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정동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독일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이후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 상한 요인을 ‘정동의 방향 전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 독일 시 민들에게 극우정당은 불안의 대상이었으나, 난민이라는 새로운 불안요인 이 등장하면서 극우정당은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 은 정동의 방향 전환은 자유주의 거대서사의 붕괴와 시리아 난민 위기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탈근대사회의 도래는 자유주의 거대서 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인권과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보 다 개인의 삶의 안위를 중요시하는 가치체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시리아 난민 위기가 발생하자 개인들은 난민들을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난민과 같은 이방인 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 니라, 오히려 불안을 해소할 대안세력으로 인식되며, 두려움에 처한 독일 시민들의 동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윤리적, 도덕적 시각이 아닌 정동의 관점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분석함 으로써 극우정당의 발흥에 대처하기 위해 불안의 정동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테브픽 바세르 감독의 영화 <40평방미터 독일>(1986)을 이 주, 공간, 트랜스내셔널 서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학계에 부족한 바세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하미드 나피시의 ‘독립적 트랜스내 셔널 영화’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영화 속 ‘밀실공포증을 유발하는 폐쇄 공간’이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탐구한다. <40평방미터 독일>은 독일로 이주한 터키 여성 투르나가 40평방미터의 좁은 아파트라 는 폐쇄적 공간에 갇혀 겪는 물리적·심리적 억압, 소외, 그리고 저항을 통해 이주 여성의 고립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롱테이크와 클로즈 업 같은 영화적 연출 기법은 투르나의 고립과 억압을 부각하며, 관객이 그녀의 시선을 통해 폐쇄적 공간을 체감하고 능동적으로 성찰하도록 유 도한다. 나아가, <40평방미터 독일>은 이주 여성의 경험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체성 형성의 복잡성과 억압적 구조를 드러내며, 이들이 존중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원, 그리고 ‘온실’과 같은 포괄적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영화가 제기하는 이 주,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갈등의 문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현대 사회에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그린플레이션과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가격(브렌트유 및 천연가스)과 주요 경제지표(가계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과 가계 전기요금 간에는 0.85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 로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간에도 0.72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석연 료 가격과 GDP 성장률 간에는 -0.56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브렌트유 가 격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구조가 천 연가스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멘델바움의 생애사 분석방법을 통한 장마당 세대인 기독 탈북청년의 독일정착을 분석함으로써 이주 동기와 적응 과정과 신앙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기독 탈북청년의 삶의 영역은 어떠한가?” 둘째, “기독 탈북청년의 삶의 전환점은 무엇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인적·사 회적·국가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셋째, “기독 탈북청년의 독특한 적응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삶의 영역은 「북한에서의 행복한 삶」, 「이방인의 마음을 경험한 한국」, 「유학과정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독일정착을 위한 노력」, 「결혼을 통한 새로운 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삶의 전환점은 「가족과 함께한 탈북」,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만남」, 「크리스천들의 도움」, 「뜻밖의 결혼」으로 나타났다. 삶의 적응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관계를 중시하는 삶」,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정적인 호기심」으로 분류되었다. 참여자 A의 신앙여정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지만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고 독일에서 신실한 교인 으로 살아가고 있다.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탈북청년들의 해외 이주 및 적응과 신앙여정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분단 시기 동독과 서독의 취학 전 아동교육에서 나타난 차이 및 협력 의 내용과 의미, 통일 이후 동서독 취학 전 아동교육의 통합과정과 특징, 통일 전후의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독일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분단에도 서독에서는 취학 전 아동교육을 부모가 담당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반면 동독은 국가 주도의 취학 전 아동교육을 통해 체제순응적인 인간형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국 가 전반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서독 교회의 지원으로 유지된 동독 교회에서의 취학 전 아동교육은 기독교에 기초해 사회를 바라보고 동독 체제를 비판하는 토양이 되었다. 교육을 담당했던 성직자,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자라나 동독 변화와 붕괴의 주역이 되었다. 통일 이후 취 학 전 아동교육은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서독식으로 통합이 진행되었 다. 다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아동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동 독에서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된다면, 북한의 취학 전 아동교육은 우리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따라 아동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취학 전 아동교육 시설은 국가 전반적 통합 계획에 따라 정비･폐쇄･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Group identities, also known as social identities, have been established as measurable, stable, and behaviorally relevant constructs in marketing, psychology, and political science. According to research in political psychology, shared in-group identities can increase a voter’s support for an in-group political candidate.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Architectural Monuments have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time due to physical properties. The fundamental issue must be grounded in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art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make them sustainable.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monuments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record them in scientific form were successful. To be aware of the meaning of the art and not to be ‘barbare’ anymore was behind the promotion of these activities. Above all, the 19th-century French architect Viollet-le-Duc contrasted the concept of barbarism with the concept of art and tried to redefine architecture as art. The ritual to escape ‘barba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d. This consciousness was also at work in the propaganda for the preservation of medieval architectural monuments in France, led by intellectuals such as Rodin. Also, the concept of ‘barbare’ served as an important yardstick whenever the cause of their loss was questioned while important monuments were destroyed in the First World War. From the viewpoint of Germany, Dehio was the pioneer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and documentation of monuments. The principle he advocated was preservation, not restoration. The historian Pevsner, who moved to England, also surveyed monuments in various parts of England and left them in the same format as Dehio. These facts show that architecture as ar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history of human life.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 호연계성 및 보완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첫 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잠재성, 둘째, 해당지역과의 상호의존성증대, 셋 째, 해당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넷째, 해당지역 내 독일과 유럽의 가 치 확산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역내핵심전략목표로서 독일은 현 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내 경제교류관계의 다 변화, 다자주의건설, 자유항행원칙수호, 인권과 법치주의가치향상, 기후변 화방지노력확산을 추구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 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했을 때, 첫째로 양측은 역내 경제외교관계 의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둘째로 역내 정세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양측은 역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의 보완점으로서 한 국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문적 교류확산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더 욱 심층적인 인적교류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 인 역내 항로보호활동참여를 통해 역내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도와 역내 서방국가와의 전략공조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 역내 전 략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역내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양국이 각기 자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호협력필요성을 증대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자가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거공 간에서 사회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IT를 기본으로하는 에이징테크(Aging-Tech) 산업을 활용하 여 고령자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삶 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스마트홈으로 고령자의 안전한 가정생활 실현 및 건강관리 보조가 연계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양방향 TV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쉽게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신체노화로 인해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음성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집단 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에이징테크(Aging-Tech) 산업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