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under the W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plays a crucial role in balancing trade liberalisation against the security interest of a sovereign nation. The proper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disputes with mixed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elements. The EU has recently accused China of breaching WTO obligations by taking restrictive trade measures against Lithuania, thereby affecting free trade between the EU and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allegation would be frustra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WTO’s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s the dispute is rooted in Lithuania’s breach of its commitment to the One-China principle, which is crucial to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utside the WTO ruling system, a unilaterally imposed international sanction would be insufficient to alleviat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Lithuania and would lead to a deadlock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C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당시 벌어진 역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영화 ‘300’은 이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는 3일 동안 1,000배나 더 강 한 페르시아군 진군을 3일 동안 지연시켜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준비 할 시간을 벌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였다. 테르모필레 전 투의 유·무형전력을 비교평가해보면 먼저 유형전력은 면에서 ①다수의 페르시아군과 소수 정예의 스파르타군, ②호플리테스의 호플론 방패와 장창의 위력 등이 돋보였고, 무형전력 면에서는 그리스 연합군(특히 스파 르타)의 ①300용사의 강인한 정신력과 숙달된 기량, ②개인·가족·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한 투혼, ③지형지물을 활용한 성공적 지연작전 등이 우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함의 및 교훈으로는 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적 전투, ②살라미스 해전준비·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 ③군사혁신 및 정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전투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500년이 지난 전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글은 1980년대 중국 문학이 아이트마토프의 작품을 수용하는 각종 양상과 차이 를 분석함으로써, 1980년대 중국 문학이 당시의 중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추동하 려 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왕멍이 아이트마토프에게서 배운 것은, 문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1980년대의 중국이 명징한 정치 인식과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문학적 시험이었다. 장청즈는 소수민족적 풍토, 인도주의라는 동질감으로 아이트마토프를 수용했으며, 츠쯔젠은 현실 생활에 대한 아이트마토프의 시적인 시선에 주목했다. 루야오는 긍정적인 태도, 인도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고난에 대한 진지한 자세, 노동존중이라는 195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통을 견지한다. 1980년대 아이트마토프의 중국 수용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자장과 개혁의 여명이 중첩되는 시기라는 1980년대 중국 사회의 중층적 성격, 전환기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마케팅과 R&D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전략적 강조(strategic emphasis)가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 되어 왔다. 하지만 이 머징마켓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략적 강 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 략적 강조가 중국 상장 기업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선진국인 미국과 이머징 마켓인 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중국 기업 들이 국영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국영기업에서 전략적 강조의 효과가 감소 또는 증대되는지를 살펴 본다. 중국과 미국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 전략적 강조가 기업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미국에서 보다 중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략적 강조의 기 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중국의 국영기업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 전유 활동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기업 성과가 달라지고, 또한 시장 환경에 따라 자원배분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하여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탐방객 자동 계수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방로별 일간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로를 유형화하였다. 일일 탐방객수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개천절이나 눈축제 등 행사는 모든 탐방로의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쳐, 태백산국립공원의 일일 탐방객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연휴와 일반 공휴일도 대부분의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쳤다. 강수량은 비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행 목적 탐방객들은 날씨가 궂더라도 산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눈축제가 열리는 당골광장 인근의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눈축제의 영향권인지 여부가 탐방로 관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18개 탐방로를 유형 분류한 결과, 태백산국립공원의 탐방로는 눈축제에 영향을 받는 유형(유형 1)과, 가까운 거리에 볼거리가 많아 비산행 탐방객이 많은 유형(유형 2), 그리고 산행을 목적으로 온 탐방객들이 대부분인 유형(유형 3)의 3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탐방로 유형별 탐방객 행태와 불법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춰 탐방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로봇배제표준은 웹크롤링에 의한 원치 않는 데이터 자동수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인터넷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로봇배제표준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웹크롤러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배제표준 그 자체로는 기술적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또한, 브라우즈랩 계약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언한 크롤링의 조건 및 한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로봇배제표준이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웹크롤링이 문제 된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로봇배제표준의 사용 여부는 침해의 고의, 과실, 그 밖에 구성요건 해당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들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이용자가 허용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 책임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로봇 배제표준이 이용자를 구속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명시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한 경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배제표준의 기능을 고려하면, 데이터 보호를 원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와 과실상계 주장의 방어를 위하여 로봇배제표준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봇배제표준의 남용은 일반 대중이 포 털이나 메타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웹개방성을 추구하여 데이터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f, what kinds of, how much computational thinking (CT after this) practices could be included in STEAM programs, and what kinds of CT practices could be improved to make STEAM revitalized. The CT analyzing tool with operational definitions and its examples in science education was modified and employed for 5 science-focused and 5 engineering-focused STEAM programs. There was no discerning pattern of CT practices uses between science and engineering STEAM programs but CT practices were displayed depending on their topics. The patterns of CT practices uses from each STEAM program could be used to describe what CT practices were more explored, weakly exposed, or missing.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 of CT practices from each STEAM program, the researchers could develop the weakly exposed or missing CT practices to be improved for the rich experience in CT practices during STEAM programs.

본 연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경제침체기를 경험한 일본은 그 여파로 히키코모리라는 아픈 가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8050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 해 왔다. 최근에는 대상과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 내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 행해왔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하고,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 원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또한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 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