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디지털트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디지털트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별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과 구축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을 도출하고 분류하였다. 세 번째,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주요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심층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섯 번째,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 디지털트윈의 조속한 실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양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발생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민간분야와 국민관심도가 반영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도를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국민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실제 발생했던 재난에 대한 내용, 즉각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경주 지진발생 당시 재난 관련 소셜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구호물품,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난안전산업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국민관심도를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China’s sole nationality principle was formulated at the beginn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it was not officially adopted as a legal standard until 1980 when New China promulgated its first nationality act. Sole nationality, initiated as an expedient for foreign policy, was originally designed to help with neighbourliness. However, not only did it fail to achieve this goal, but it even resulted in more domestic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mong Chinese people. Nowadays, in such a globalization and ‘humanrightization’ era,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nationality laws in mos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ognize an individual’s right to a nationality, and accept dual nationality so as to facilitate migrants’ returning to their homelands and help them reintegrate into local communities. Contemporary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support the legitimacy of dual nationality. Also, China has experience in dealing with dual nationality. It would therefore be legitimate, beneficial and practical for China to restore dual nationality.

Recently,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has been intensified in global. It caused negative issues of manufacturing economy, so many countries are carrying out a policy to protect and promote their manufacture industry. Also in Korea,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olicy to promote their manufacture based technique and process. It was named "Ppuri industry". We studied how important Ppuri industry is in Korean manufacture economy and the relation of between the metal industry and Ppuri industry. Finally, we analyze the problem of korean promotion policy of Ppuri industry and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동유형을 유류방제작업, 어촌봉사활동, 해안 정화작업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 대부분은 환경보호, 보람, 사회교류, 특별체험, 자연과의 동화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주제측면에서 체계성, 효율성, 활동의 다양성, 자원홍보활용, 봉사이후 보상, 자기봉사역량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의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적: 안경지원제도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안 보건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6세에서 18세인 1,495명에 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요인과 안(눈)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서울 및 경기 소재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13.43±2.324세)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안경지원 후 시생활의 변화와 안경지원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근시 유병률은 저소득층에서 60.27%로 고소득층 55.30%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원시 유병률은 저소득층 5.48%, 고소득층 5.06%였고, 난시 유병률은 저소득층이 46.57%, 고소득층 37.88%로 저소득층이 약 9%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1년 이내에 시력검안을 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에 61.5%인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53.23%가 정기적으로 시력검안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체 대상자(11.56±3.550세)의 굴절이상도(-1.86±2.232D)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13.43± 2.324세)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그룹의 굴절이상도(-2.95±2.423)가 더 높았다. 결 론: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의 유병률이 고소득층 그룹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서 정기적인 시력검진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의 안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안경지원 정책을 정립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진방재 정책기술은 2016년 9월 21일 발생한 규모 5.8의 9.12지진 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9.12지진 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 중국, 대만 등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2016년 9.12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 및 지진방재 개선대책, 그리고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방재 전문기관 클러스터를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국가 정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This study postulates a partial mediation model(study model I) and a whole mediation model(study model II) to examine the effect on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of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in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while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didn't have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whole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I and II,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s achieved afte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This research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ern Asia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ustainable regim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rocess and problem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are briefly discussed. This resear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ntractual environment that enhances the level of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Within the contractual environment, international regimes can support the parties of conference to build up administrative capacity and scientific technology to cope with transborder pollution problems. Some policy proposals such as coope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NGO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