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반빈곤 정책은 전통적인 빈민 구호 방식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투자 전략으로 전 환되어 왔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의 경우, 저소득층이 발달적 목표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대표적 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자 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탈수급을 유도 하는 것이어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한 장기적인 발달 목표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개념을 재 조명하고, 한국의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저소득 층을 위한 개인발달계좌의 원형적 시범 사업인 아메리칸 드림 시범사업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ADD)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David Gi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였고, ADD의 주 요 쟁점, 가치 전제, 제도적 메커니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ADD에 내재된 사회투자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농업적 적용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보급율이 낮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는 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난방 및 냉방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에 서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건축물 내 열에너 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신재생 열에너지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와 화석연료 이용 설비 간의 비용 차이 를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시설의 온실 난방도 예전에 는 80%가 유류였지만,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하여 유류가 60%, 전기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전기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농사용 전기 요 금 정책 변화 및 요금 인상 등에 대응 하기 위한 히트펌프 활용, 보급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 너지 가격적인 측면만을 볼 때는 히트펌프 보급에 매우 유리 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와 전력요금이 GDP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력요금 대비 가스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경제 성이 있다(Kim, 2016).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지만, 농사 용 전기요금(저압)은 kWh당 59.5원으로 OECD 평균 전기요 금에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기온도가 낮게 형성되는 기후적 특성 으로 인하여 난방 효율이 저하 문제로 AHP는 난방기로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지만, AHP 보급은 화석연료, 가스 등 연료 사용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EU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열 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 경우에는 지하에 파 이프 시스템이 매설되기 때문에 부지 소유 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GHP의 적용 방식에 따라 굴 착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지하수, 하천수, 해수, 폐수 등 에 포함된 열원으로부터 흡수하여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축열시스템과 심야전기 활용 시에는 운전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러지(이물 질)가 유입·퇴적되면 효율이 저하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려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적합 한 히트펌프를 선정하는 것과 히트펌프를 적용하고자 하는 원 예시설의 크기에 적합한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 지 이용을 위해 주요하다. 또한, 주 열원과 보조 열원을 결합한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열원을 최 적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히트펌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 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로부터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경제적 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중 후기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포괄한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과 정서 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민간 주도의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규 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다톡다톡 프로젝트의 정책적 가치와 목표, 제도적 구조와 집행 과정,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 착을 위한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분석되었다. 구성 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젝트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 성과가 다톡다톡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연구 결과는 다톡다톡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crash severity in mixed traffic situation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raffic safety related to these contributing factors. METHODS : California autonomous vehicle (AV) accident reports and Google Maps based on accident location were used to identify potential accident severity-contributing factors. A decision tree analysis was adopted to derive the crash severity analyses. The 24 candidate variables that affected crash severity were used as the decision tree input variables, with the output being the crash severity categorized as high, medium, and low. RESULTS : The crash severity contributing factor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lanes, speed limit, bus stop, AV traveling straight, AV turning left, rightmost dedicated lane, and nighttime conditions are variables that affect crash severity. In particular, the speed limit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caused serious crashes, suggesting that the AV driving speed is closely related to crash severity. Therefore, a speed management strategy for mixed traffic situations is proposed to decrease crash severity and enhance traffic safety. CONCLUSIONS : This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accidents caused by autonomous and manual vehicle interactions in terms of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and govern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V-related accidents.

본 연구는 러시아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사교육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한 후 러시아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교육 수요시장은 사교육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용은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 록 상승함에 따라 사회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은 통합국가시험 및 대학입학준비, 공교육 보충,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공생모델 존재,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영어 사교육 수요 증 대 등 다양하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학교교사 및 대학교수(강사), 소개업체(학생↔강사)를 통한 개인과외, 온라인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온라인 사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하였다. 셋째, 사교육 정책으로는 과외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자영업 방식으로의 등록, 개인과외 교사 들이 등록한 업체를 통해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규모 및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학교교사가 제공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강보건정책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RISS에 게재된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 97편의 주제어를 Net-Miner 4.0 프로그 램으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주제어 의 출현 빈도는 노인, 구강관리, 구강보건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 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구강관리, 융복합, 삶의 질이었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응집구조분석 결과 1집단은 유아 청소년 구강보건정책, 2집단은 성 인 구강보건 정책, 3집단은 노인 구강보건정책, 4집단은 치주 및 보험 구강보건정책, 5집단은 삶의 질 관련 구강정책 영향요인 연구로 구성되 었다. Modularity 값은 0.257로 모듈화됨을 확인하였다. 구강보건정책 연구는 대상자, 중대구강질환, 삶의 질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고령화 사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연구 확대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 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당 시장들은 인력공급제약 심 화를 겪으며, 경제 전반 성장률 저하 우려하고 있다. 노동인구 확보의 주 요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인 구구조 변화 및 경제현황, 이에 대응한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일본은 첫째, 이민정책 도입 과정에서 배타적 정책방향성을 띤 차 별·배제 모형을 지향했다는 점, 둘째, 1950~1960년대 선진경제를 형성하 였으나, 특정 시기마다 저기술 노동력을 집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 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는 점, 셋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OECD 국가 중 제조 업이 강조되는 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노동력 유 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의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이 제시한 일본 이민 정책의 역할 분석은 한국 이민정책에 시사점을 주며, 정책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proposed the concept of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at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CP in October 2022. Thereafter, President Xi Jinping further developed the concept in various public speeches and saw it as a key theoretical innovation for the theory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embodies five main features: modernization of a huge population, of common prosperity for all, of material and cultural-ethical advancement, of harmony between humanity and nature, and of peaceful development. It indicates that China expects to breaks the modernization model of Western powers and seeks to build theoretical foundation for its own development path. Despite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growing into a heated topic among the Chinese academia, existing research appears to be overwhelmingly propaganda-oriented and lacks of solid academic basis. Meanwhile, the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theory has also drawn substantial research attention in Korea. Korea’s China experts have provided various analysis on possible impacts to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ino-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evolution of modernization theory in China. Moreover,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core ideas and key implications embedded into this emerging concept, and looks at its potential impacts to China’s national governance from both theoretical and policy-based landscapes.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esident Yoon Seok-youl of South Korea and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convened at the White House, adopting the pivotal “Washington Declaration.” This significant act paved the way for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K-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he NCG is envisioned as a mechanism to addres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triving for nuclear sharing and a nuclear defense system, thereby alleviating concerns about nuclear security. The NCG is perceived as a crucial advancement in the realm of ‘tailored extended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s operational scope and efficacy remain subjects of debate within Sou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onsultative entities, such as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NPG) and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ve Group (EDSCG), raises questions about NCG’s unique contributions and potential functional overlaps.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CG represents a notable progression in the strengthened ROK-US alliance. This progression coincides with the resumption of large-scale joint nuclear security military exercises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of both nations. Anticipated future operations within the NCG framework encompass the continual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and the execution of nuclear simulation exercises. Such actions serve not merely as a deterrent message to North Korea but also aim to instill confidence in the US’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mong the South Korean populac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ROK-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hrough an exhaustive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nuclear security consultative bodies and pertinent nuclear security policies. Moreover, this research emphasizes strategies to boost the NCG’s effectiveness, the necessity for policy enhancements to foster South Korea’s nuclear security autonomy, and the importance of raising nuclear security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Since 1997,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developing pyro-processing (Pyro) technology to reduce the disposal burde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recycling spent nuclear fuel (SNF). Compared to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 process, Korean Pyro technology has relatively excellent proliferation resistance that cannot separate pure plutonium owing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Pyro technology development of ROK,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not reprocessing unde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subject to reprocessing. However,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did not allow ROK to conduct full Pyro activities using SNF, even though ROK had faith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has a strong effect on ROK, unlike Japan, on a bilateral level beyond the NPT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