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S-O-R 모델을 기반으로 가상패션쇼 관련 의류 제 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의 영향 요인을 탐구하고 향후 가상패션쇼의 기획과 홍보, 의류 제품의 전시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S-O-R 모델을 기반 으로 사회적 영향, 의류 특징, 브랜드 명성, 의류 품질, 촉진 조건, 전시 효과, 인지와 감정 변수를 활용하여 가상패션쇼 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 자 구매의도 모델을 구축했다. 정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 을 검증하고 소비자 구매의도의 영향 요인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사회적 영향, 의류 특징, 브랜드 명성, 의류 품질, 촉진 요소, 전시 효 과가 소비자 인지와 감정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 인지와 감정은 가상패션쇼 의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검증했다.

2024년 1월 1일 발생한 규모 7.5의 일본 노토지진은 강력한 지반 운동, 지진 해일과 함께 대기 압력 변동에 의 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동반하였다. 노토지진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진앙에서 약 830 km 떨어진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 뿐만 아니라 약 3,500 km 떨어진 국제관측망에서도 탐지되었다. 지진 발생 당시 성층권과 중간권 고도에 형성된 동-서 반대 방향의 강한 바람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관측소와 반대 방향인 태평양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지진 인 프라사운드 신호 관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역-투사 방법으로 음원의 발생지역을 계산한 결과, 고주파수 대역(1-2 Hz)의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주로 진앙을 포함한 일본 내륙의 지반 운동으로 발생했으며, 저주파수 인프라사운드(0.3 Hz 이하) 는 지진과 동시에 발생한 일본 서쪽 해안의 지진 해일(해수면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표면-대기 상호 작용 관계식과 지진 해일 경보 높이(3 m)로 추정한 지진 해일 기원의 인프라사운드 음원 크기는 약 120 Pa로 육지 지 반 운동에 의한 음원의 크기(약 280 Pa)와 비교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노토지진은 지구 표면의 지반 운동 과 해수면 운동에 의한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다중 관측소에서 동시에 관측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2005년~2024년 6월까지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정 상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12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첫째,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교정 상담 연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교정 본부 ‘심리치료과’ 신설 이후 2배가량 급증하였으며 아시아교정포럼(36편, 27.91%)과 한국교정학회(13 편, 10.08%) 등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교정 상담의 특수성을 기반 으로 상담학 측면보다는 교정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은 수용자가 92편(71.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면 수용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특히 수용자 가족에 관한 연구는 1편 (0.78%)에 그쳤다. 셋째, 교정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58편(44.96%), 질 적연구가 15편(11.63%)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정 연구의 주제는 교정 상담이 42 편(32.56%), 개인 심리･정서 및 성격 특성 연구가 16편(12.40%)으로 나타났으며, 교 정 상담 연구에 있어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23편(17.83%)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정의 정의, 즉 광 의의 정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 상담 연 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정 상담이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을 밝히고, 교정 상담의 방향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후속 연구의 향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주명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과 연구사례를 고찰하여 명리학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이해와 진로 탐색, 사회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학술지 논문 데이터(KCI)를 활용하여 총 205편의 논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주명리학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학문적 가치와 역할을 재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추이는 명리학 전공의 제도화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2021년에서 2022년에 이르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구 주제는 철학적 연구와 사회문화적 연구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주명리학의 전통적 사상과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론적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실증적 연구와 통계적 연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명리학’, ‘사주명리’, ‘사주’, ‘음양오행’ 등 의 순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연구주체와 학술지가 일부 연구자 및 기관에 집 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연구 저변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결 과를 고려했을 때 사주명리학은 전통적 이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 로써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과의 학제적 융합을 통한 실용적 학문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향후, 명리학의 이론적 정립과 실용적 적용을 위한 학 제 간 협력 연구 및 다각적 학술 논의가 필요하다.

Under Trump and Biden, the US trade policy has veered away from its traditional approach, developed since World War II, from multilateralism to focusing primarily on national and unilateral concerns. At the center of this approach have been tensions with China. This includes a renewal of industrial policies, protectionism and, most importantly,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manifested by newer and unexpected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discussion of trade policy today has become very toxic, especially during this presidential campaign season, with its renewed focus on tariffs. The trade debate in the US is now entering a new stage with the nomination of Kamala Harris and J.D. Vance. I believe the US drift away from the postwar policies of promoting global trade and investment will continue. Nationa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will continue as part of a new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fused with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rhetoric, no matter who wins.

Aluminum-based composites are in high demand in industrial fields due to their light weight,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corrosion resistance. Due to its unique advantages for composite fabrication, powder metallurgy is a crucial player in meeting this demand. However, the size and weight fraction of the reinforcemen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components' quality and performance.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of these variables is crucial for building high-quality components. This study, therefor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 among various parameters—namely, milling time, reinforcement ratio, and size—that affect the composite’s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developed and showed the ability to correlate the processing parameters with the density,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of Al2024-B4C composites. The predicte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suggests that the milling time has the most substantial effect on fabricated components. This practical insight can be directly applied in the fabrication of high-quality Al2024-B4C composites.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