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종교 자유 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종교 자유 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영국의 교정 정책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구금 상황에서도 존중되 어야 하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유럽은 유럽인 권협약 제9조와 유럽수형자규칙,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확립하여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평등 법｣(2010년), ｢교도소법｣(1952년), ｢교도소 규칙｣(1999년)과 ｢교정지침 05/2016｣, ｢신앙파트너십 체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종교 교도소 종교 지도자팀 운영, 종교행사 대체 시간･장소 제공, 종교적 식단 및 물품 지원, 지역사회 신앙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종교 자유를 선언적 규정에서 실 효성 있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교정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 보장의 법적 명문화, 체계적 법규 범 정비, 소수 종교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편의 제공, 교도소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강 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종교 평등 보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정행정은 선언적 권리 보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 종교 자유를 안전･질서 유지와 조화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Global trade relies heavily on shipping; yet maritime law frameworks often fail to protect seafarers’ human rights adequately. Seafarers thus continue to experience coerced labor, abandonment, harassment, or inadequate treatment.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cohesive legal framework safegu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Korean maritime law.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seafarers’ human rights protection; describ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human rights principles and maritime labor; reviews and analyzes legal precedents reg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Korean) policies and industry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human rights. This manuscript addresses soft law initiatives, including the Neptune Declaration, Geneva Declaration, and the training and accountability proposals from the IMO-ILO. The authors advocate for more stringent national legislation, comprehensive worldwide SASH training, and enhanced oversight. Ultimately, the rights of seafarers necessitate enforceable legal reform, global collaboration, and interagency support.

본 연구는 선박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습선원의 인권침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 해 실습선원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 내 높은 직위 중심의 권력 구조와 고립된 생활 환경은 사회적 약자인 실습선 원의 인권침해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지표 체계와 해양 분야 승선환경,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1차 지표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2차례의 델파이(Delphi)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실습선원의 인권상황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계층 구조의 상세지표가 도출되었으며, 최종 지표는 대분류 8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28개로 구성되었다. 각 지표는 내용타당도(CVR)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인권지표는 향후 표준화와 가중치 부여를 거쳐 ‘실습선원 인권지수’ 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습선원의 인권실 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여 인권감수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개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종 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J 지역 S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의 상담일지를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지각은 <체화되지 않은 돌봄 지식>이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하위 개념으로는 ‘앎 과 행함의 괴리(이론과 실천의 간극)’, ‘비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제시되었다. 결과지각은 <노 인의 타자화>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무공감의 돌봄’, ‘몰관계적 돌봄’, ‘분절된 돌봄’의 개념이 나타 났다. 책임지각은 <노인인권 보장자로서의 정체성 결여>을 주제로 하여, ‘전가된 책임’, ‘은폐된 책 임’이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교 육을 직무 적용성 높은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노인 돌봄 문화 조성과 종사자들이 노인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사자, 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사회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컴플라이언스가 인권교육과 서비스 품질 간의 관 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주요 변수 간 경로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교 육은 인권감수성과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감수성 역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유 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컴플라이언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권컴플라이언스는 서비스 품질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 등 하위 요소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근무기간, 자격증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 인 인권교육 강화,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형식적 인권컴플라이언스를 탈피 한 실질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국제규범이 단선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규범의 차별적 내재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환경규범과 기업인권규범의 비교분 석을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범의 차별적 내재 화는 행위자의 전략적 역할, 다차원적 강제성, 그리고 제도적 구속의 상 호작용에 기인함을 주장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력한 규범주도자의 역할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 연계, 상호의존성이 높은 제도적 구속력 등을 통해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인권이행지 침(UNGPs)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경제적 구속력의 미비, 집단적 제재나 네트워크 배제 등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인 내재화에 한계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실천적으로는 국제 규범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조건과 메커니즘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나 인권 등 국제적인 문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체계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대구시는 인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민들이 체감하는 인권보장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와 대구시 인권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대구시의 인권상황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와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구시의 인권 상담 건수는 다른 지역보다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의료 기관에서의 불합리한 대우와 관련된 인 권침해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에 대한 상담 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 른 차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상담 종결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상담 건수의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둘째, 대구시의 진정 접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비율이 높았다. 차 별 경험에 대한 진정은 장애, 성별, 성희롱,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사례가 두드러졌다. 셋째, 대구시의 인권교육 횟수와 교육 참가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구 시 인권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인권도시 로서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증상으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을 매개하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권 인식의 경로를 검 증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삶 패널조사 4차 자료 중 263명의 정신장애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주변인, 사회복지종사자 순이 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권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 제한을 낮추어 인권 인식 에 긍정적 영향은 나타내는 완전매개 모형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기반 실천 접근의 중요성, 권익옹호를 위한 자원 활성을 위한 함의 를 제언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 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권 침해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를 분석한다. 북한의 생체 감시, AI 기반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감시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The death penalty is a controversial topic due to its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 to life, considered a fundamental right. Some argue that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is right, while others believe it is a form of justice for severe crimes. This research explores the debate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uman rights using a normative, juridical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Some countries still practice the death penalty, while others have abolished it, citing concerns about justice and fairnes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ten exhibits disparities, with marginalized groups facing higher rates of execution than wealthier or majority individuals. These inequalities challenge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integrity of justice. Efforts to reform include restricting o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due to concerns about law enforcement abuse, judicial errors, and ineffectiveness in deterring crime. The debate over its place in justice systems remains ongoing.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권존중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 교생활만족이 인권존중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R기반의 jamovi 오픈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존중경험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만족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 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인권존중경험과 학교생활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와 슈미트의 관점을 대결을 통해 코소보에서의 인 도적 개입 사례를 해석해 보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에 특히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국 패권의 쇠퇴의 단편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그 본질적 요소에 대한 메 타이론적 논의는 아직 부재하다. 사실 미국의 자유주의 규범의 이중성(인 권보호-인권개입) 그리고 인권과 국가 주권(불가침주의) 간의 상호 간섭 은 상당한 긴장을 발생시키고 전환기적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본 연구는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다 완결된 사건인 코소보 사례를 통해 논의를 심화해 보았다.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개입의 딜레마를 보여주 며,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밀접하게 유사하 다는 점에서 유의미 한 사례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미국 패 권의 쇠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인권과 주권 간, 그리고 개입과 보호 간의 갈등에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는 미 국 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더불어 자유주의 규범의 파탄, 그리고 미국 패 권의 쇠퇴에 관한 담론의 정치철학적 근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하 다. 즉, 인권과 주권의 본질을 미국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의 상승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 연구는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 질서 내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인권에 대한 접촉 수준과 인권 옹호 활동에 기 초해 인권태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30대 청년세대의 인권태도 를 비롯한 인권 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념적 요인들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핵심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연구모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세대의 인권태도는 성별, 연령, 학력, 이념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기반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남성 고학력 고소득의 보수적 성향을 지닌 집단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지적 접 촉을 선호하고, 진보적이며 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에서는 인권에 대한 실천적 옹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념과 인권 관련 요인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 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 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 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 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 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 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2020년 청소년인 고등학생 2,99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tata 16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인 권인식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학교생활만족도는 자아존 중감과 인권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인권인식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의사결정시 부모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인권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 었고, 학교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인권인식에 정적 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권인식 증진을 위해서 교 육적 경험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가 교육 현장에서 시행 및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민 및 논의하였다는 관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내학술연구(학술지 게재논문)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노인인권 영역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0편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노인인권 연구는 2000년 이후로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방법별로 보면 문헌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로는 조사방법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사회복 지학 분야가 가장 많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영역에 따라 분류했을 경우, ‘존엄·안전’ 영역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 중 ‘노인학대 및 대응’에 관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인인권 실행영 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16개 실행영역 중 전반에 해당하는 8개 실행영역의 연구가 미흡 또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실행영역에서의 고른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노인인권 영역별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폭넓은 연구방법론의 활용과 활발한 다학제간 연구를 제언한다.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