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과 그 효과가 교정기관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 연방 정부 내 교정기관의 근무자들의 경우,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대체근무제도의 참여 비율은 낮은 반면,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의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체근무제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소 후 바로 범죄를 저질러 삼 개월 만에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삼 년이 지나 재범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범죄자도 있다. 둘 다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분명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린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범죄자의 사회 재적응력이나 재통합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에 출소한 30,224명의 범죄자 자료를 보라미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2011년 5월까지 약 5년간의 재입소율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출소자들의 재입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정프로그램을 (1)외부접견(귀휴, 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 포함), (2)교육훈련(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교도작업), (3)의료처우(의무관처방, 자비약품구입)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재입소까지의 생존기간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30,224명의 표본 중 43.5%에 해당하는 13,137명이 2005년 출소 이후 5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범 생존기간을 가지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접견에 해당하는 일부 변수들(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이 재복역한 출소자들의 생존기간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작업 등의 일부 변수도 재입소 기간을 지연시키는 긍정적인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종단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가장 출소 후 재범을 지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근거-중심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을 수립하는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 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에서 발생되는 잔인한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사이코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이코페스에 의한 범죄라 고 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범죄를 연상한다. 그러나 사이코페스는 타인을 구타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코페스는 우리 주위에 흔히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추리는 수형자에게도 관련된다. 일면으로 생각하면, 수형자들 중에 사이코페스가 다른 어느 집단 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전혀 장외 밖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정신교육에 의존 해 왔지만, 본 글은 정신훈화에 중심을 두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방법으로 벗어나서 역할연기, 낮은 공기법과 문간에 발 들여 놓기, 사례 발표 같은 행동을 통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한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history of correction depends heavily upon ‘how the people understand a crime and criminal offender’ in a society or country.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overseas as well as domestically is fundamentally based on retribution or the justice model in its practice. Researches have pointed out that typical model has shown its limitations and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astronomical amount of correctional expenses, overcrowding issues, and others. Thes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justice system are the starting points to think differently about ways of dealing with criminal issues and the parties affected by crimes such as a crime victim, the offender,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y. Since the early 1970s, restorative justice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North America, and now in many countries in Oceania, Europe, Africa, and Asia. In 2000, 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developed a draft proposal for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riminal Matters, which encourage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by UN members. This international recognition is a huge step forward towar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developing process, and main programs, such as Victim Offender Mediation, Family Group Conferencing, and Circles. Some thoughts about advanced correctional welfare have also been presented.

One of the issues that has influenced correctional policy since the 1970s has been the evaluation of the outcome of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While the public supports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al officials value them as effective means of changing inmates, there should at least exist an expectation that those programs will reduce recidivism. The ‘nothing works doctrine’, derived from Martinson's article, contributed in the disappearance of expectation and faith for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The reasons why Martinson's article of 'nothing works' have been so influential to academic as well as societal and political areas are explained in various respects: social and political climates of the 1960s-1970s characterized by anti-war moods, racial problems, poverty issues, and women's liberation, the changes of middle-class & liberal criminologists' attitudes towards crime and crime control, the politicization of crime problems, the domination of sociological approaches in criminology, and the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in crime predictions by academics. In the US, rehabilitation as a correctional ideology had been retreating since early 1970s and almost disappeared in the mid 1980s as a goal of punishment, indicating that the retribution paradigm had returned. It is persuasive that such shifts resulted from political and societal reactions of conservatives and liberals toward crime, and are shown in correctional areas. In this context, some scholars has said that the society must move beyond the naivete and exuberance that marked the advocacy of rehabilitation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and beyond the cynicism and pessimism that has reigned for much of the last three decades.(Palmer, 1992) This notion has received widespread support. New evaluation studies, including meta-analyses done after Martinson's article in 1974, indicate that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could be effective in reducing criminal recidivism. And they have demonstrated that juvenile correctional intervention is more effective than intervention programs designed for adults. It has been known that behavioral/cognitive treatment, on average, produces larger effects than other treatment. Intensive, in-prison drug treatment is effective,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community aftercare.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prison labor programs have modest effects on reducing criminal recidivism and increase positive behavior in prison. Evidence on sex offender treatment intervention program is less positive, probably because the target population is heterogeneous and treatment needs to be tailored to specific offender deficits.(Gaes et al., 1999) The results of meta-analyses seem to show that the programs for probationers or juvenile offenders with community aftercare are inclined to be more effective. There have been maj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s in the juvenile and adult correctional treatment literature since Martinson's assessment study. Expecially, adaptation of the psychological learning model and meta-analysis as a statistical technique to criminology and corrections have been known to contribute in formulating principles for successful treatment programs though those principles need further clarification and empirical assessment.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principles of successful correctional treatment: linkage with criminogenic needs, multimodal programs for various deficits, matching client learning styles with staff teaching styles, treatment based on risk differentiation, providing skills oriented to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implementing programs with continuity of care and sufficient dosage, and involvement in bo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by researchers.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This study is a review paper which re-analyzes correctional programs and finds successful factors on recidivism. The principal papers rivewed in this study are Lipsey(l999), Gendreau(l996), and Antonowicz & Ross (l994). The strengths of these reviewed papers lie in the extensiveness and the statistical methdology, namely 'meta analysis'. Meta analysis produces different effect sizes from various research and a test statistic(Q value) for the comparison. Particulary, Lipsey(1999) rivewed 400 papers which had reported effectivessness of the correctional programs in English during the year of 1950 through 1995, and extracted 150 successful factors on recidivism. And also he reported unsuccessful determinants in correctional programs. This paper also introduced profiles of the successful programs implemented to je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in the American continent with a intention to share insights with readers for better correctional programs in Korea. Finally, the conclusion of this review is: First, the correctional programs focused on deterrence or psycho-dynamics (e.g., unconsciousness) are not successful. Second, cognitive-behavioral psychotherapy techniques focused on the reduction of individual's criminogenic needs are most successful.

수형자들은 범행의도를 인정하고, 교정시설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정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범죄를 선택한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내적 변화보다는 상과 벌에 의한 외현적 행동수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래서 처벌과 교정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범행의도에 의해서 별을 받는 수형자들에게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하는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존주의 심리학적 접근이 타당하다. 실존주의 심리학적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현존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닭게 하고, 그리고 세상 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