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and redefines the transportation policy directions for Seoul,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existing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The research analyzes major transport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2015 to 2024 and evaluates key initiatives within the city’s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2022-2026). Based on this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emphasizing "traffic efficiency," "traffic safety," and "citizen convenience," while also incorporating "sustainable eco-friendly approa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initia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s in law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oadmap is developed, offer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opera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dvancement of smart signal systems using AI and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obility platform, the enhancement of safety for vulnerable road users throug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nsport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o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proactive policy formulation and administrative streamlining.

본 연구는 COVID-19 중∙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4세 유아의 신체 발달, 정서발달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영시와 빈저우시에 거주하는 중국 4세 유아의 학부모 1,040명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및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정 책 입안자, 유아교육 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유아 발달에 관한 정책 방안 및 실제적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유아의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nce 1997,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developing pyro-processing (Pyro) technology to reduce the disposal burde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recycling spent nuclear fuel (SNF). Compared to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 process, Korean Pyro technology has relatively excellent proliferation resistance that cannot separate pure plutonium owing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Pyro technology development of ROK,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not reprocessing unde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subject to reprocessing. However,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did not allow ROK to conduct full Pyro activities using SNF, even though ROK had faith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has a strong effect on ROK, unlike Japan, on a bilateral level beyond the NPT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rough the diagnosis of trend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Myanmar, such as military coup a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riculture accounts for the third largest share of Myanmar's entire industry, after the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fact, agriculture accounts for more than 22%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Myanmar, and the agriculture industry employs 68% of the total labor population, making agriculture on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ies representing Myanmar. However, sluggish production structure and sluggish agricultural modernization have hindered the competitiveness of Myanmar'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existing policy trends and current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Myanmar: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fully consider Myanmar'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econd, technical discussions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performed not only at the government level, but also at the private level. Finally, the impact of political instability in Myanmar requires continuous diplomatic monitoring, research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universities.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산업론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우리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안 역시 끝으로 제시해 보았다.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콘 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각각 정책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과 인력수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콘 텐츠 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초 5G상 용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들 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 지원기관들의 지원과 연계방식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과 관련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들 중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쟁요인(낙찰가 격, 조달적합품질, 납품사후서비스, 납기)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요인으로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요인은 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요인과 만족 간 관계에서 정책부합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구매자 혁신성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만족 연구를 공공구매시장까지 확장했다는데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존 학술적으로 논의되던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그 개념도 명확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 등은 많았지만 두 독립 변인이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프로테안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 경력,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였다. 경력관련 변인간 관계를 보면 프로테안 경력은 경력개발정책과 긍정적 경력태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무경계 경력은 긍정적 경력태도와 미래 학습 준비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미래 학습 준비도와의 관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한 의도와 학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력개발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조직내 HRD/HRM 부서의 역할에 따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ina’s economic success and trade expansion since the 1980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chievements, which lifted more populations out of extreme poverty than any other time and place in history. This achievement has been made possible by trade-led development policies successfully adopted by China. China also joined the WTO in 2001, after fifteen years of negotiations with its trade partners, and is subject to WTO legal disciplines requiring the transparency of its trade-related decisions and procedures. This article examines China’s economic reform, which led to its accession into the WTO, and reviews China’s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under the WTO. In addition, this article discusses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re has been a concern as to whether China will be 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 article shows that China has become an active participant and has maintained well under the terms of the DSU.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에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의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오면서, 내용 체제와 외형 체제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과서 관련 정책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인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란 교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와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2015년에 개정될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는 교과서의 분량을 통해 학습량을 경감하는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학습 안내 및 참고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