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비용연구(COI)에서 환자의 여가시간 손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 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만성질환 또는 중질환에 초점을 맞 췄으며, 이로 인해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아닌 상대적으 로 증상이 약한 자가치료환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 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 가치료 환자들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고용 상태와 실제 여가활동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여가 손실의 연간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강과 노 동에 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식중독으로 인한 여가 손실을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여가 손실에 따른 연간 경제적 비용은 약 7,845억 원(7억 2,800만 USD)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치료 환자들을 포함하지 않거나 치 료 시간과 고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여가손실비 용이 낮게 추정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식중독과 같은 질병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때 자가 치료, 고용 상태, 그리고 영향받는 전체 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 과는 정책 결정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질병의 경제적 영 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건의료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 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충격이 개발도상국의 영양 섭취에 미친 영향 분석을 목표로 한다.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를 기록하였 고,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019년 6억 4천만 명에서 2020년 7억 1천만 명으로 급 증하였다. 경기 침체와 빈곤 인구 급증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안정 상태를 유발 하였다. 본 연구는 ‘영양실조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을 영양 섭취를 대표하는 대리변수로 하여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영양 섭 취에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4년부터 2020 년이고 개발도상국 3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으로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VID-19의 발생과 저소득 개발도상국(low-income)은 정(+)의 관계로 영양실조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1인당 GDP,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 농촌 거주 인구 비중은 부(-)의 관계로, 소득 및 인프라가 개선될수록 영양 섭취 부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 간 실질적인 소득과 인프라 구축 간의 차이가 상당하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경제적 충격을 받는 경우 이를 대응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For economic effect on an import prohibition for the buff-tailed bumblebee, income of the bumblebee products, function, economic effect of pollinating insects and bumblebee were analyzed. The largest incremental gain was observed when using domestic bumblebees. Incremental revenue showed a larger incremental revenue in pollination than artificial pollination, the cost of artificial pollination was lowest for incremental cost, followed by domestic bumblebees, honeybees and imported bumblebees. Consequently, higher economic value can be achieved when domestic bumblebees and honeybees are used. According to this study, as it is used to make policy decisions on the prohibition of import of buff-tailed bumblebee, other alternative plan can be utilized due to its import prohibition.

최근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진수가 제시한 ‘네모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활동은 총 세 라운드로 구성되어있다. 1라운드에서 학생들은 네모 피자 가게에 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어 여러 색의 종이를 이용하여 네모 피자를 만들게 된다. 이 때 가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 되, 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3라운드에서는 그 동안의 노동으로 벌어둔 가상의 돈으로 가위라는 자본에 직접 투자를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개발된 ‘네모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되 었기 때문에, 이를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작업 수준을 다소 낮추고 수업 내용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활동 전과 활동 후에 각각 경제 이해력 및 태도에 관 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과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태도가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feeding systems on blood metabolites in Holstein heifers and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feeding systems. The following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eeding system on blood metabolite changes in Holstein heifers and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two systems. In experiment 1,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feeding systems on cortisol, progesterone, and estradiol in Holstein heifers were examined. In experiment 2,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feeding systems on the body weights of Holstein heifers and profitability of the two feeding systems were studied. Results showed that the pasture-raised heifers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levels of blood cortisol (p<0.05) and increases in the levels of progesterone and estradiol (p>0.05) when compared with heifers raised in indoor feeding system. The average daily gain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indoor-raised heifers (0.73 kg/day) as compared to pasture-raised heifers (0.58 kg/day). Also, 25.2% more profits were obtained from the pasture feeding system as compared to the indoor feeding system. These results together would be useful in the investigation of feeding system and growth performance in dairy cattle.

Seven outbreaks of foot-and-mouth disease (FMD) have occurr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January 2000-Sept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national goal to FMD-free country with vaccination after the November 2010 outbreak when approximately 3.5 million cattle and pigs were culled. With regard to vaccination, Korean pig producers have claimed that the occurrence of injection site reaction (inflammatory or non-inflammatory granuloma) is potentially associated with intensive vaccination campaign since 2011.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assess the incidence of injection site lesions in slaughtered pigs caused by FMD vaccination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 losses. Data obtained from two meat packers were classified into 3 vaccination periods: non-vaccination (July-November, 2010, n=96,959); one injection (July-November, 2014, n=162,089); and two injections (March-July, 2015, n=161,928). A total of 420,976 carcasses from 6,526 farms were analyzed. The incidence of the lesions was 18.6% for non-vaccination, 46.5% for one injection, and 73.7% for two injections. Economic loss per head slaughtered due to removal of the lesions was estimated to 1,302 won (US$ 1.1) for non-vaccination, 8,286 won (US$ 7.2) for one injection, and 17,378 won (US$ 15.1) for two injections (converted using 2015 exchange rate where Korean won 1,150 = 1 US$). It was estimated that the national annual losses excluding costs of an FMD vaccine and its application is US$ 115 million for one injection and US$ 241 million for two injections. The adoption of measures that cause minimal tissue damages and economic losses would appear to be of high priority.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 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 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 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 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 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 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 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 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 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 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 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 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 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Animation industry is one of several sections of cultural industry, the major growth industry in china.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of Chinese animation industry in two categories of governmental policy and economy. First, development of animatio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the governmental policy. Chinese animation industr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apid developmentbased on th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On the statement of ‘Plans for Promotion of Chinese Film & Animation Industry’ by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SARFT) in 2004, governmental support on the section has begun. Starting in 2006, China’s 11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YP) has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industry. With governmental support, Chinese animation industry has been broadening its boundaries through development of new cultural contents. Second, in economic aspect, derivativ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by the progress ofthe animation industry. Governmental support has brought an industrial conversion focused on Research & Development and Creation, and income increase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spending on culture. Those change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derivative industries such as animated film, accessory, animated publication industries. Success of the animations has promoted development of the derivative products and enlarged the market size. A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with these huge economic impacts, Chinese animation industry will continue its growth.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경우, 한국에는 주로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대형 화산분화 사례를 기반으로, 화산재 규모에 따른 피해와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화산 분화의 화산재 피해사례 및 화산재 두께/무게에 따른 피해를 "화산재 규모와 피해 영향 대조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화산재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화산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화산재의 특성상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만약 백두산 분화 시기에 한반도 주변으로 북풍 또는 북동풍이 발달하면, 화산재가 남한으로 확산하여 남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공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이나 지방중심도시(산업집중도시) 혹은 농업지역으로 화산재가 이동해 온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화산재해에 대비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화산재 예보 단계표가 만들어야져야 하며, 화산재 예측을 위한 한국형 화산 해저드 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economic effect of prison labor on free market economy and to suggest ways for more effective prison labor industry. The impact of prison labor on non-prison labor has been debated over the years. Proponents have touted the social benefits of decreased net cost of prisons, improved behavior in prison, the potential for low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through development of work and social skills. Opponents of prison labor from the beginning have pointed out the private costs of lost jobs and lost sales of industries outside the prison.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and compare quantitatively benefits and costs of prison labor, there i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son labor and recidivism rates. According to Federal Bureau of Justice, inmates involved in prison labor has better chance to be employed and to receive higher wage. In addition, the revenue from prison work can pay for the costs of housing them in prison and prison labor leads to increased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can help in developing regional economy. In spite of the advantages of prison labor, it is argued that prisoners work is exploitative and it will displace civilian business and labor. These concerns put in place as the size and scope of prison labor expands and motivate legislative efforts in restricting prison labor. To improve quality of prison labor, the Bureau of Prisons needs to allow more private companies to employ prisoners at reasonable wage and to cultivate useful skills. Moreover, the operation body and methods of correctional work program should be reformed and specialized.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establishment of special organization that concentrates in operating prison labor industry. Finally, it is suggested to benefits of prison labor should be measured and publicized to ensure quality of correctional work program.

We developed the logical method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standardization and applied these analytical ways into performing this studies in micro and macro aspects. This study is performed through analysing foreign studies and results from surveys. The advanced methods performing standardization as a form of "korean standards" are suggested here. which are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The major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The economic micro impact is that each company gets 604.5 millions won a year through performing KS A, F(discount rate 4.5%) and 1.46 trillions won is the macro economic impact through performing total KS A, F, which comes to 0.245% of GDP.

Since China put forwar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3, China has actively worked with the Initiative to revitalize relevant regional resources and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participate in global social governance from a global macro strategic perspe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itiative has promoted connectivity and exchanges among countries by promoting 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strategic direction is in line with Indonesia’s “global marine fulcrum” plan. Moreover,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Indonesia lags behind. These factors have provided mor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 space for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Indonesia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is getting closer and deeper. This paper, based on the relevant data collected in Indonesia from 2003 to 2018, verifies the impact of China’s direct investment on Indonesia’s economic growth by using the method of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and explores the impact of specific approaches.The results show that China’s direct investment in Indonesia can promote loc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promote Indonesia’s economic growth. The two countries proposed future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electricity, Internet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frastructur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olatility spillovers from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macroeconomic factors to the Islamic stock market returns. The study focuses on the Islamic stock indices of emerging economies including Indonesia, Malaysia, and Turkey. The Macroeconomic factors are industrial production, consumer price index, exchange rate. EGARCH model is employed for investigation of volatility spillov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as a significant spillover effect only on the returns of Turkish Islamic stock index. Similarly, the shocks in macroeconomic factors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volatility of Islamic indices returns. The volatility of Indonesian and the Turkish Islamic stock indices returns is not influenced from the fluctuations in macroeconomic factors. However, there is significant volatility spillover only from industrial production to the returns of Malaysian Islamic index.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slamic stock markets are less likely to influence from the global economic policies and macroeconomic factors. The stability of Islamic stocks provide opportunity for diversification of portfolios, particularly in stressed market conditions. The major price factors of Islamic markets could be firms’ specific factors or investors’ behaviors. The findings are helpful for policy makers and investors in formulating policies and portfolios.

Foreign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y, in which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oreign aid and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re always given top priority in un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factors such as FDI, foreign aid,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Vietnam. The empirical method employed secondary time-series data set during the period 1997-2018 to determine the impact of FDI, foreign aid and exports on economic growth in Vietnam by using a linear approach. For this study, data is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 and relevant agencies in Vietnam. An empirical model is built with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conomic growth (GDP, current) and three independent variables (FDI, aid,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net inflows), aid, exports and GDP (current) has a positive effect at a 1% significance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rticle recommends that Vietnam continues to seek effective solutions to maintain high economic growth rates by attracting FDI inflow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increasing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