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how market competition of credit card company affect price(interest rate) and survival length of card users. This paper uses individual account data from a large Korean credit card company during the periods from 2002 to 2006. The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ket competition of credit card company have a negative effect with interest rate of credit card. Second, market competition of credit card company have a affirmative effect with survival length. Finally, The effect of Increasing delinquency rate due to price increase is smaller than decreasing delinquency rate due to extending survival length.

Until the year 2000, there was no specific statute enacted in Jordan that regulates unfair competition. In the year 2000, the Jordanian Unfair Competition Law No. 15 of 2000 was enacted. The Law deals with the issue of unfair competition in a very generic way. In addition to the Jordanian Unfair Competition Law, the principal statutory source of protec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e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of civil law, particularly, tort law and injurious acts. Although the Jordanian Unfair Competition Law purports to implement a general legal regime on unfair competition, it includes very little in terms of substantive or procedural protec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sently, the Jordanian legal system provides only very limited protection which is not adequate to accommodate unfair competition cases. Therefore, statutory changes are needed.

온라인 광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 침해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광고 형태의 발달로 개인형 맞춤형 광고의 도입이 멀지 않은 지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의 발전과 개인에 관한 정보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미국 FTC와 EU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며,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또는 사용자에 대해 수집된 다른 정보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사용되는지 사용자에게 알기 쉽고 발견 하기 좋은 곳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집과 이용을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의 정보 수집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민감한 정보는 수집과 이용이 아예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정책적 우수 사례를 연구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검색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현대인들의 인터넷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광고가 바로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이다. 인터넷에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자주 노출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된 인터넷 공간을 구매하여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다. 검색엔진은 위와 같은 단어 등을 키워드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는 다른 광고시장보다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팝업광고 또는 키워드광고와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혹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대하여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연방상표법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크게 (i) 상표적 사용과 (ii) 혼동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원 및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가 미국 연방상표법의 규정상 타인의 상표를‘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근래 미국에서는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권 침해의 결과로서‘수용자의 오인, 혼동가능성’만을 고려하였던 종래의 무분별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상표적 사용’이 존재할 것을 먼저 요구하는 한편 그 행위태양을‘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하여 상표권의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려는‘상표사용이론’이 대두하였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동 이론에 따르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품 출처 표시’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상표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팝업광고나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키워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상품 출처 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광고주의 광고 자체에 타인의 상표가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광고주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였다면, 상표권자는 광고주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검색엔진 등은 해당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표권 침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의 키워드광고 검색 결과 최상단에 빈공간(여백)을 적절히 확보하여 새로운 키워드광고를 삽입하거나 기존에 제공되는 광고 내용을 대체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를‘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영업표지를 행위자 자신의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안과 같이 자신의 영업표지와 타인의 영업표지를 함께 나타나게 하는 경우까지 위‘사용’개념을 확장해석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의 광고방식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고방식은 타인의 저명한 영업표지 등이 가지는 신용에 편승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도덕이나 관습에 반하여 공서양속 위반에까지 이를 정도로 불공정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자칫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인터넷 광고 형태를 규제하였는바, 이러한 접근은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여기서‘사용’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표지가 사용되지 않는 한, 즉 타인의 상표나 표지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를 나타나게 하는 내부적 알고리즘으로만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는 한, 해당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광고주에게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따른 직접책임을, 검색엔진 등에게는 그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검색엔진의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등이 해당 광고에 직접 표시되어 혼동가능성을 주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상표적 사용’또는‘표지적 사용’ 의 해석, 혼동가능성의 판단시점 문제 등을 고려할때,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에는 분명히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아 올린 상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good will)이나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입법론적 해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등록상표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의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쌓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자유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In many host-parasite interactions, intraspecific competition among host could have a significant role to the host-parasite population dynamics, yet so far a few studies has been reported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ex. Umbanhowar and Hastings, 2002). We examined the effect of larval competition using a stage-structured matrix model with parameters estimated from the Plodia interpunctella-Bracon hebetor and Sitophilus zeamais-Aniopteromalus calandrae experimental system. The maize weevil population showed a typical growth pattern of populations with contest type competition. After introduction of A. calandrae to the system, maize weevil population was dramatically decreased to be extinct. In contrast, the Indian meal moth population showed a typical pattern of scramble type competition. Introduction of B. hebetor to the system induced higher moth density and longer persistence of the Indian meal moth population than that in the maize weevil system. These results seem to be caused by differences in intraspecific competition between Indian meal moth and maize weevil. The applications of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in biological control of Indian meal moth.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and Telenomus gifuensis Ashmead (Hymenoptera: Scelionidae) are solitary egg parasitoids of Dolycoris baccarum L. (Hemiptera: Pentatomidae), a polyphagous seed-sucking bug of agricultural crops. Field examinations revealed that the two parasitoids are the most common species, but only a single species emerge from a host egg mass. To explain this observation we tested two hypotheses of interspecific host discrimination and asymmetry in competitiv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parasitoids. When provided with host eggs pre-parasitized by each other, both Tr. nigripedius and Te. gifuensis parasitized 94 and 100% of the host eggs without interspecific host discrimination, respectively. Interestingly, from the multiparasitized eggs irrespective of oviposition sequence, progeny of Te. gifuensis always survive better than Tr. nigripedius. Te. gifuensis is superior in immature competition probably due to shorter egg incubation period, hence progeny of Te. gifuensis become first instar faster than that of Tr. nigripedius. However, adult Tr. nigripedius is always superior competitor in possessing and guarding the host eggs even after oviposition against Te. gifuensis. Therefore, the asymmetry in competitive interaction between Tr. nigripedius and Te. gifuensis may explain the emergence of a single species from a host egg mass in the field in spite of no interspecific host discrimination.

인터넷 웹브라우저(Internet Web Browser) ‘주소창’에 입력되는‘표준URL 형식이 아닌 문자’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경쟁의 공정한 규칙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이 기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고, 그러한 경쟁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주소창 키워드’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그 경쟁에 지쳐 관련 서비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은 적어 보인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은 URL, 즉 인터넷 정보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고안된 창이다.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는 ‘주소서비스’ 모델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주소창’이또다른 형태의 검색창이 될 때‘검색질의값’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된‘키워드 주소 서비스’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주소 모델’의‘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유일(uniqueness)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경우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단일한 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유일한 키워드 주소’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에 의한‘주소서비스’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주소모델’의‘주소창키워드서비스’를위해 표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업계가 모두 합의한 또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하여 권위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Enterprise must establish a properly competitive strategy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rategy of competitive power for an efficient operation as well as system, industry, product and price competition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choice method of Competitive Power Key Factors which can be applied to unit parts and finished products, construction products, soft wear products based on Reliability.

본 논문은 환율변화가 산업 내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와 공통적인 산업요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산업수준 및 기업수준에서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산업수준 분석에서 자국통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하락하는 경우 개도국의 전자산업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환율효과를 누렸다. 미국을 제외한 2국간의 산업수준 분석에서는 전자, 자동차, 은행, 화학산업 등에서 선진국들간에 공통적인 산업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유럽의 인접국들간에 산업효과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 환율효과는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에만 나타났으나, 산업효과가 환율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전자산업간에도 산업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한국의 전자산업은 경쟁국인 대만에 대해, 대칭적으로 대만의 산업도 한국에 대해 환율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개도국 은행산업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사업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환율효과도 또한 나타나지 않아서 개도국간에는 은행시장이 분할되어 있다고 해석되었다. 기업수준 분석에서도 공통적인 산업요인이 개별 자동차 기업의 초과수익률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또한, ADR의 가격움직임에는 미국 내지 글로벌 자동차산업 요인이 작용하는 반면, 원주의 가격은 현지의 자동차산업 요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하였다. 전자산업에 있어서는 산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일본기업들이 원주 초과수익률을 변수로 할 때 환율효과를 보고 있었다. 결국 산업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통적인 산업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수준에서는 일부 산업에서만 산업효과가 나타나서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환율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수준 분석에서 ADR을 사용하는 경우 (-)의 계수가 나타났지만, 원주의 경우에는 대체로 환율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의 국내외 동향과 2001년 한국 제조업의 세 분류 업종별 노동 생산성 분석 및 산업 인력 수급현황을 기초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