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 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 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 직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복숭아 적뢰·적화작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성능 시 험을 수행하였다. 직분사 시스템은 농약방제용 동력분무기에 자체 개발한 직분사 분무건을 장착한 형태 로서 직분사 성능이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특수노즐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직분사 시스템의 주 요 영향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동력분무기 압력, 분사거리, 노즐직경에 따른 분사충격량과 분사집중도 를 도출하였으며, 복숭아 결과지내 꽃눈 적뢰·적화 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시험을 수행하였 다. 시험에서는 분무방향, 동력분무기 압력, 분사거리, 노즐직경에 따른 적뢰·적화율과 적엽아율을 도 출하였다. 시험 결과, 적뢰·적화율은 특정 작업조건인 경우 주요 꽃눈 생육단계인 분홍기, 풍선기 및 개화기에서 모두 약 70% 이상, 적엽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적뢰· 적화 시스템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 후 실증시험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basic study about improvement of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fishing imp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fishing system, this study drew problem after synthetically analyzing hauling system of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used in the coast of Chuja Island and tested several characters and analyzed in hauling process with 5 step net hauler model for improving the probl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When the angle between axises of drum centers was small, it showed the tendency that hauling time was fast. Hauling time was faster when drum was 5 step rather than 3 step. When drum was 5 step, slippery phenomenon was small and hauling was stable. Tension was larger when drum was 5 step rather than 3 step. When drum was 5 step, the range of change of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 was small and hauling was stable. When drum was 3 step, there was following formula between hauling time (Ht3) and angle between axises of drum centers (Ag) Ht3 : (7.15Hs-0.81) Ag-0.81, when drum was 5 step there was following formula.Ht5 : (6.45Hs-0.75) Ag0.10, here, Hs is hauling speed. When drum was 3 step and hauling speed was 28cm/sec, tension was T=0.08A83-1.60Ag3-0.49Ag+369.56(r=0.99), when drum was 5 step, tension was, T=-0.01Ag3+1.96Ag2-34.05Ag+414.58 (r-0.99), here, T was tension(g).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노력절감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농가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수입산 밀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밀 재배 작업의 단계별 체계적인 기계화로 노력절감 및 기계 이용효율 효과를 분석한 다음과 같다. 1. 밀 재배 작업 중 복토작업이 ha당 683분이 소요되어 작업소요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파종단계인 파종, 시비와 복토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동시작업기 이용, 제초제 살포는 승용살포기 이용으로 노력절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2. 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작업 소요시간은 ha당 부분 기계화 작업인 관행(인력)의 118시간 대비 트랙터부 착용 살포기로 밑거름 시비와 파종+트랙터부착용 배토기로 복토+승용관리기 제초제 살포+트랙터부착용 살포기로 웃거름 살포+콤바인 수확 작업체계(작업체계 I)에서 26시간으로 78% 절감되었으며, 작업체계 I에서 파종단계인 시비, 파종, 복토 작업을 트랙터부착용 동시작업기 활용 작업(작업체계 II)으로 18시간으로 85%가 절감되었다. 3. 밀의 생육, 수량구성요소 등 모두 인력에 비해 기계파종이 짧거나 적어서 수량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계파종 방법에 따라 적합한 파종량 설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어 졌다. 4. 기계화에 따른 기계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볼 때 손익분기점은 작업체계 I은 3.7ha, 작업체계 II는 4.2 ha로 판단되었으며, 농가 소득은 ha당 각각 778,110원, 849,930원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고구마 수확단계에서 작업체계에 따른 생력효과를 조사하고자 순치기와 1열식과 2열식 수확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1. 고구마 수확단계 작업체계는 순치기+비닐제거+2열식 기계수확 +인력굴취가 ha당 106.4시간, 순치기+비닐제거+1열식 기계수확 +인력굴취가 ha당 111.3시간 및 순치기와 비닐제거 작업을 생략하고 1열식 기계수확+인력굴취가 당 107.6시간으로 관행(인력 333.2시간/ha) 대비 각각 68.1%, 66.6% 및 66.8%의 생력효과가 있었다. 2. 고구마 손상개수율은 인력수확이 8.6%인데 비해 기계 2열식이 4.4%, 기계1열식이 5.3%로 약 43.9%가 적게 발생되었으며, 품종에 손상개수율은 연미 6.2%, 신천미5.1%, 하얀미 4.7%, 건미 3.4%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3. 수확단계 비용절감효과는 ha당 고구마 손상개수율을 포함한 수확단계의 비용이 관행(인력) 2,963천원에 비해 고구마 순치기와 수확기의 이용에 의해 62.9~81.2%인 1,865~2,406천원 절감되었다.

보리의 산물처리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한 보리 산물처리시 품질변화와 생력효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정립율은 2.5-2.2mm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건조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2. 경도는 건조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색도는 산물건조와 관행인 천일건조와 차이는 없었다. 3. 흡수율은, 고형용출물, 퍼짐성 등의 취반특성은 건조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4. 산물처리에 의하여 관행의 ha당 46시간에 비하여 21시간으로 54.3%의 생력효과가 있었고, 수확 후 관리는 54.3% 생력화되었다. 5. 산물처리로 수확 후 관리노력이 관행에 비하여 ha당 25시간이 절감되어 101,83원의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The productivity of port labor in Pusan port is very low and the ratio of port accident is high in comparision with other advanced foreign por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why the productivity in Pusan port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erms of port labor education systems. To ob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writers used 163 questionnaire for port labor in BCTOC, PECT and UTC for the survey of training method of cargo equipment hand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s follows; (1) From the fact that ratio of labor who were trained by KPTI was 2.5%, we could say the public training system of port labor is not operated properly (2) As most of laborers are trained by the experienced associate, they do not recognize how the level of cargo handling equipment is se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3) In order that the port public training system plays a good role in port industry, a new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an expert educ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e productivity of port labor in Pusan port is very low and the ratio of port accident is high in comparision with other advanced foreign por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why the productivity in Pusan port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erms of port labor education systems, To ob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writers used 163 questionnaire for port labor in BCTOC, PECT and UTC for the survey of training method of cargo equipment hand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s follows ; (1) From the fact that ratio of labor who were trained by KPTI was 2.5%, we could say the public training system of port labor is not operated properly. (2) As most of laborers are trained by the experienced associate, they do not recognize how the level of cargo handling equipment is se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3) In order that the port public training system plays a good role in port industry, a new license system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