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dle size of membrane retractable roof is under 25m span which consists of various moving systems. Sliding carriage is the system that leads the membrane to parking place, transferring the load from the membrane to structural cable. When membrane moves roof, thus, structural behavior of sliding carriage, which may contain various shapes with friction coefficients, should be investigated by vertical load as well as horizontal load. Nummerical simulation of sliding carriage prototypes, in this research, were performed by incrementation of vertical load and horizontal load as well. Consequently, this paper evaluated proper shapes of inner holder of Sliding carriage and evaluated the effective contact area of inner hold.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 deburring system using the joint of revolute robot manipulator with a tool holder was developed for deburring automation. The tool holder composed of the plunger with spring was developed for freedom of three degree operation. The tool holder was applied for compensation of position errors during trajectory tracing or deburring the workpiece of ununiform. To reduce interacting forces between the high stiffness tool at the end effecter and the workpiece during deburring operation, it was developed to operate flexibly to the direction of tangent line on the revolute axis and to the direction of axis. In this paper, using the deburring system attached at the revolute robot manipulator, deburr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goo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eburring system using the revolute robot manipulator was shown.

HA (hydroxyapatite)/β-TCP (tricalcium phosphate) biomaterial (BCP; biphasic calcium phosphate) is widely used as bone cement or scaffolds material due to its superior biocompatibility. Furthermore, NH4HCO3 as a space holder (SH) has been used to evaluate feasibility assessment of porous structured BCP as bone scaffolds. In this study, using a spark plasma sintering (SPS) process at 393K and 1373K under 20MPa load, porous HA/β-TCP biomaterial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HA/β-TCP powders with 10~30 wt% SH, TiH2 as a foaming agent, and MgO powder as a binder. The effect of SH content on the por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BCP biomaterial w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a microfocus X-ray computer tomography system (SMX-225CT). The microstructure observations revealed that the volume fraction of the pores increased with increasing SH content and that rough pore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adding SH. Accordingly, the cell viabilities of BCP biomaterials were improved with increasing SH content. And, good biological properties were shown after assessment using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Unloading operation by the unloader is dependent on the experience of the operator in the cabin. If the operator receives information about the unloading situation in the process of lifting the bucket,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collision of the bucket with the ship structure. In recent years, numerous measurement systems have become available on the market for three-dimensional surveying of objects, but they are very expensive. This study presents a high quality, low cost 3D laser scanning system designed for object recognition. The developed 3D laser scanning system is built on the base of a 2D laser sensor by the extension with a servo motor and a rotation module. In order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3D laser scanning system, the developed system was applied to scan a shape of hatch and cargo holder on a cargo ship.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o obtain a 3D scanning data for the area around the hatch and cargo holder.

Ceramics biomaterials are useful as implant materials in orthopedic surgery. In this study, porous HA(hydroxyapatite)/β-TCP(tricalcium phosphate) composite biomaterial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HA/β-TCP powders with 10-30 wt% NH4HCO3 as a space holder(SH) and TiH2 as a foaming agent, and MgO powder as a binder. The HA/β-TCP powders were consolid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SPS) process at 1000 oC under 20 MPa conditions. The effect of SH content on the por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HA/β-TCP composite w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and a microfocus X-ray computer tomography system(SMX-225CT). These microstructure observations revealed that the volume fraction of the pores increased with increasing SH content. The pore size of the HA/β-TCP composites is about 400-500 μm. The relative density of the porous HA/β-TCP composite increased with decreasing SH content. The porous HA/β-TCP composite fabricated with 30%SH exhibited an elastic modulus similar to that of cortical bone; however, the compression strength of this composite is higher than that of cortical bone.

Titanium and its alloys are useful for implant materials. In this study, porous Ti-Nb-Zr biomaterial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powder metallurgy using a NH4HCO3 as space holder and TiH2 as foaming agent. Consolidation of powder was accomplished by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SPS) at 850˚C under 30 MPa condition. The effect of high energy milling time on pore size and distribution in Ti-Nb-Zr alloys with space holder(NH4HCO3) was investigated by optical microscope(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 and X-ray diffraction(XRD). Microstructure observation revealed that, a lot of pores were uniformly distributed in the Ti-Nb-Zr alloys as size of about 30-100μm using mixed powder and milled powders. In addition, the pore ratio was found to be about 5-20% by image analysis, using an image analyzer(Image Pro Plus). Furthermore, the physical properties of specimens were improved with increasing milling time as results of hardness, relative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Particularly Young's modulus of the sintered alloy using 4h milled powder reached 52 GPa which is similar to bone elastic modulus.

In this study, porous titanium samples were manufactured by space holder methods using two kinds of urea and sodium chloride space holders. Three-dimensional pore structures were obtained by a computed-tomography (CT) tech- nique and utilized for finite element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CT-based finite ele- ment analyses were in better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an unit cell model-based analyses. Both the experimental and CT-based results showed the same tendency that the elastic modulu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porosities. The total porosity of the bulk body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elastic modulus of porous materials.

목 적 : 본 연구는 기존 콘택트렌즈 홀더와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개선된 콘택트렌즈 전용홀더를 사용하여 다양한 디옵터와 함수율을 가진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측정 시간경과에 따른 굴절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방 법 : 실험에 사용한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함수율은 각각 38%, 43%, 58%의 렌즈를 사용하였으며, 굴절력에 따라 -3.000D, -7.000D, -10.000D로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기존 콘택트렌즈 홀더와 개선된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하여 자동렌즈미터로 굴절력을 측정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결 과 : 기존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한 경우 -3.000D는 -3.129D로 측정되었으며, -7.000D는 -7.036D, -10.000D는 -10.266D로 각각 측정되었다. 개선된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한 경우 -3.000D는 -3.007D로 측정되었으며, -7.000D는 -6.988D, -10.000D는 -9.944D로 각각 측정되었다. 모든 종류의 콘택트렌즈에서 개선된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한 방법이 기존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결 론 :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굴절력 측정에 있어 개선된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한 방법이 기존 콘택트렌즈 홀더를 사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측정값을 나타내었으며, 콘택트렌즈의 굴절력과 함수율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abricate the porous titanium foam by space holder method using NaCl powder,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NaCl volume fractions (33.3~66.6 vol.%) on the porosities, compressive strength, Young's modulus and permeability. For controlling pore size, CP titanium and NaCl particles were sieved to different size range of 70~150 and 300~425 respectively. NaCl of green Ti compact was removed in water followed by sintered at for 2 hours. Total porosities of titanium foam were in the range of 38-70%. Pore shape was a regular hexahedron similar that of NaCl shape. Porous Ti body showed that Young's modulus and compressive strength were in the range of 0.6-6 GPa and 8-127 MPa respectively. It showed that pore siz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i foams was controllable by NaCl size and volume fractions.

DRM은 온라인 음악, 동영상, e-book 등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불법 복제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기술이다. 아날로그 유통구조와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콘텐츠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구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DRM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DRM 방식이 사용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이용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DRM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로 다른 가격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기호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DRM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LOKA PDM-117(X-ray 측정용 선량계)선량계를 이용하여 구내방사선 촬영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대하여 거리의 변화에 따른 선량분포를 3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구내 방사선촬영에 있어서 XCP 필름 유지기구 (XCP-DS FIT)를 사용하여 영상을 얻는 경우 방사선의 선량 분포는 변할 수 있고 이것은 방사선영상과 환자피폭에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치에 따른 선량을 표준화하여 XCP 필름 유지기구 사용 유무에 따른 선량과의 관계를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3차원 선량분포를 통하여 등각촬영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영상과 동일한 선량을 얻기 위한 조사시간과 거리와의 관계 및 선량분포의 모서리 퍼짐 현상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 선량은 감소하였지만 조사통 가장자리 부분의 방사선 퍼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XCP 필름 유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선속 가장자리 부분에서 방사선의 선량이 퍼지는 경향을 보이기때문이므로 환자의 병소이외의 부분에 대한 피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정량적으로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품질 좋은 치아영상을 얻고,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