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PS is a structure installed to protect drivers from tractor rollover accidents and is being tested for certification under the OECD code. Because this test requires a lot of cost and time to develop the ROPS and to produce test model, the OECD is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virtual test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compared by conducting a strength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applied with the OECD code to use it as a basic data for standardization of ROPS virtual test method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bolts and plates of the coupling part and the folding part were more close to the physical test results than the rigid elements and constraints at the point of coupling the tractor and ROPS.
OECD는 개인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OECD는 2015년에 청소년을 위한 핵심 금융 역량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핵심 금융 역량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특정 집단의 금융 역량 계발과 금융교육의 수월성 제고, 금융교육
의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18년에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핵심 금융 역량, 2019
년에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 역량도 발표했다. 이 섹션에서는 OECD가 발행한 성
인,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Much attention has recently been given to quantify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ortance on agricultural water quality impacts by agricultural activities. The demands for relevant data collection and range expansion of environmental indexing has been also higher than ever. Therefore, this study organized past and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s by OECD and Korea to evaluate agricultural activities and their impacts on agri-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The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 set by OECD shows different opinions countries by counties, so the status indicator has been chosen and implemented instead. Nitrate (NO3 -) status indicator of groundwater in 2013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one in 2007. In addition, the quality status of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wer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division and research institute to organizationally take action to worldwide trend on agricultural water quality indexing.
최근 창출된 R&D 성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R&D 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가들 간의 기술이전 실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과학기술 환경을 분석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 환경을 크게 개방적인 환경, 용이한 창업 환경,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환경, 과학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구분하여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OECD 34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IMD로부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들이 지지되었다. 개방적인 환경과 용이한 창업 환경은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를 제고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R&D 성과의 활용⋅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부터 과학이 강조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R&D 성과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 기술적인 역량을 강조한 측면에서 벗어나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84년부터 패널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7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R&D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수준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성과를 산출(output) 측면과 성과(outcome) 측면으로 구분하고,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자료포락분석방법을 활용하여 R&D경로단계별 생산성 및 효율성과 그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대비 산출 생산성은 매우 높은 반면, 평균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최초 지수 0.10에서 시작하여 최종 0.8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였다. R&D 산출 대비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통합 프런티어에 대한 효율성은 최초 지수 1.00에서 최종 0.057까지 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여 왔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R&D 산출 대비 생산성이 곧 R&D 투자 대비 생산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D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및 산출 증대의 노력 이상으로 R&D 산출물의 활용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기술확산 체계 구축, 기술금융시장환경 조성 및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제공 등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혁신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원화의 강세를 피해 동남아 국가로의 직접투자를 진행하였다. 한국기업은 동남아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인수합병에 의한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규설립과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우리 나라 기업의 동남아 직접투자에 있어서 진출유형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 진출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상황을 조사해 보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동남아 및 선진국시장 진출 공시에 따른 해당 기업가치의 변동여부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기업의 선진국 시장진출에서는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이 매우 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데 반해 동남아 진출의 경우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은 해당기업 주가에 음의 누적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장에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합작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나 파트너로부터의 도움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기업도 우리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뒤쳐진 동남아 시장에는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현지경영을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분해성 미생물 분해성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OECD지침서에 등재된 6가지 이분해성 시험방법 중 시험물질의 선정에 제한이 없는 MITI(I), manometric respirometry, closed bottle test에 대하여 8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비교시험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MITI(I)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접종미생물의 준비과정
본 연구는 OECD 국가 대 중국, 한국, 아세안 5개국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순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분석 방법으 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지국의 경제 수준이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천년 이후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선진국과 자본 풍부한 국가들은 해외직 접투자에 대한 선택이 많아졌다.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지리적 우세를 점차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아세안 5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 다. 아세안 5개국의 경제 수준은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라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