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 지역에서 단지 거 주하는 노인보다 개발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정책수용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둘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은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하 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에 대해 그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효과가 구현 되는데 필요한 정책집행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정책수용성을 증진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and redefines the transportation policy directions for Seoul,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existing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The research analyzes major transport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2015 to 2024 and evaluates key initiatives within the city’s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2022-2026). Based on this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emphasizing "traffic efficiency," "traffic safety," and "citizen convenience," while also incorporating "sustainable eco-friendly approa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initia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s in law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oadmap is developed, offer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opera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dvancement of smart signal systems using AI and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obility platform, the enhancement of safety for vulnerable road users throug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nsport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o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proactive policy formulation and administrative streamlining.

본 연구는 COVID-19 중∙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4세 유아의 신체 발달, 정서발달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영시와 빈저우시에 거주하는 중국 4세 유아의 학부모 1,040명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및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정 책 입안자, 유아교육 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유아 발달에 관한 정책 방안 및 실제적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유아의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nce 1997,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developing pyro-processing (Pyro) technology to reduce the disposal burde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recycling spent nuclear fuel (SNF). Compared to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 process, Korean Pyro technology has relatively excellent proliferation resistance that cannot separate pure plutonium owing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Pyro technology development of ROK,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not reprocessing unde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subject to reprocessing. However,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did not allow ROK to conduct full Pyro activities using SNF, even though ROK had faith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has a strong effect on ROK, unlike Japan, on a bilateral level beyond the NPT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rough the diagnosis of trend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Myanmar, such as military coup a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riculture accounts for the third largest share of Myanmar's entire industry, after the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fact, agriculture accounts for more than 22%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Myanmar, and the agriculture industry employs 68% of the total labor population, making agriculture on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ies representing Myanmar. However, sluggish production structure and sluggish agricultural modernization have hindered the competitiveness of Myanmar'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existing policy trends and current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Myanmar: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fully consider Myanmar'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econd, technical discussions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performed not only at the government level, but also at the private level. Finally, the impact of political instability in Myanmar requires continuous diplomatic monitoring, research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universities.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산업론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우리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안 역시 끝으로 제시해 보았다.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콘 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각각 정책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과 인력수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콘 텐츠 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초 5G상 용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들 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 지원기관들의 지원과 연계방식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과 관련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들 중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쟁요인(낙찰가 격, 조달적합품질, 납품사후서비스, 납기)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요인으로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요인은 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요인과 만족 간 관계에서 정책부합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구매자 혁신성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만족 연구를 공공구매시장까지 확장했다는데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