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Some leading manufactures vertically integrate wholesale functions in order to control those functions. Based on transaction cost analysis (TCA) and capability approach, this research proposes a conceptual framework why manufactures integrate wholesale functions or not.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human asset specificity and teachability positively related with vertical integration, while outside wholesaler know-how negatively related with vertical integra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decision on integration of wholesale functions are influenced by TCA and capability factors.

본 연구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서 피인수기업의 거래 가격이 인수기업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기업환경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업 내 경쟁 수준과 피인수기업의 이종 산업 여부 등 두 가지 조절변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DC Platinum에서 미국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업 관련 데이터는 WRDS Compustat에서 수집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309개 기업에 대한 총 695건의 M&A 관련 데이터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 과, 인수합병 시 거래 가격은 인수기업의 미래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수기업 이 속한 산업 내 경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쇄되었다. 특히 인수합병 대상이 이 종 산업에 속한 기업일 경우, 그러한 상쇄 효과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의 거래가 격이 인수기업의 미래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효과가 산업 내 경쟁수준과 피인수기업의 이종 산 업 여부에 따라 조절된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의 한 행위로 자리 잡은 요즈음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 간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즉, 종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소비자 구매행위와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구매행위가 판이하게 달랐으나 온라인상에 서의 다양한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의 구매행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프라인상에서의 신뢰가 온라인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이 느끼는 뉴로티시즘 성향이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불확실성, 거래비용, 그리고 만족 및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06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느끼는 거래비용은 온라인쇼핑 지속구매의도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뉴로티시즘 성향은 온라인쇼핑 지속구매의도와 그 영향 요인들 간의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amines effects of supplying firms’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s on their firm performance through buyers’ trust and commitment. In this process, the research investigates moderating effects that buying firms’ purchasing strategies, which consist of relational strategy (competitive or cooperative purchasing strategy) and cost-reduction strategy (purchase price-based or total cost-based purchasing strategy), have on buyers’ commitment and suppliers’ performance. The study proposes a conceptual model integrating relationship marketing and purchasing strategy researches regarding business-to-business supplier-buyer relationships and test hypotheses derived from the conceptual mode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248 purchasing manag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besides the conventional retailers, has led to a new form of distribution channel, namely home sopping through the telephone, TV, catalog or the Internet. The conventional and new distribution channels have different transaction costs perceived by the consumers in the following perspectives: the accessibility to the product information, the traffic cost and the opportunity cost for the time to visit the store, the possibility of ‘touch and feel’ to test the quality of the product, the delivery time and the concern for the security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Difference in the transaction costs between the distribution channels results in the different selling prices even for the same product. Moreover, distribution channels with different selling prices necessarily result in different business surpluses. In this paper, we study the multilateral bargaining strategy of a manufacturer who sells a product through multiple distribution channels with different transaction costs. We first derive the Nash equilibrium solutions for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bargaining games. The numerical analyses for the Nash equilibrium solutions show that the optimal bargaining strategy of the manufacturer heavily depends not only on the degree of competi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channels but on the difference of the business surpluses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First, it is shown that there can be four types of locally optimal bargaining strategies if we assume the market powers of the manufacturer over the distribution channels can be different. It is also shown that, among the four local optimal bargaining strategies, simultaneous bargaining with the distribution channels is the most preferred bargaining strategy for the manufacturer.

Recently, transaction data is accumulated everywhere such as bank and IT company. Association analysis methods are usually applied to analyze transaction data, but the methods have several problems. For example, these methods only consider one-way relations among items and cannot reflect domain knowledge to analysis process. In order to overcome defect of association analysis methods, we suggest a transaction data analysis method based on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PGM) in this study. The method we suggest has several advantages as compared with association analysis methods. For example, this method has a high flexibility, so it can give a solution to various probability problems regarding the transaction data and can consider various relationships among items.

Micro-transaction based payment model has been a key revenue model in social network game on mobile platform. The paper proposes micro-transaction based payment model based on 4P marketing strategy which have been widely used for merchandise marketing. The research will be contributed to building a systematized micro-transaction based payment model and marketing strategy for mobile social network game.

부분 유료화 판매 모델은 현재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대표적인 소액 결재 기반 과금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온라인 게임, PC 기반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부분 유료화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유료화 모델을 상품 마케팅 분야에서 검증 받은 STP전략과 4P전략 관점에서 체계화 하였다. 본 논문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부분 유료화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효과적인 부분 유료화 서비스 디자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factors affecting user selection of a small-sum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survey data of 396 users. Several findings emerge. First, users consider three pillars and eight factors in adopting a new system : system feature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의 제반 환경이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좇아가지 못할 만큼 되어 이제 디지럴콘텐츠의 저작권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구축이 이러한 투명한 디 지럴저작권 유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들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럴저작물의 이용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저작 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혁신요인들이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