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공간적 관점은 부족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들의 공간적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돌봄 사막과 같은 사각지대의 공간적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어 2SFCA를 이용해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하고, 이를 종합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의 시군을 사례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사각지대는 크게 거리와 공급의 부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중학생 돌봄시설 에 대하여 가장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시기에 있어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접근성이 우수하였고, 읍･면 지역의 돌봄의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다. 셋째,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이른바 돌봄 사막은 영유아 시설에서 중학생시설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공간적 패턴을 이루고 있음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본 연구는 세종시 중고령자 돌봄 시장에서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전수 조사의 기관 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결합한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용자 수준과 기관 수준 각각의 오차항을 가정하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수준에서 정보충분성과 인력선택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관 수준에서는 공정경쟁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 수준의 공정경쟁성이 갖는 영향력은 이용자 수준의 인력선택성이 갖는 영향력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준의 서비스 경쟁성과 인력경쟁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 정보 통합, 인력 선택의 지원, 읍·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공정경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2019년과 2020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를 4개 주야간보호센터별 청구 모델을 작성하고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은 첫째, 주야간보호서비스 2020년 수가 인상 적절성 문제, 둘째,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의 운영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적절한 수가인상 체계 마련, 둘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셋째 수가 정액제, 넷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다섯째 월 한도액 현실화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저녁돌봄’으로 확보된 여유시간이 직장맘들의 삶의 질에 주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저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 5인을 만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저녁돌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들은 저녁돌봄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자녀들은 충분한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둘째, ‘저녁돌봄’은 어머니들에게 여유시간의 확보와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자녀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결국,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공동체’는 ‘부모배움공동체’로 확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관련 주제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저녁돌봄’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여 간호인력의 수급 방향 을 제시코자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 면허인력(11.6%) 보다는 활동 간호인력(19.2%)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활동 간호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면허인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병상 수를 꾸준히 감소 (-15.8%)시켰다. 그 결과 간호인력의 높은 노동강도와 이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100병상 당 간호 인력 수’가 증가(33.7%)하였고, 이는 활동 간호사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OECD 국가들은 양질의 간 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 간호인력 중 ‘간호사 대비 간호보조 인력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해왔 다.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 간호인력(62.2%)과 병상 수(148.0%)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 결과 ‘100병 상 당 간호인력’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수’는 OECD 평균(6.93명)의 50% 이하 수준(3.1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하여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은 양적 확대―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보다는 간호인력 보유와 적정 간호인력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서비스 실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여 출산장려 정책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P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들 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자가 취업을 한 경우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의 전문적 교육을 통하여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돌보미 활동 만족도는 대체로 직무에 만족하나 ‘낮은 수당’이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정책이 가장 많았고, 아이돌보미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홍보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정책이 증가되어야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출산 장려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목적 : 정부는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지칭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2018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사설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 다. 하지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낙상예방을 위하여 병원 안내지침(guideline)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낙상예방 안내지침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을 분석하였다. 결과 :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낙상예방 안내지침에 의하면 병원 내 환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학제간 보건 인력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각 전문 인력들은 낙상의 요인들을 분야별로 접근하여 중재를 제공한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노인 환자의 병원 입원에 있어서 낙상을 예 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한 병원생활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가 포함된 낙상예방을 위한 안내지침을 연구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요양보호서 비스활동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과 유발을 야기 시키는 상황을 알아보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후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에 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평균 35분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피험자의 동의하에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하였다. 질문자와 응답자는 인터뷰내용을 빠짐없이 축어록으로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제외시키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초기 영역 코딩 및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이 평정자와 감수자가 참여하여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영역과 9개의 유발 변인, 그에 따른 유발상황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New health care services are salient in the supply chain. The market success of new health care services depends on the knowledge-based view to integrate organizational knowledge and attain service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ospitals integrate total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 organizational knowledge to sustain marketing operations advantages and achieve market performance in the new health care service supply chain.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