식물의 잠재출현지역을 모의하였고,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적 지리 및 생태 관리 특성이 반영된 현실성 및 적합성 높은 종분포모형을 선발하였다. 분석에서 예측된 외래식물의 출현지역은 실제 분포와 같이 도로 같은 선형 경관 요소를 따라 분포하는 경향이었으며, 일부 벌채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각 모형의 예측력과 정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GLM과 MaxEnt 모형은 대체로 높은 예측력과 정확도를 보였지만, Bioclim 모형은 낮았다. Bioclim은 가장 넓은 면적을 출현예상지역으로 계산하였고, GLM, 그리고 MaxEnt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모의 결과의 현상학적 검토에서는 GLM과 Bioclim 모형은 표본 수에 따라 예측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수와 관계없이 가장 일관성 높은 모형은 MaxEnt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 중 외래식물 분포 예측을 위한 최적 모형은 MaxEnt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밀 생물종 분포 자료 기반의 모델 선발 접근 방식은 산림생태계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정교한 모델 발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중 버섯류 에 대한 연구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성판악탐방로와 돈내코탐방로 사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된 버섯은 총 65과 184속 392종이며, 이 중 187종의 버섯이 죽은 나무나 나뭇가지에서 발생하였다.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버섯이 184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기적으로는 7월에 206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버섯은 600~800 m 사이 고도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버섯들 중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에 해당되는 버섯이 5종, 후보종 2종이 나타났으며, 392 종 중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에는 163종이 해당되었다(*Appendix 홈페이지에 업로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과 요양서비스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 과 사회적지지의 증진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마련과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들의 낙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 3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열의와의 영향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 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신뢰는 직무 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열의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신뢰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bioactive compound content an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 Linn.) leaves. The content of vitamin C, beta-carotene, and total carotenoids was 69.77, 45.68, and 65.08 mg/100 g,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capacity, bitter melon leaves were extracted us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ethanol (60, 80, or 100%). Highest content of total polyphenols (18.07 mg gallic acid equivalent/g) and flavonoids (4.53 mg cathechin equivalent/g) was found in the 100% ethanolic extract of the leaves (E100). Also, the E100 extract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d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educing power was also the highest (39.21 mg Trolox equivalent/g) in E100 extract. The E100 extract effectively inhibited lipid peroxidation by 91.4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lso, the E100 extract showed a cytoprotective effect against oxidative stress in HepG2 cells and decreased the genera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bitter melon leaves could be regarded as a potential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조직기반자긍심과 조직공정성을 심어줌으로써 주요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실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직무착근도에 조직기반자긍심과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양 보호사의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복지용구를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보호자들 5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전화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2회 실시되었고 인터뷰 후 추가적인 질문이나 내용확인은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하였다. 인터뷰 한 모든 내용은 전사한 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되었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은 18개의 의미단위, 9개의 하위구성요소 그리고 구성요소 5개로 정리하였다.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은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개선점으로 사용자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 다양 한 옵션기능이 내제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기반의 복지용구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복 지용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복지용구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 한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 복지용구 전문가와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사용과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자의 견해를 살펴 복지용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사회적 환경의 시선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재가 복지서비스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복지용구의 품목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반려동물가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에 관련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처벌의 법적 실효성 및 동물복지에 있어 처벌이 몹시 미약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물학대와 처벌에 관련해 국내 동물보호법과 해외 동물보호법을 비교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을 제정･시행한 최초의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동 물 학대 처벌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이 매우 강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동물 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동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실효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국내 동물보호법이 법적 실효성과 동물의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 동물보호법 의 입법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압수수색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 대규모의 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현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압수수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장 집행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보다는 복제본 또는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여 예외적 상황이 원칙화되고 있다. 선별절차에서는 범죄혐의 관련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 수사팀의 관여 하에 선별절차가 진행되어 충분한 선별이 이뤄지지 않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저지할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실무상 압수 목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제도상 통제가 부족하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리 및 영장주의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및 개인정보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키워드를 특정한 영장 청구/발부를 원칙화하고, 선별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의 중립적인 선별팀을 구성하고 피압수자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며, 압수수색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제시 후 수사팀이 자료탐색을 개시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집행계획서,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본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