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an intertextual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this study examines how language ability has been constructed as a key technology in Korean migration policy. Drawing on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paper treats policy texts not as neutral administrative instruments but as discursive practices that legitimize language assessment as a condition of eligibility, integration, and citizenship. Focusing on documents related to Korean language testing,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n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is analysis highlights how recurring discourses on standardization, social order, and risk management have bee mobilized to acclimatize language evaluation. Rather than reporting the empirical outcomes of language testing,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reading of policy discourse, showing how language ability is framed as an objective and technical criterion, while obscuring its political and normative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ociolinguistic and critical language policy research by illuminating how language assessment operates as a powerful mechanism for selection and governance in contemporary migration regimes.

이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설계를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t 검정, Borich 요구도, Locus for Focus(LF)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N=1,291). 또한, 교사들의 개방형 응답에 대해 질적 내용 분석을 병행하여 교사의 심층적인 요구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학생 대상 예방 교 육, 학교장 책임제 기반 민원대응체계 운영,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교원 법률상담 및 지원, 교원배상책 임보험 가입 제도 등이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법·제도적 지원 강화, 세분화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구조화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of China takes the lead i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rafts across the country. Study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ts policy system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only in the Yangtze River Delta but also throughout China. Focusing on the traditional craft protection policies in the Yangtze River Delta, this study selected 64 relevant policy texts from 2000 to the present. Using NVivo 11 software, it conducted coding extraction and qualitative analysis on 188 free nodes and 29 tree nodes under 10 core categories covered in the policies, including the concept and directory system, legal subjects' rights and interests, the concept of hierarchical protection, talent team building, fund investment, resource utilization, multi-field collaboration, research deepening, digital technology support, and work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mechanisms.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traditional craft protection policy system in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has presented diversified policy orientations, a relatively complete four-level structure, differentiated cross-border integration characteristics, and an initially formed regional collaboration mechanism. However, there are still certain limitations in aspects such as the precision of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the explicit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construction of a sustainable path for "productive protection", the improvement of the closed-loop evaluation and supervision system, and the in-depth expansion of regional collaboration.

본 연구는 대한민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학적 변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심화되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소 득 보장 중심 복지 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은미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단순한 소득 확보가 아닌, 건강 관리, 디지털 역량, 사회적 관계망이 결합된 ‘포괄적 삶의 영위 능력’으로 재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노인 빈곤의 특성은 부동산 자산 편중과 현금 흐름 부족(Asset-rich, Cash-poor)의 불일치에 기인하며, 현재의 공익형 단기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가 노인의 일상생 활과 경제 활동에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소외’ 현상이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기술 기반 복지(Welfare Tech)’ 전략을 제안한다. 구체 적으로 ▲AI 돌봄 로봇과 IoT 센서를 활용한 24시간 통합 돌봄망 구축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산의 현금 흐름화 ▲노인 맞춤형 ‘AgeTech’ 산업 육성 ▲생존권을 위한 필수 역량으로 서의 디지털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3단계 이행 로드맵을 통해 기술기반 복지 실현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고, 윤리적 쟁점과 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 혁신과 복지 시스템의 융합을 통해 노인을 부양의 대상에서 자립적 주체로 전환하는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 리더십 모델을 제안한다.

남극은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남극 거버넌스에서는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극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를 과학-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영향력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과학자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나 황제펭귄 특별보호종 지정과 같은 주요 정책 제안들이 과학적 근거의 부족,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의 이유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의 정치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지식 격차를 이유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입장을 위해 과학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극 해양생명과학 연구는 단순히 경험적 사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명과학자는 남극 거버너스 내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과 정책과의 소통 강화, SCAR의 Ant-ICON, CCAMLR의 CEMP, MEASO와 같은 국제 협력 체계에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남극조약의 핵심 가치인 과학의 인류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고, 정책 구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창업과 청년 지역 정주 정책에 관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 사회와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중심 주체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2025년 10월 초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문헌 연구와 주요 사례, 언론 보도 등을 조사하고 쟁점 분석과 정책 방향 모색을 하였다. 연구 결과, 지 역대학의 청년 정주 지원은 진로지도나 취·창업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 역의 산업·문화·주거·교육 환경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주 생태계 설계와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이 청년 정주 정책의 수 혜자나 집행 기관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지 않고 청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 고 지역 혁신을 추동하는 실질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일자리·삶터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청년 정주를 국가 인구 정책의 차원만이 아니라 청년의 선택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및 여건 조성 과정으로 재정의하면서 향후 지 역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정책 홍보 수단으로서 국방백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 백서』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첫 째,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적 지지 확보를 얻고자 하였고, 추진 성과 기술을 통해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굳 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준비 과정을 소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긴 장 완화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 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와 군의 추진 성 과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된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렸다. 이 밖에도 국방 문민화, 병영환경 및 문화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추진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호응을 받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방정책의 비공개 성, 소통의 제한성 등을 극복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성 과 홍보를 위해 국방백서가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이 1975년부터 2024년까 지 거쳐온 제도화 궤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프랑스의 제도 변화를 제도 형성기(1975–1996), 기능 조정 기(1997–2004), 전환기(2005–2013), 통합정책 모색기(2014–2019), 자립 성 중심 통합체계 이행기(2020–2024)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 는 강한 경로의존성 하에서도 층화(layering)·전환(conversion)· 부분적· 단계적 대체(replacement)·표류(drift)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점진 적 변화의 특징을 보였다. 1975년(범주화), 2005년(권리법·PCH·MDPH, CNSA), 2020년(사회보장 제5분과) 등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충격과 권리 담론 확산이 제도 궤도 수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연령 기반 범 주 분리에서 자립성(autonomie) 중심 통합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으 며, 2024년 ‘잘 나이듦과 자립을 위한 사회조성법’과 지역자립공공서비 스(SPDA) 도입으로 그 실행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존성을 고려 한 점진적 제도 개혁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 적 전달체계와 연계·조정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통합 프레임의 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 넌스를 지향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과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Walt & Gilson(1994)의 정책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2025년까 지의 정책 문서 분석과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행위자(Actors), 상황(Context), 내용(Content), 과정(Process) 차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그 한계를 톺아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 주체의 관점 전환과 지역 창의 생태계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정책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 안정성, 주민 참여의 형식화가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중심의 다원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분권적 거버넌스 확립, 정책 지속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관·다주체 협력 모델 개발, 도시 특 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수립, 그리고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사례분석이나 단일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정책삼각형과 NPM–뉴거버넌스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틀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도시 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도시 정책 논의에도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 및 공급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시장의 건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국가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유형 및 유형별 특징) 및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커졌으며, 소득 및 외부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의 유형은 개인과외, 사교육센터 (학원), 온라인 사교육, 학습지 사교육, 학교교사 사교육, 진로·진학·학습컨설팅 사교육 등이 대표적이고, 공급자 간 경쟁 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세분화되었다. 사교육 유형별 특징은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공급자에 대한 규 제 정도에 따라 촉진적 접근, 자유방임적 접근, 제도적 접근, 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증 가 추세이지만, 정책으로 사교육시장 규모나 사교육 문제를 경감한 나라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 책은 단순한 규제나 문제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자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기념을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는 ‘보훈외교’가 어떻게 정권별로 구성되고 외교정책에 통합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보훈외교를 상징적 기념행위나 도덕적 책무 차원 에서 공공외교 혹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반면, 본 연구는 보훈외교가 정권의 외교기조, 국제정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 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에 티오피아 사례를 중심으로 역대 한국 정부의 보훈외교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는 ‘Global Korea’ 구상 아래 보훈외교를 ODA 및 경제협력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와 결합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과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시민참여형 보훈외교를 전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 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보훈외교의 브랜드화와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한국 정 부는 보훈외교를 단절 없이 계승·변형하며 정책 도구로 활용해 왔으며, 특히 ODA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는 보훈외교의 지속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강화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훈외교가 단순한 역사기억의 재현을 넘 어, 정권별 전략 및 외교 노선에 따라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외교 수단임 을 보여주며, 향후 중견국 외교전략과 역사 외교 간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톰과 Ucinet 6을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스포츠클 럽’,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포츠클럽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클럽’, ‘공공’, ‘선수’, ‘체육’, ‘등록’, ‘시설’, ‘대회’, ‘지정’ 등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 역 공공 협력 기반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학생 대상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특정 종목에 편중된 전문선수 등록’ 등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자립성 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사회 내 스포츠클럽 기능 강화, 등 록스포츠클럽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세 번째 목표가 주창하는 ‘모두의 건강 한 삶 보장(Healthy life for all)’의 관점에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청 년 건강정책 사례와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ACA, Healthy People 2030, WSCC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와 성과를 고찰한 결과 청년층 의 건강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청년 건강정책의 주요 대상인 12세-17세 와 18-34세 두 연령집단의 건강권 보장(무보험자 비율)과 정신건강(우울 감 또는 불안정서 지속 경험자 비율)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질병 관리본부(NHIS)의 최근 4개년 자료(2019년~2023년)와 아동가족통계포럼 의 최근 17개년 자료(2004-2021년)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 보험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2020년 이후 우울감 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불안증을 겪는 청년층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술한 결 과로부터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또한 건강과 웰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 설계 및 방향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국 제사회가 주창하는 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누적 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 요성을 촉구하였다.

최근 2년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비자면제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절 차 간소화를 넘어 국가 이미지 구축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비자면제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관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시점 에서 본 연구는 비자면제 정책 이후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부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부의 공식 발언 및 발표문의 분석을 통해 중국이 비 자면제 정책을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실 제로 외국인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 들이 가진 중국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 국이 비자면제 정책을 채택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 중 100개를 선별하여 영상의 내용을 대상으로 주제 적 측면, 표현 형식,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내용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전략과 실제 외국인의 인식 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 : 본 연구는 산재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훈련에 참여한 산재환자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의료기관 기반 직업재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조사 연구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업복귀훈련을 실시한 산재환자 3,8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재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8~2020년 실시한 1,649명과 2021~2023년 실시한 2,203명을 각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인구통계학적, 산재관련, 직업복귀훈련 및 직업관련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 연령에서는 6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고 손상 부위에서는 상지 손상 비율이 높아졌다. 손상 형태와 산재 유형에서는 요통 및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상 질병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직업복귀훈련 특성에서는 훈련 기간이 줄어든 반면 직업관련 특성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높아졌다. 결론 : 산재보험정책 변화로 직업복귀훈련 참여자들의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은 증가하였고 일용직 및 임시직 비율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정책과 보다 효과적인 직업복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맞춤형 직업복귀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정책사례 분 석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 연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협력이 강조되었던 LiFE 2.0 사업 참여대학의 지자체 연계 협력 정책사례 24개 를 수집하였다. LiFE 2.0 사업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 협력 정책사례에서 지자체 이외에 협력 주체, 지 자체와의 협력 방법, 협력 내용, 협력 형태 등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LiFE 2.0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이외에 산업체, 평 생교육기관, 전문단체, 평생교육 추진기구 등이었다. 협력 방법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 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협의 또는 협약,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연구, 포럼 및 워크숍 개 최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형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과 개설형, 연구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연구 기반 지역 연계 행사 전개형으로 구분되었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기에 실질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여섯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 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중국의 사교육 실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사교육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중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수요시장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 순 위가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수학, 영어, 과학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 으며, 학생들은 3개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5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 규모는 2021년 이후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교육 참여 배경 및 목적은 중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교육 환경적 특성이 연계되어 나타 났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개인과외, 학교교사 사교육, 사교육센터, 온라인 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외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교사 사교육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교 육센터는 2021년 이후 정책적 규제로 도산하는 등 경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온라인 사교육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고 있다. 셋째,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게 수립되었고, 2021년 쌍감정책이 시행되면서 매우 통제적이었지만, 2025년 3월 기준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정책 변화에 따 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사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